이 자료는 이영제목사가 소장하고 있던 1965년 5월 20일에 국민철학선전사에서 발행한 책자의 내용을 옮긴 것이다.
1951년 그러니까 6.25 사변이 한참 고비를 넘고 휴전협상이 벌어지고 있던 그 해 늦여름이었다. 하루는 친일파의 거두요,해방 후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친일을 꾀하여 돈을 벌려고 애를 쓰던 실업가 P씨가 경무대로 이박사를 찾아와서 묘한 제안을 했다.
[한국 근해에는 고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어부들은 기술과 어구가 부족하여 제대로 잡지를 못하고 있는데 일본회사(지금은 대양,서대양 두회사로 갈라져 있음)와 하자를 해서 고기를 잡아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이박사는 당장에 얼굴색이 변하여지면서 노발대발하여 호통을 치는 바람에 P씨는 고만 도망치듯 경무대를 쫓겨 나오고 말았다. 그리고 곧 이박사는 법무,국방,양 장관을 불러 지도를 펴놓고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나라 근해에 오지 못하도롤 하란말야! 거 <맥아더 라인>인가 <커라크 라인>인가 있지 않아? 그것과 비슷하게 선을 그란 말야! 그리고 일본 배가 그 안에 들어오거든 모조리 잡아버리도록 하고.]
이러한 서릿발 같은 명령이 내리자 관계부처에서는 비로서 줄도 긋고,그것을 합법화 하기 위하여 <어족자원보호법>이란 법을 만들고 하여 1952년 1월 18일에는 드디어 국제적으로 선포를 하게된 것이었다.(이 평화선을 내외에 선포하는 선언문을 쓴 사람은 당시 이박사의 고문이었던 미국인이었다고 한다)이와같이 이박사로 하여금 갑작스런 평화선을 선포하도록 자극한 것은 친일모리를 꿈꾸던 P씨의 야망이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동아일보 1964년 2월 8일자) 이렇게 되자 일본측은 펄펄뛰며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이.라인>은 무효다.(우리는 평화선이라 부르지만 그들은 이박사가 그었다고 하여 <이.라인>이라고 부른다) 국제법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야만적인 행동이다. 일본은 이.라인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박사는 꼼짝하지 않고 버티었다. 그리고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 어선들을 착착 잡아 버리고 어부들을 부산에 가두었다. 일본으로선 이것이 중대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일본의 여론은 일본이 패전국으로서 국제적인 발언권이 크지 못하기 때문이지 <바다에다 제마음대로 선을 그어놓고 배와 사람을 잡아가다니!> 보통 사태라면 일전을 불사할만한 일이라고까지 외쳤던 것이다.
그러나 이박사도 끝끝내 평화선을 고집하고 버티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어느 때든지 국교정상화를 위하여 한일회담을 하게될때 유리한 포석으로 유지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26페이지 참고)
10년동안 네차례나 열었었다(1951년 10월 20일,1953년 4월 15일, 1953년 10월 6일 1958년 4월 15일)일본을 뱀같이 싫어하던 이박사는 이와같이 십년을 두고 끈적지게 한일회다믈 성취시키려고 애썼으며,1953년 1월 5일에 이박사가 직접 일본에 건너가 회담 재개 기운을 조성하기도 하였으나 1,2,3,4,차 모드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는 일본측의 무성의로 실패로 돌아갔던 것이다.
이박사가 일본에 건너 갔을 때 유명한 [에피소드]로 일본 수상 <요시다>가 말하기를, [한국엔 호랑이가 많다지요?]
이 말은 한국을 미개지로 멸시하는 뜻인 것이었다. 이에 이박사는, [그전엔 많았으나 일본 가등청정이가 와서 다 잡아갔소] 이렇게 받아 넘긴 이박사의 말은 일본은 침략자란 뜻인 것이었다.그러면 왜 이박사는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한일교섭을 성취시키지 못하였던가?
제1차 때는 일본이 극히 고자세로 우리 청국권을 일부 받아들이기는 하겠으나 일본이 한국에 두고간 재산에 대하여도 청구권을 인정하라고 주장하여 결렬되고 말았고, 2차 때는 한국동란 직후라 통일 문제에 대한 <제네바 회의>의 결과를 보려고 일본측이 회담을 중단시켰고, 3차 때는 일본 대표 <구보다의 망언으로 회담이 결렬되었고, 4차 때는 한국측의 주장을 무시하고 재일교포를 북송했기 때문에 결렬됐던 것이다. 이상 네차례에 걸친 이박사의 한일회담은 모두 일본측의 고의 내지 기회주의적인 태도로서 결렬됐던 것이다. 그러면 일본은 왜 고의적으로 회담을 결렬시켰던것인가? 그 이유는 빤하다. 즉 회담이 성공되면 많고 적고간에 반드시 일정한 보상금을 내놓지 않을 수 없는 것과 또한 한국의 국제적인 위치를 더 두 관망하려는 내심에서였던 것이다. 그 당시 이박사가 주장하였던 주장은 3개 항목이었다.
주미대사 양유산(1차,2차한일회담대안)씨는 워싱턴에서 신문기자(일본공동통신)와의 회담에서 보상문제,재일교포의 재산반출문제,재일교포의 신분보장문제,이상 세 조건만 일본이 듣는다면 평화선을 철폐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하여 이박사가 평화선을 양보할 의사를 간접적으로 나타냈으며,청구권도 겉으로는 20억불을 내라,적어도 12억불은 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실지로는 4억불 정도를 받아낸다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박사는 청구권에 대하여 확실한 금액을 일본에게 제시한 적은 없었다. 이상과 같이 이박사는 명분만, 내세운 교섭을 하다가 일본에게 한푼도 받아내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민주당 신민당 연립정부인 장면정권이 들어서자 일본과 경제협력을 한다고 일본사람들이 많이 한국에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중석을 일본인에게 일수판매 형식으로 싸게 팔아 넘기려고 하여 세인을 놀라게 했던 일은 유명한 얘기다. 이리하여 항간에선 친일정권이라고 비난이 자자했으며 일부 학생들의 데모가 빈번했던 것이다. (민주당 정권 때처럼 데모가 많았던 때도 없었을 것이다. 후딱하면 XX 데모,XX 데모, 나중에는 학생들이 국회의사당 안에 들어가 의장석을 점령하지 않았던가,오죽해야 4,19데모로 세워진 정권이 데모로 망한다고 했으랴) 이 때 민주당 정권은 친일정권이 아니라 지앨정권이라고 새로운 말을 지어내서 변명하기에 바빴던 것이다. 그럼 이땐 한일교섭은 어떻게 진행됐던가?
1960년 8월 탄생된 장면정권은 정권을 잡은지 석달도 못되는 10월 25일 유진오씨를 대표로 정하고 한일회담을 시작했다. 우선 부산에 가두어 두었던 일본인 어부들을 다 돌려 보내주고, 공공연히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 어선을 잡으려 하지도 않았고, 일본이 재일교포를 계속 이북으로 보내는 데도 덤벼들어 항의하지도 않고 깨질세라 다칠세라 일본 정부의 감정을 자극시키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일회담을 단시일 안에 해치우려고 서두렀던 것이다. 그러던 사람들이 특히 당시 외무부장관 정일형씨등이 요즘와서는 한일회담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핏대를 올려가며 떠들어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납득이 안가는 문제다.
[한국측은 일본 정부가 재산권 문제를 들어준다면 한국은 평화선을 양보하되
그 증언하였다. 그러면 이 정씨의 말을 분석해보자. 이 고기잡는 안이란 어쩌면 그렇게도 P씨가 이박사에게 제의하였다가 호통을 맞은 의견과 같으며, 한 걸음 앞서서 평화선은 그대로 두되 합자회사를 만들어 공동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하였다니 참으로 어안이 벙벙하고 해괴망칙한 말이다. 회사를 만들어 공동으로 고기잡이를 한다면 일본배가 평화선은 커녕 부산항구에다 배를 대놓고 고기잡이를 할 것이요,(한 회사 배니까) 일본배가 얼마나 고개를 잡았는지 일일히 저울을 가지고 따라 다니며 달아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몽땅 한국이나 일본에 가져다가 노느매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 고기를 잡아가지고 제멋대로 도망가는 배는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그러고도 평화선은 계속 유지하려 했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장정권 때에 이ㅐ러한 안이 실현 돼었더라면 이것은 평화선을 양보한 것보다도 더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평화선의 의의란 국방상의 의의도 있지만 일본배가 우리나라 근해에 들어와서 고기잡이를 못하도록 막는데 있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의 양국간의 논난이 그것이라면 <합자회사안>이란 일본배가 당당하게 평화선을 넘어와서 고기를 잡되,부산 앞바다까지 와서 잡고,심지어는 고기를 잡아가지고 우리나라 아무 포구에나 닻을 내릴판인데, 어디 평화선이 그대로 존속한다는 말인가? 차라리<평화선은 없애고 합자회사를 들어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였다>는 말이 더 논리적이요,정치가다운 떳떳한 양심적인 발언이 될 것이다. 그러한 발언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발언을 한 사람의 정신상태를 동정하게만 할 따름인 것이다.다음 8억 5천만불 운운은 장정권 당시의 한일회담 대표인 <유진오>씨가 역시 작년 2월 21일 국회 공청회에 나와서 <8억5천만불은 커녕 청구권을 요구하라는 지시조차 받은바 없었다>고,증언하여 정씨의 국회발언은 웃음꺼리가 되고 말았지만,이상과 같은 주정견한 장면정권의 한일교섭 경위는 차지하고서라도 여기서 또다시 생각할 문제가 있는 것이다. 첫째 당시 대통령이던 윤보선씨는 장면정권이 이와같은 대일교섭 태도를 왜 저자세외교 굴욕외교,매국,망국이라고 규정짓고,대통령을 사퇴라도 하고 나와서 궐기대회를 열고 국민에게 호소하지 않았던가? 그럼,그러한 일이 너무 어려운 일이라면 강경한 <성명서>라도 한장 작문하여 그러한 외교를 책하고 꾸짖지 못하였던가?이러한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없었으니 방관인가? 찬성인가?(이 두 가지 이유 외에 논리상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국가의 대표라는 귀중한 자리에 앉은 분에게 방관이란 본인을 너무 모독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응당 찬성한 것으로 규정지을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요즈음의 윤씨 같아선 당시,청구권포기 운운,12마일선운운이란 중대 국가문제화 했었어야 백번 천번 마땅했을 것이다.요새 갑자기 판단 표준이 달라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그 이유는 35페이지에서 설명하겠찌만)둘째, 그럼 자기가 발언하고 교섭하던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대도 불구하고 이제는 가장 애국자인양 나서서 떠들어 대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건 내거고,네건 내거다 - 나는 못해도 잘한 거요, 너는 잘해도 내가 못한 것만 못하다 - 이러한 사고방식은 아니겠지만 하여간 삼천만이 다 떠들어 대더라도 그 사람들만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아야 했었을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인간인 이상 감투와 정권을 빼앗긴 뼈들에 사무친 원한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이 국사와 감정을 혼동하는 따위의 일은 안하겠지만 서도 말이다.
여기서 잠시 우리나라가 그 철천지 원수인 일본과 구태여 한일협정을 맺어야할 이유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 먼저 우리의 지금 처지는 어떠한가? 해방 후 오늘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모두다 아다시피 일본을 이 땅에서 내쫓고 들어선 것은 이북은 쏘련이요,이남은 미국인이었다. 결코 우리 손으로 내쫓은 것은 아니었다. 물론 우리 선열애국지사와 임시정부 요인들의 피눈물 나는 투쟁이 우리에게 자유를 찾게한 커다란 힘이된것은 사실이지만,하여간 이땅에 총을 들고 들어선 것은 외국인이었다. 맨주먹인 우리는 그 때부터 미국에서 얻어먹고 살아왔다. 정부를 세워놓고 국민들이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정부를 움직여 나갈만한 돈을 세금으로 거둬들일 수가 없었다. 기껏 애를 써야 절반 정도가 될까말까,그 모자라는 돈을 미국에 주는 각종물자(주로 농산물)을 팔아서 보태쓰며 지탱해 오는 형편이었던 것이다. 그것도 요즈음 자꾸 줄고 앞으로는 뀌어주는 형식으로 바뀌게될 가능성이 많지만.... 이렇게 원조가 줄어드니까 살기가 어려워질 것은 분명한 이치다. 세금을 더 거둬야 정부가 움직이겠으니 세금을 올리면 정치를 잘못해서 세금을 올리는 것처럼 아우성.딸라 값이 올라서 비료 값이 자연올라가면 딸라 값이 오른건 생각지않고 중간에 누가 떼어 먹거나 정치를 잘못해서 비료값이 올라서 농사를 못짓겠다고 아우성,돈이 모자라 공무원들의 월급을 줄만큼 못주니 공무원들이 생활이 안돼 기가막힌 고생을 하고,이렇게 살기가 어려우니 차라리 자유당 때가 살기가 좋았다고 무식한 푸념을 늘어놓기도 한다. 그럴 것이 자유당 때는 미국의 원조가 지금의 5-6배가 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받아도 정부는 살림이 됐고,밀가루 비료,설탕,비누,고무신,양복지 등등 모든 것이 싸고 풍성풍성했다. 이 바람에 양담배 안피는 사람이 없었고,술지바다 만원이요, 잘먹고 잘 썼다. 한편 사치하고 먹고 노는 버릇만 잔뜩 늘어서 지금은 소비하는 버릇이 아편쟁이 모양으로 중독이 돼 버리고 말았다. (설탕 소비가 늘고, 뚫어진 양복을 기워 입는 것은 흉이되고, 커피에다 택시에,원조물자는 술안주요,건달들도 양복을 쪽쪽빼고 밀가루로 과자 만드는 기술만 발달되고,하루에 30만통씩 껌을 씹어대고 - 전국 하루 소비량,우유가루나 강냉이는 돼지나 닭을 먹이면 좋고 - 자유당 때 이렇게 줏어 생긴다면 한이 없지만)하여간 앞날을 생각하여 땅 한평 개간 않고, 이렇게 허송세월만 하다가 원조가 차차 줄어드니까 살기가 어려워졌다고 불평이 시작된 것이다. 정치가 잘못돼서 이렇다. 식자깨나 있다는 사람은 원조가 줄어서 그렇다. 그럼 원조를 더 얻어오면 되잖냐! 미국은 너무 생산이 돼서 농터를 정부가 돈을 쥐가면서 놀리라고까지 한다는데 왜 원조를 더 못얻어 온단 말인가, 그것이 다 역량 부족이라고 떠든다.오죽해 윤보선씨가 대통령후버 정견발표를 한다고 유권자를 모아놓고,<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미국에 가서 인질이 되더라도 원조를 많이 받아다 여러분을 배불리 먹이겠다>고 하는 말이 나왔겠냐만,(그러한 사람을 백명만 뽑아 미국에 보내서 인질이 되게 하였더라면 산더미 같은 원조를 받아 잘 살았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나라 백성들은 대통령입후보자까지도 어떻게 해서든지 일해서 자립하여 보자는 정신은 없고, 목구멍을 원조에만 매달리려고 하기만 하니 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자유당 때는 가소롭게도 이박사가 대통령으로 계속 뽑혀야만 미국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또한자유당때는 가소롭게도 이박사가 대통령으로 계속 뽑혀야만 미국이 원조를 준다고 국민을 속여왔다. 이박사가 미국인들의 조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도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인 것이다. 이렇게 네가 더 많이 얻어오느니 내가 더 많이 얻어오느니 하고 정쟁의 도구까지 되었던 원조가 그럼 왜? 이렇게 바짝 줄어 들었나? 여기서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자. 한국이 미국을 이십년 동안 원조를 해왔다면 국민들은 뭐라고 하였겠는가? <미국이란 나라는 도시 우리의 아들이냐 딸이냐,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만날 원조만 주다 볼일 못보겠으니>이러한 불평이 튀어 나오고 국회에서는 반대가 나고 줄만큼 주었으니 그만 주자는 말이 안나올 것인가,미국의 형편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걸 어느 한 개인이 대통령이 됐다고 주고 안주고(우리 대통령을 미국시민들이 대단한 존재로 생각할 리도 만무하지만)인질이 됐다고 더 주고 덜 주고하겠느냐! 어림도 없는 미친 잠꼬대 같은 소리다.
돌이켜 생각할 때 자유당 때 잘 살았다는 추억만 더듬을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렸더라면,또는 이박사가 경제에 좀 밝아서 원조물자를 요긴하게 써서 농토개발도 하고 자립경제가 되도록 터전을 잡았어야 했었을 것이다. 그것을 못했던 까닭으로 오늘날 이 나라의 경제는 이 꼴이 돼버리고 만 것이니 어찌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좋았다고 똥만도 못한 말을 뇌까리는 얘기를 들을 때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싶도록 미웁기 한량 없는 것이다.
또 한편 우리의 국토를 지키고 있는 국군을 보자, 그들이 쥐고 있는 6-만 자루의 총이,단 한자루라도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이 있는가? 적이 쳐들어 올때 쏘아댈 총알은 남이 주지 않아도 우리 수중에 있는가? 자동차, 기차,발동선,비행기 등등 이것들을 움직일 기름은? 이렇게 따져 들어 가면 우리에겐 아무 것도 없고 목구멍만 2천5백만개가 가지고 있는 셈인 것이다(농사를 짓는 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그 숫한 목구멍만 이천5백만개 가지고 있는 셈인 것이다.(농사를 짓는 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그 숫한 목구멍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찌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살아나가자면 길은 단 한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ㄱ이다. 전 국민이 총단결해서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일을 해서 우리가 먹고 쓰고 하는 물자를 우리 손으로 생산하고,우리가 만들 수 없는 물자는 우리가 생산한 물자를 외국에 팔아서 그 돈으로 사오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소위 경제자립 자립경제를 이루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자면 꼭 필요한 것이 외국돈을 벌어들이는 일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또 한가지 생겨나는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 국가간의 장사에 있어서 다른 나라가 물건을 <사준다>는 것은 큰 선심이 되고,사도 좋고 안사도 좋은 물자는 사는 측이 배짱을 투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다팔 물건도 시원치 않은 데다가 사줄 나라가 마땅치 않은 것이다.꼭 필요한 기계, 약품,비료,농약등을 외국에서 사와야 하겠는데 우리의 물건이 안팔리니 딸라는 얻지 못하고 그러므로 해서 외국물자를 사오지 못하게 되면 국내산업이 엉망이 되게 되는 것이다.(얼마 전에 비누값이 한정 없이 뛰고 약값이 세곱 네곱 올랐던 일은 좋은 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물자(해산물,김,소,돼지,광산물,쌀 등등 원료 내지 일차 생산품이긴 하지만)를 팔아야 하겠는데 이러한 우리 물자를 사줄 가장 마땅한 나라는 일본인 것이다(이유는 거리,운임관계,생활양식이 같은 점등으로 인해서)그런데 일본은 고의로 우리 물자를 안사주고 있는 것이다. 일본측으로선 우리물자를 사도 좋고 안사도 좋지만 우리는 일본서 사와야할 꼭 필요한 물자가 너무도 많은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에 판 물자는 얼아 안되고 사오기는 그 몇배를 사들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일본서 물자를 안사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사람도 있겠으나 운임,시간,가격등으로 일본 물자를 사오는 것이 가장 편이하고 싸게 먹히는 까닭이다. 이렇게 되니 그들은 거꾸로 안팔고 버티는 물자까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일본과 국교를 맺어져 우리가 일본서 사오는 돈만 치는 일본도 우리나라 물자를 사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한일 국교정상화의 목적중에 하나인 것이다.
세계는 자꾸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생각지도 않던 일이 터지고 우리와 상관없는 먼 남의 나라일 같았던 것이 느낫없이 우리일이 되기도 하고,이렇게 시간마다 나날이 변해가는 것이 국제사회인 것이다. 우리는 우물안의 개구리 격으로 남한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우리를 보니까 우리 처지가 잘 보이지 않지만, 다른 강대국이 볼 때에 동양에 있어서 한국이란 전략적 가치나 있을까 아무 쓸모 없는 보잘 것없이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 반면에 중공과 일본은 날로 부강해 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공은 8억이란 인구와 원자탄까지 만들어 가지고 세계 강대국에 끼겠다고 덤비고 있다. 그뿐이랴 이북 월맹을 공산화 하고 버마,라오스,캄보디아,인도네시아 등등 동남아시아 전체 나라에 누에가 뽕잎을 먹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손을 뻗치고 있지 않는가.(미국이 비장한 결심으로 월남으로 수호하고 있는 것도 중공의 남하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하여간 앞으로 삼십년만 지나면 세계 인구의 절반이 중국인이 될것이라고 말하듯이(8억이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까대니까) 중공의 인구 팽창은 원자탄 못지않게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오죽해야 같은 공산국인 소련까지도 중공을 경꼐하고 위협을 느끼고 있으랴만) 거기다가 세계 어느 나라고 안가 있는 데가 없다. 동남아시아엔 그들이 더욱 많고 경제권을 쥐고, 중공이 먹어 들어오는데 돈과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민주국가에 가서는 <장개석>의 사진을 걸고 공산국가에 가선<모택동>이 사진을 걸고,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장개석>의 사진을<모택동>이 사진으로 바꿔 거는 것이 그들이다. 이젠 전세계 사람들이 공산당도 공산당 이지만 중국사람들 때문에 골치를 알아야할 때가온 것이다. 그들의 단결심과 남의 나라 물건을 죽어도 안산다는 배타성은 우리나라에서도 큰 문제거리이지만,이렇게 중공이 비대해지고 세계 어느 나라 문제에도 참견 안하는 일이 없다. 후딱하면 군대를 풀어가지고 편을 든다. 그렇게 끈덕지게 중공의 국제적인 진출을 미국은 막아 왔지만 중공은 자갈밭에서 아까시아 뿌리가 쑤시고 나오듯 자꾸만 국제사회에 진출하는 것이다. 거기다가 이번에 또 주책없는 불란서 대통령<드골>이 중공과 맞장구를 치게될 것이다. 구라파에 강대국의 하나인 불란서가 이 꼴이 되니 중공은 이것봐라는 식으로 위세가 당당해졌고 반대로 자유진영측은 야단이 난 것이다. 아세아에서는 <한국><일본><동남아시아>각국은 총단결해서 중공과 대항할만한 세력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이런 형편에 한국은 일본과 으르렁 대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우리가 땅덩어리를 끌고 태평양 가운데 갖다놓는다면 모르되 중공을 코밑에 두고있는 우리로서는 미국,일본,대만,월남,태국 말레연방,비율빈등과 단결하여 경제적으로 서로 도웁고 장차 중공이 어느 나라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여야만,즉 이른바 집단안전보장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일본과 국교를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 하여야 한다는 중대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며 한일국교 정상화를 반대한다는 것은 중공 아가리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와 같다는 이론도 이런 이유에서인지 것이다(6.25때도 중공 때문에 아가리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와 같다는 이론도 이런 이유에서인 것이다.(6.25때도 중공 때문에 우리가 통일이 못됐고 지금도 중공의 등에 업혀 북괴가 내려올 기회만을 엿보고 있지 않은가)
이상과 같이 한일국교 정상화란 우리 나라의 위치를 국제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안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북괴는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전혀 막혀지고 말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중공><북괴><일본 공산당>들은 결사적으로 한일회담의 성공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공산당들은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려고 하지 않는 것인가? 천만에다, 북괴는 벌써 십여년 전부터 일본이 한국과 회담을 벌리지 말고 자기네와 회담을 해서 조약을 맺자고 하고 대사를 교환하자고 악착같이 졸라 대지만 일본의 거부로 아직 발을 못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공산당들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일 협정이 조인 안되도록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네가 싸워야 할 일을 한국의 야당들이 <목숨을 걸고><국회의원직을 걸고><매국이다><이완용이다>하고 (물론 목적이 서로 다르지만) 반대투쟁을 하고 있으니까 공산당은 박수를 치며 야당들의 투쟁이 성공하도록 축수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당들은 이일처럼 신통하고 고맙고 다행한 일은 일찌기 없었을 것이다.
또 한가지 한일협정을 맺어야할 이유는 지금 일본엔 6-만이란 많은 동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우리 동포들은 언제 든지 일본이 내쫓으면 내쫓길 수 있는 불안한 상태 아래 있는 것이다. 혹자는 60만 교포가 일제시대에 강제로 학병,징병,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이니까 응당 일본땅에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앖다. 학병,징병으로 나갔던 사람들 중에 생존자는 대부분 돌아왔고,징용갔던 사람들 중에 일부 일본에 주저앉은 사람들이 있으나 6-만 교포의 대부분은 일제시에 제주도,경상도,전라도 등지에서 여러가지 목적으로 건너간 사람들인 것이다. 그들은 그동안 별의별 고생과 멸시를 당해 가면서 살아 오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는 결ㅇ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많지만 대부분은 넉넉지 못하고 일본의 생활 근거를 버리고, 일조에 귀국할 수도 없는 형편인 사람이 많은 것이다. 그러니 하루바삐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여서 교포들이 일본에 안심하고 살수 있는 확고한 법적근거를 만들어 주고 한편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일본에서 피땀을 흘려 모은 돈을 그리운 고국에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여 고국의 경제발전에 도움도 되도록 하는 길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일 교포들의 소원과는 달리 일본은 한사람이라도 어서 돌아가 주길 바라며 사람은 가되 재일교포가 자본을 가지고 귀국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니 재일교포들은 빨리 일본 정부와 따져서 해결 해 주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가 또한 한일관계를 빨리 타개해야할 중요한 문제중에 하나인 것이다. 4월 25일에 귀국한 재일교포<한국인상공연합회장><허필적>씨는 앞으로 한일회담이 조인되면 재일 교포들의 재산 약 10억불이 국내로 도입되어 고국의 산업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뜻에서 한 얘기인 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재일교포 북송문제인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가뜩이나 좁은 국토내에 한국인이 6-만이나 들어와 산다는 것은 분명코 귀찮은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일본측에 좋은 기회가 생긴 것이다. 이 귀찮은 존재들이 이북으로 가겠다고 자진해서 나선 것이다. 옳다구나 하고 일본은 얼마든지 가라,마음대로 가라, 될수 있는대로 다 가는 것이 더욱 좋다고 후원까지 시작한 것이다. 이리하여 10만명이나 되는 우리 교포가 공산당들에게 속아서 이북으로 넘어간 것이다. 그리고도 지금도 계속 보내고 있다. 이러니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말이다. 일본 정부에 항의를 하고 따지고 해도 본인들이 가겠다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버티기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데모를 한다.국제적십자사에 호소를 한다. 아무리 애를 써도 막을 길이 없다. 그것도 그럴것이 일본 정부는우리 나라의 말에 따라가야할 의무를 가진 조약이 아무 것도 없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한편 공산당들은 막대한 돈을 써가며 마치 이북이 지상의 천국이나 되는 듯이 선전을 한다. 희망자가 자꾸생기고 넘어간다.그러나 한일협정이 이루어지면 문제는 달라진다. 그때는 일본 정부가 한 사람의 우리 교포도 우리 정부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다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여러모로 설명한 바와같이 한일국교 문제는 평화선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가지로 얼키고 설킨 중요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보할 것을 양보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하여 회담을 진행시켜야 하지<나만 위하라>는 식으로 도저히 어떤 나라와 어떤 협상도 이룰 수 없는 것이 국제사회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버티겠는가? 옛날의 로마제국 같은 강대국이라고 이룰 수 없는 것이 국제사회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버티겠는가? 옛날의 로마제국 같은 강대국이라고 일본을 멱살 잡이를 해서 항복을 받을 것인가,어쩔것인가? 미국이 내던지면 당장에 고아가될 이 가련한 나라가 말이다.
그러면 왜 야당은 한일회답을 반대하고 있는가? 공산당은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우리 나라와 일본간의 국교정상화를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들은 도대체 무슨 또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일회담을 목숨을 내걸고 반대한다고 하는 것인가.그것은 그들대로 다 꿍심이 있어서 하는 일인 것이다. 적어도 그들이 목적하는 이유는 표면적인 것과 감춰진 내막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그 한가지 한가지씩을 차근차근히 그들의 말과 행동을 종합하여 정확하게 계산해 보기로 하자. 우선 그들이 내걸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로서,
즉 1억3천만불을 받아먹고 비밀외교를 한다는 것이다. 이얘기를 들었을 때 누구나 깜짝 놀랐다. 더군다나 국회의원들이 이런 말을 퍼뜨리고 다니니 듣는 사람은 누구나 사실로 믿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신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식으로 주먹같은 활자로 써댄다. 이폭탄적인 발언이 있자 국내는 수라장이 됐다. 학생들은 데모를 하고 전쟁이 난 것처럼 야단이 났다.그럼,떠들어만댈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자,받았다는데 중점을 두지말고,과연 일본사람들이 주었을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1억3천만불이란 참으로 어마어마한 큰 금액이다. 그래 김종필씨의 말만 믿고 그 큰돈을 그에게 주었을까.아니 호락 호락하게 그들이 내놓았을 것인가 말이다. 정당히 내놓아야할 청구권도 8천불이네 1억불이네 하고 억지를 쓰는 사람들인데 말이다. 그럼 또 정말 주고 받았다고 쳐보자. 일본 국회 안에는 지금 이시각에도 한일회담을 맹렬히 반대하고 이북에 동조하는 사회당 내지 공산당 국회의원들이 백여명이나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 그들은 바지 저고리란 말인가? 일본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도 안한단 말인가? 돈준 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서 김준연씨가 떠들지 않드라도 극성맞은 일본 사회당 국회의원들이 벌써 들고 일어나 내각을 드러엎었을 것이다. 김준연씨가 우리 국회에서 떠든 것이 벌써 작년인데 어찌하여 일본 야당 국회의원들은 한일회담을 막으려고 지금껏 악착같이 늘어붙으면서도 <국정상화가 되기도 전에 국민을 속이고 1억3천만불을 줬다>고 들고 나오지 않는가?이것은 그들이 한일회담을 중지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로 이용할 수 있는 데도 말이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들고 나오지 않는 것일가. 모르고 있단 말인가?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다. 일본인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에 왔었으며,특히 수없는 신문기자들 그리고 심지어 사회당 소속 국회위원까지 다녀가지 않았던가,<지금 한국에선 1억 3천만불을 줬다는 문제로 조야가 발칵 뒤집히고,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심지어 국회위원인 김준연씨를 구속까지 했다?는 말이 그들의 귀에 안들어 갈 리는 만무하다. 그들이 돈을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더라도 한국의 소식을 듣고,즉각 조사에 착수하여 진상을 가려냈을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날까지 일본서는 이러한 말이 비쳐지지도 않고 있으니 어찌도니 셈이냐?이것이야말로 1척 3천만불을 주고 받았다는 얘기란 허무맹랑한 조작이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일이 아닐까? 더군다나 발설자인 <김준연>씨는 <장택상>씨에게서 들은 얘기라고만 말하고 있을뿐이다. <김준연>씨가 이러한 얘기를 정작 <장택상>씨에게서 들었다손치더라도 적어도 일국의 국회의원 이런 사람이 그렇게 중대한 말을 더 확실히 진부를 알아보지 않고 다만 <장택상>씨 일개인의 말만으로 마치 사실인양 - 국회에서 발언하여 국내를 발칵 뒤집어 놓는다니 경솔하기 짝이 없는 얘기다. 또한 <김준연>씨가 그 얘기를 꺼낸지가 벌써 1년이나 지났고,그동안 일본,대만등을 두루 다녀왔으니 일본에 간김에 그 끔찍한 1억3천만불 설에 대한 유력한 증거를 가져 왔어야할 것이 아닌가.<김준연>씨는 자기와 <장택상>씨의 정치생명을 건 이 중대한 사건의 당사자로서 어찌 혈안이 돼서 증거를 찾지 않았겠으랴마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음이; 분명하다(그러기에 돌아와서도 잠잠하지)또 그럼 <내가 일본 국회의원이란 말이냐, 어떻게 일본 국회나 정부를 뒤져?> 이렇게 말할지 모르나 실은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이미 일본의 일백개 신문이 대서특필하였을테니 신문만 열심히 뒤져도 그만한 증거는 나올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하여간 지금껏 <네가 그랬지 내가 그랬냐>는 식으로 서로 밀어대고만 있는 것은 말자체가 맹랑한 조작이 었다는 것을 그분들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 아닐가?
대일교섭에 무슨 흑막이라도 있는 것처럼 비밀외교다! 오히라 메모가 어떻다! 소리만 빽빽 지르다가 마치 비밀외교의 확증이라도 잡은 듯이 1척 3천만불을 이미 비밀리에 받았다고 사실처럼 떠들어 대다가 법정에서 확실한 증거도 못대고 우물쭈물 하고 있으니 그분들의 모양이 으습게 되고만 말았다.
29페이지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한일회담은 실로 우리 나라 국운에 관한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이러니 만큼 김종필씨가 일본에 건너갔을 때 극동정세에 대한 원대한 장래와 두 나라의 안전과 평화적 공존을 위해서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 보겠다. 비록 남들이 일본과 접근하려고 한다고 나를 제2의 이완용이라고 욕을 할지 모르나 우리 나라의 영원한 장래와 후세대를 위하여 과감히 한일문제를 다루어 보겠다>고 말한 것을 신문기자가 거두절미하고 아무개는 <제2의 이완용이 돼도 좋으니 한일회담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꼬집어 쓴 것을 야당들이 <이것봐라> 는 식으로 <이완용이가 돈을 받고 을사조약을 추진한 것처럼 김종필이가 한일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뒤집어 씌우고 거기다가 1척 3천만불을 받았다는 얘기를 곁들여서 매국외교요,비밀외교라고 그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 하였던 것이 아니냐?
야당들은 또한 일본과의 교섭에 있어서 저자세라는 것이다. 그 이유로서는 일본 정치가 중에서 한국에 대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했는데도 한일회담을 추진하니까 저자세라는 것이다. 도대체 위에서도 말했지만 한일국교 정상화가 얼마나 중대한 문제라고 한두 사람의 망언을 이유로 교섭을 중단하여야 된다는 말인가.그리고 평화선 안에 들어오고 있는 일본 어선들을 안잡으니까 저자세라고 한다. 지금 일본에서도 배상금을 내놓는 문제라든가 재일교포등의 문제로 국회나 국민간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고, 더군다나 공산계가 여론을 더욱 자극시켜 좌익계 학생들이 데모까지 벌리고 있는데, 이 시기에 일본 어선을 이박사식으로 마구 잡아버린 다면 과연 일본 국민들의 감정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의 감정이 격화되어 한일회담을 결렬시킨다면 결과는 어느 쪽이 더 손실을 보게 되겠는가,과거 장면 정권이 한일교섭을 할때도 일본 어선을 잡지 않았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던 것이다. 이렇게 사사건건마다 트집을 잡고 늘어지는 것은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 나가려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보아야 할까?
26페이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박사도 일본에서 받는 돈이 4억불이면 큰 성공일 것이라고 생각했고,장정권 때(민주당 신민당 연립정부)는 청구권은 아예 포기하고 6억불 정도의 기술과 물자로 경제협력을 준다는 얘기가 나왔고,이번엔 2년 동안을 끌어오다가 마침내 청구권 무상3억불,유상 2억불 민간차관 1억불 이상으로 결정을 보게된 것이다. 이것은 박대통령의 특별담화에서,
[민족적 양심에 따라 나나 정부의 어느 한 사람도 국가의 이익이나 보다 좋은 조건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한일국교 정상화를 서두를 사람은 없다.]
고 지적한 바와같이 한쪽은 주는 사람 한쪽은 받는 사람인데 받을 사람은 더 받으려고 할 것이고 줄 사람은 한푼이라도 덜 주려고 할 것은 뻔한 일이 아니겠는가.무작정 많이 달라고 했던들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주지도 않는다.무슨 국내 채무관계라면 재판을 하고,집행도 하겠지만 국제간에 있어서 무슨 수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받겠는가? 만약 한푼도 못내갰다고 버티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쟁을 할 것인가? 재판을 할 것인가? 방법이란 회담을 결렬시키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다.그렇게 된다면 어느 쪽이 더 아쉽겠는가,일본측으로서는 하나도 아쉬운 문제가 없다. 다만 평화선 안에서 고기를 잡는데 지장이 있을 뿐이다. 그와 반대로 3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우리 쪽은 여러가지 곤란한 문제가 뒤따라 오는 것이다.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비례하여 불리하니 일본측은 그때 가선 더 안내겠다고 버틸 것이다. 민정당 대표 윤보선씨는 27어 불을 받아내야한다고 주장한바 있지만 이 말은 자기가 하면 27억불을 받아내겠다는 얘기와 같은 뜻일진대,이박사가 윤보선씨만 못해서 4억불선을 생각했었겠는가?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진분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청구권은 없고, 6억불 정도의 기술원조와 물자를 준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왜 그 당시에 좀 27억불은 받아야 된다는 발표를 하지 않았던가? 이제 새삼스러이 27억불설이 나왔는데 과연 받아지겠는가? 일본이 27억불을 안주면 어떻게 할테냐 말이다. 엉터리 없는 숫자를 마구 불러 대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물론 3억불이란 돈과 유상 3억불이란 36년동안 그들이 우리를 착취해 간 것이라든지 무수한 애국지사가 살륙ㅇ를 당하고 강제로 학병,징병,징용에 끌려가서 죽엄과 고초를 당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3억불 커녕 600억불을 받아내도 시원치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인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울분을 누르고, 받아지지도 않는 돈을 고집하느니 보다 장래의 이익을 위하여 타협을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야당을 평화선을 팔아먹었다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과거 <평화선은 그대로 두고 일본과 합자 회사를 꾸며 평화선 안에서 고기를 잡아 노나 먹는다>고 정작 평화선은 그대로 두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기실은 평화선이 없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한 회사 배라고 일본배가 우리 항구를 마음대로 드나들게 되는 것인데) 한일교섭을 하던 사람들이 끼었고, 당시의 대통령도 있으니 그분들의 표변하는 태도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다. 보라, 평화선을 만든 이박사 자신도 일본에서 세가지 조건에 응한다면 평화선을 철폐할 것(26페이지 참고)를 전제로 한일회담을 했고,장정권 때도 역시 평화선을 없애는 조건으로 한일회담을 추진한 것이 아니었던가,더군다나 장정권 당시의 대통령과(물론 정권담당자는 아니더라도 국가의 대표가 아닌가) 각부장관을 지낸 사람들은 죽어도 이러한 말을 듣고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외무부장관) 물론이지만 다른 장관도 국무회의의 의결에 참가했었을 것이니까)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마치 상투에 불이나 붙은 것처럼 펄펄 뛰고 가장 애국자연 하고 매국이라고 전국 방방곡곡을 떠들고 다닌다는 것은 어무도 철면피적인 일이 아닌가 자문자답을 좀 해보시라.하여간 평화선이란 24페이지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이박사가 P씨의 말에 자극을 받아 즉흥적으로 만든 것이요.일방적인 것이므로 어느 때든지 한일회담 때 양보를 전제로 탄생된 것인만큼 처음부터 양보해야만 할 운명적인 존재이었던 것이다. 이런 것을 누구보다도 더 빤히 잘 알면서도 순진한 국민과 학생들을 선동한다는 것은 실로 국가의 장래와 야당인사 자신을 위하여 한심스러운 얘기다.
일본은 우리 나라를 36년동안 먹었다가 뱉아놨다. 그뿐이랴 이 땅에다 집과 재산을 두고 모두 쫓겨갔다. (사실은 도망친 것이고 일부는 한국은행의 금덩어리를 훔쳐간자도 있지만) 그들은 36년동안 우리를 착취한 생각은 않고 일방적으로 쫓겨간 것과 각기 개인 재산을 두고간 것만 분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 그자들이 재일교포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천에 하나도 좋게 생각할 이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너희 땅에서 쫓겨났는데 너희들은 60만명씩이나 무슨 이유로 우리만 살기에도 좁은 땅에 버티고 살고 있느냐! 당장에 보다리만 들려서 내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우리 교포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교포들은 항상 불안하다. 한시라도 바삐 국교가 정상화 돼서 법적으로 거주를 보장받고 싶은 것이다. 그러면 어떤 정도로 보장을 받느냐,이것이 또한 한일회담에 있어서 타결해야될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그 조건이란 우리 입맛대로 일본이 대령을 할까?우선 우리가 냉정히 생각을 할 때 남의 나라에 주저 앉아서 자손 대대로 이 땅에 살게하라,무엇이든지 너희 나라 국민에 준해서 대우 하나고 주장한다는 것은 너무도 무리한 요청이 아닐까?(너희는 우리를 36년동안 착취를 했으니까 우리가 너희 나라에 좀 살면 어떠냐,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국가가 독립된 오늘날에 있어서 적당한 주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그러나 수많은 재일교포들은 일본의 생활근거를 일시에 버릴 수 없고, 경제적인 고충으로 인해서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오려야 올 수 없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이러한 실정을 잘 알고 재일교포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일본이 우리의 요구를 무조건 다 들어줄 까닭이 있겠는가 말이다.그러나 우리측의 끈덕진 노력으로 이번에 재일교포 법적지위 문제가 전적으로 만족치는 못하나마(성질상 만족이 없는 문제임은 이미 설명했지만)확고 하게된 것은 기쁜 일이라고 4월 27일 귀국한 <재일교포 거류민단장><권일>씨가 말하고 있는것이다. 그러면 야당들이 재일교포들을 무척 생각이나 하는 듯이 재일교포 법적지위문제가 잘못됐다고 떠들어 대는 것도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가?
트집도 세밀하다. 빨리 해결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면 왜 장정권 때는 집권한지 석달도 못돼서 한일회담을 시작했던가,또 무슨 이유로 천천히 해야만 되는가? 천천히 하면 무슨 큰 다른 뾰족한 수가 생겨서 한국측에 유리하게 된단 말인가? 장정권때부터 시작한 것을, 아니 이박사 자유당 때에 시작되어 질질 끌고 내려오던 것을,지금에 와서야 결말을 짓는 것인데 무엇이 빠르며 서두른다고 하는가?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을 야단자신들도 잘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러는가? 사실 일본에서 돈을 받아들인다 물자를 받는다 재일교포 재산이 자꾸 들어와서 경제적으로 활기를 띠어 정부의 업적이 눈에 보이도록 두루다지고 경제가 안정돼서 국민의 지지가 높아지면 여간해선 정권을 뺏아기 어렵게는 되겠지만말이다.
야당들은 작년부터 후딱하면 범국민적,소당적 거족적으로 한일회담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여왔다. 그럼 과연 누가 초당적 외교를 반대했단 말인가,한일회담을 초당적으로 꾸미기 위해서 외무부장관이 몇차례씩이나 야당대표를 자택으로 방문하여 한일회담 문제를 상의하고 협조해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던가,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은 과연 한일회담을 여야공동으로,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초당적으로 다루려고 한 일이 있었던가 또 이것은 좀 다른 얘기지만 월남파병 문제만 하드라도 그렇다. 월남파병이란 일찌기 우리 역사상에 없었던 중대한 일인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의 지금 처지에 있어서랴.그런데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윤보선씨는 어떻게 하였던가, 과거 대통령의 자리에 있던 사람으로서 또한 제일 야당의 영수로서 응당 거족적이요,초당적인 정신으로 오방분이라도 행정 실무자인 박대통령을 찾아가서, 정부가 그러한 중대한 결정을 하게된 이유와 고충 그리고 국제적인 관계등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토론하는 동시에 그래도 반대할 일이라면 반대하고 찬성할 일이라면 찬성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덮어놓고 열닷냥끔으로 집에 들어앉아서 신문기자나 모아놓고 반대한다느니 어쩌니 하였으니 이것이 진정으로 애국하는 행위이며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의 옳은 태도라 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섭섭하기 짝이 없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에서인지 아무 예고도 없이 밤중인가 새벽엔가 월남파병 조단장 자택에 갔다가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섰으니 그것이 무슨 꼴이냐 말이다.
이상으로 대강 야당들이 한일회담을 반대한다는 표면상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럼 표면에 내세우지 않는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먼저 유진산씨 제명소동 때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확실하여 진다. 그 소동의 시초는 작년에 데모사건이 나고 계엄령이 내리고 한 후에 정부는 <언론법><학원법>두 가지를 국회에 내놓았는데,윤씨는 법의 통과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막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던 것이 막상 표결이 시작되자 윤씨 자신은 물론 전 야당의원이 단상에라도 뛰어올라가 싸울줄 알았는데 싱겁게들 윤씨를 선두로 모두 퇴장해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선 딴 얘기가 나왔다.<유진산이가 돈을 먹고 야당투쟁에 반기를 들었다><유진산는 사꾸라다><손발이 안맞아 못해 먹겠다>이런 트집으로 시작된 싸움이<다마네기> 가 벗겨지듯 차차 속이 드러났다.즉 유진산씨가 당수인 윤보선씨의 말을 잘 안듣고 사사건건 맞서고 나선다는 것이다. 그러니 <네가 당을 나가든지 내가 당을 나가든지 하자>는 것이 윤씨의 주장이었다. 그리하여 윤씨는 당간부와 소속 국회의원들을 한사람,한사람씩 불러서 사랑에 앉혀놓고 <나를 따르겠느냐?유씨를 따르겠느냐?>하는 식으로 따져서 도장까지 받았다. 싸움이 차차 치열해지자 윤씨는 유씨를 지지하는 청년들과 당수라는 체면도 저버리고 자기집에서 맞붙어 버렸다. 그 그뿐이랴 세계 정당사상에 없는 신발령<서면결의>라는 것도 튀어 나왔다. 이렇게되니 민정당의 꼴이 말이 아니었다. 국민들은 그 추태에 모두 고개를 돌렸다.<하루 당원들에게 맡겨도 뒷일을 당수가 직접 맞붙다니 민정당에 그렇게도 사람이 없나? 정당이란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포섭해야 하는 것인데 이건 부당수격인 사람을 당수가 직접 팔을 걷고 나서서 내쫓다니>이래서 민정당의 스타 일은 완전히 구겨지고 식자들이나 많은 서울 시민들은 민정당의 옹졸한 거동에 선거 때 대통령표를 잘못 찍은 것을 후회하였다. 그러면 왜 윤씨와 유씨가 같은 당원끼리 조상 원수처럼 싸워댔는가?
문제는 정신적 대통령이 싸움의 발단이다. 정신적 대통령이란 무엇인가,정신적으로 따지자면 2천5백만 남한 인구가 다 정신적 대통령일터인데,윤씨는 괴상하게도 정신적 대통령을 자처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선거 때 자기 표가 더 많이 나왔는데 선거 부정으로 대통령이 못된 것이니까 실지는 자기가 국민이 정신적으로 지지하는 진짜 대통령이다> 아마 그런 이론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합법적이라고 볼 수 없고 동시에 둘러엎어야 된다는 이론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윤씨에게 유진산씨가 맞선 것이다. 즉,유진산씨는<선거에 진 것은 진 것이니까 그대로 인정하고 이 어려운 때에 정부와 합헌적인 방법으로 대결을 하고 다음 선거를 통하여 민주주의 방식으로 정권을 빼앗는 것이 옳다>고 주장 하였다는 것이다. (1964년 8월 8일 同八 12월 동아 8.23일자 한국) 다시 말하면 정신적 대통령 부인론을 편 것이다. 그러니 윤씨의 비위에 맞을 까닭이 없다. 고이연 얘기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부가 무너지도록 해서 대통령이 되게 할 생각을 않고 딴전을 피다니 죽일놈이라고 생각 했었을지도 모를일이다. 이래서 그만 유진산씨를 자신이 직접 나서서 내쫓는 사건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은 당장 데모가 나고, 데모가 커져서 난동이 되고,이것을 정부가 수습을 못하여 무너지고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하고 이런생각 즉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헌정이 중단되고 제4공화국이 탄생되고 이러한 꿈으로 머리가 꽉차여져서 있을지도 모른다. 이 길만이 정권을 손쉽게 쥘수 있는 것이니까. 이러한 야당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아주 좋은 <챤스>가 온 것이다. 즉 한일회담 문제야말로 돌도 없는 가장 좋은 기회인 것이다. 작년만 하더라도<김.오히라 메모설><제2의 이완용설><평화선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1억 3천만불을 비밀리에 받아먹었다는설>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효과있게 써먹었던가, 신문은 대서특필로 써대고 이것을 곧이 들은 사람들은 모두 혀를 차고 정부를 역적들의 소굴처럼 생각했고 학생들은 데모를 벌려,급기야는 계엄령까지 펴서 겨우 수습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이번엔 아주 한일회담이 결판이날 단계니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부가 평화선을 팔아먹고, 당장에 나라가 망하는 것 처럼 결사적으로 떠들어 대서 국민 감정을 자극시키고 선동한다면 학생들과 국민이 봉기할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니 전무후무한 이 기회를 십이분으로 이용 하려고 나선 것이다.
다음 사실을 보면 그들이 음흉한 속심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의 감정은 자극하여 위기 의식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사용한다. 저자세다 매국이다! 그리고 도처에 다니며 국민들에게 한일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 국민들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지 않고 평화선을 양보하여 마치 당장에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떠들어 대기만 하는 것이다. 평화선은 그대로 두고 합자회사를 만들어 고기를 잡는다고 엉터리 없는 수작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왜 발작을 하느냐 말이다. 이것이 속들여다 보이는일이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이 다 궐기하라! 여러분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이렇게 외쳐 놓고 앞장을 서서 걷는다. 내가 이만큼 말했으니까 다들 따라 나서겠지.하고 은근히 기대를 하며, 그러나 실상 으례껏 당원들 몇명이 구호를 외치며 뒤따를 뿐인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막상 그들 마음에 들도록 다 일어났다고 하자,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하자는 건가? 일어나서 데모만을 하자는 건가 어떻게 하자는 건가? 한일회담이 나라를 팔아먹는 회담처럼 허위선전을 하여 잔뜩 군중들을 흥분시켜 놓았으니 그 군중들이 군중심리에 싸여 난동으로 변할 것이 뻔한 사실인데(작년에 학생들이 데모를 하다가 마침내 파출소를 점령하는 난동으로 변하지 않았던가) 난동으로 변하면 과연 그 책임은 그들이 지려는가? 책임은 커녕 <난동>바로 그 자체를 바라고 있는 것이 솔직한 답변일지도 모른다. 여기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산 증거의 하나로서 또 한가지 중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 없으니, 그것은 윤보선씨의 부산발언 바로 그 것이다. 이 발언의 목적은 (1) 국민들에게 반미 감정을 촉발시켜 사태를 더욱 확대,악화시킬 것과 (2) 잠재좌익세력 내지 간첩들의 감정에 영합하여 암암리에 자기들의 행동에 적극 가담하여 줄것을 기대하고 한 발언은 아니겠지만 결과는 그렇게 돼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않을가? 하여간 그의 이러한 발언은 또한 가지의 새로운 문제를 일으켜 놓고야 말았다. 이것이야말로 자승자박이라는 것이다.
아직만나본 적이 없지만 존슨씨도 사진을 보니 싱겁더라 이말은 부산 공설운동장에서 1만군중 앞에서 윤보선씨가 한 말인데 이 신문보도를 읽은 사람은 모두 윤씨의 정신 상태를 의심치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국내뿐아니라 미국 정부나 미국 신민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윤씨는 그말 한 마디로서 미국 정부와 미국인 전체를 자기만 못한 사람들로 규정지어 버렸으니까 말이다. 미국으로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지금으로 부터 2년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 윤보선씨는 유권자를 앞에서 [박정희는 미국 의교를 잘못하여 많은 원조를 못받고 있으나 내가 대통령이되면 미국에 건너가서 인질이 되더라도 원조를 많이 받아 오겠다]고 맹서 했던분이,미국 정부를 바보천지로 취급하였으니 윤씨는 이 말 한마디로라도 당수라는 위치와 국제예의상 빙빙 돌려서 그럴 듯하게 미국 정부의 태도를 비꼬거나 비난할 발언을 하리라고는 생각 못했다.(고 조병옥 박사라면 절대로 그런 말씀을 안하셨을 것이다) 그것을 맞대놓고 그것도 아주 저열한 말투로 비난해 놨으나 이제야 말로 큰걱정이 하나생겼다.무엇이냐 하면 윤씨 자신의 희망대로 그분이 정말 대통령이 된다면 인질은 커녕 5백번 인질이 되더라도 원조가 늘지 않겠고,늘기는 커녕 요나마도 바짝 줄어들 가봐 걱정인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때 윤씨는 집을 팔아서 정부를 꾸려나 갈 것인가? 어쩔 것인가,한심한 얘기다.윤씨는 또한 <미국 정부가 일본을 아세아에 있어서 반공주축으로 삼으려는 것은 일본에게 속아서 잘못 생각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응당 우리 나라를 주축국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누군들 원치 않으랴, 미국자체로 그것을 원할지도 모를 것이다. 윤씨 자기깐에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주판을 튕겨서 한 얘긴지는 모르나 미국 정부는 주판은 커녕 계산기로 정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요즈음은 원자계산기로 정책을 짜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을 주축국으로 아세아의 반공세력을 구축한다는 정책은 죤슨대통령이 세운 것도 아니고 십여 년 전부터 그러니까<트루맨><아이젠하워><케네디>역대 대통령이 두고 두고 숙제로 세워 내려오는 정책인것이다. 과연 역대 미국대통령이 이하 그 숫한 정책 수립자들이 모두 윤씨만 못해서 그렇게 싱겁고 바보같은 정책을 세웠단 말인가?여기서 똑똑히 일러두지만 미국이 일본을 반공주축으로 삼으려는 이유는 그들의 생산력,국토의 지리적 위치로 인한 전략성,반공국가로서의 기치가 확실치 않으매 반공국으로 확실히 못박아두려는 점,등등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이유로 세워진 정책이란 것쯤은 윤씨 자신도 알고 계셨어야 하셨을 것이다. 하여간 여기서 자꾸 이야기 안해도 지금쯤은 윤씨 자신이 그러한 발언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야당인사 가운데 한일회담 반대 강연회에서 한일회담이 국회에서 비준되면 자결을 하겠다고 언명했다. 이 <비준이 되면> 이란 말이 중요하다. 그분들의 말대로 비준이 된 후에 자결을 한다면 아무 쓸 대가 없는 것이다. 왜? 이미 조약은 성립되고 난 후이니까 말이다.
윤보선씨도 자주 이렇게 연설한다. 그분 말씀도 매한 가지다. 비준이 되기 전에 생명을 걸든가 해야지 비준된 후란 아무 쓸데도 없는 얘기다. 요즈음 한일조약이 국회서 비준이 되면 국회의원직을 내놓겠다고 들고나온 얘기도 내놓을 테면 비준되기 전에 내놓아야 할 것이 아닌가? 진정코 한일 협정을 막는다는 것이 순수성 있는 근본 목적이이라면, 그리고 정말로 윤씨나 야당들의 말대로 매국이 확실하다면 한두 사람쯤의 자결이 아니라 수천명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일대 민족적 대사건인 것이다. 그러니 그들은 경찰봉에 맞아서 꽃봉우리 같은 학생이 죽기 전에 또한 한일회담이 한 발자욱이라도 더 진전되기 전에 순수한 애국자의 태도로서 무언의 행동으로 조용히 벌써 어떤 비상한 행동으로 옮겨 졌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윤씨 한 사람만이라도 그러한 비상한 행동을 했더라면 아무리 돌쪽같은 정부라도 한일회담을 중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윤씨가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 (1) 애국심이 없는 사람이거나 (2) 한일회담을 맥국이라고 떠든 것은 국민들을 흥분시켜서 국민들 스스로가 비상사태를 조성하도록 하기 위한 선동술책으로 사용한 말이거나 이상 두가지 이유의 어느 한가지에 윤씨 스스로가 해당될 것이다.
註 臣僚中에 特進官 조병세 시종무관장 민영환 등은 전후 청 두가 되어 백관을 이끌고 협약(을미보호숙약)撒回의 상 재삼진정하였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어 뜻과 같이 되지 못하였다. 민.조 양인은 의궤에 복받쳐 각기 국민에 고하는 유서와 외국공사에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다. 其他 人士로 원통함을 못이겨 자결하는 이가 續出하였으니 전참판 홍만식,전경연관 송병 학부주사 이상철,평양대상등병 전봉학, 주영공사 이한응등과 같은 이었다.(이병도저 국사대관 육판 478-479면인용)구한말때와 마찬가지로(주참고)이미 비준된후는 자결이란 한낱 사후약방문격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즉 나라를 맢ㄹ아먹은 후에 죽는 것이니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현명한 분들이 이런 일을 모를리 없을 터인데 군중 앞에서 <목숨을 걸고><자결하겠다>고 말로만 떠들어 대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비장한 각오로 있으니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비장한 각오=목숨을 걸고 난동을 일으켜서><우리 아가리에 정권을 집어 넣어다주라>하고 싶은말이 목구멍까지 나오는 것을 차마 그 말을 못해서 죽겠다,살겠다. 국회의원직을 내 놓고 싸우고 있다고 옴살을 부리고 학생들과 군중들이 <잇갑>에 걸리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닐가?이러니 그들의 행동이 순수하게 한일회담을 막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말이다.
4월28일자 동아일보 팔각정에는,(1) <비장한 결의의 표명을 위해, 일단 결의해 두는 것만은 좋다> 는 이유로 민정당의원 총회에서 의결했다고 보도하여 그들이 이 결의 자체가 [비장한 결의의 표명으로 결의해 두는 것만은 좋다]는 식으로 국민을 속여 먹자는 불순한 동기로 결의 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했고 29일자 동아일보 3면에는 <야당의 마지막 배수진>이라는 타이틀 아래 (2) <윤보선 총재는 그후 원내총무단과 당간부들에게 사퇴결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하여,사퇴결의 문제가 윤보선씨의 강조로서 시작된 것을 증명했고,그가 작년부터 말끝 마다<사퇴한다><국회의원직을 내걸고>하는 식으로 떠들어 댔으니까 지금은 듣는 사람이 만성이 돼서 신통한 맛이 안나니 그런 결의라도 해서 국ㅁ니들을 한번 깜짝 놀라게 해주고,사퇴서를 한뭉치 쥐고 흔들며<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퇴서를 이미 내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일어나지 않으렵니까> 하는 식으로 떠들어서 실감을 내자는데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소속국의 의원들은 공연히 윤씨 말의 뒷치락거리 (사퇴한다,사퇴한다 해놓고 꼴이 이상하게 됐으니까)를 위해서 이용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5월2일자는 한국일보는 <윤보선 총재도 이변 의원직 사퇴 결의는 몹씨 조마조마 했던 눈치다. 며칠 전부터 당내 중진들을 자택으로 조반 또는 점심에 초대,설득하기에 힘썼으며><의원총회에서 신중 내지 반대론을 폈던 의원은 물론이고 윤총재 앞에서는 적극 찬성해 놓고 막상 도장을 찍으라면 꽁무니를 빼는 의원도 없지 않다고..>했고,5월 1일자 동아일보는 <30일까지는 사퇴서를 모두 받아 놓는게 여러모로 보아[하나의 고지]가 될 것이라고 해서 상당히 서둘렀던 모양이건만 접수 성적은 아주 좋은 편은 아니라는 소식><민정당 정성태 총무는 소속의원 집을 호별 방문해서라도 사임서에 날인 할것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하고,<사퇴결의만으로 우리의 의사는 충분히 표명했는데 굳이 사전 사임서 날인은 할 필요가 무어냐?고 새삼 딴전을 피는 의원들><당초부터 사퇴결의는 시기상조라고 반대했던 의원 등등이소극적인 모양>이러한 보도는 매국하는 정부의 처사에 윤씨만이 가장 애국적으로 처신하는 것이 되고, 윤씨 주장에 피동적으로 따라간 사람들이나 반대 내지 소극적인 국회의원은 매국을 인정하는 사람들일까?
그럼 막상 매국이라면 윤씨만 사퇴할줄 알고 다른 의원들은 사퇴도 않고 애국심도 없는 탓일까? 윤씨가 밥을 먹여가며 졸라 대야만 움직일줄 아는 비애국적인 국회의원이란 말인가? 이것은 분명, 그들이 떠드는 매국이란,국민을 속이는 멀쩡한 술책이라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정말 나라를 팔아 먹는다면 사퇴는 반대해서 역사에 역적과 동조했다는 오점을 자기 이력에 남길 국회의원이 단 한 사람인들 있겠는가 말이다. 동 4월 29일자 동아일보 3면에서는 <5월1일부터 시작되는 [대일굴욕외교반대투위]의 제2단계 시민궐기대회는 의원직
사퇴를 뒷받침으로
야당들이 데모와 난동으로 정권을 잡으면 그들은 해먹을 수 있겠는가?
애국은 야당의 전매특허품이다.
학생과 데모 학생은 분명 데모를 하기 위하여 이땅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땅히 데모에 나서야만 할 때도 있겠으나 반대로 국가 이익에 반대될 때도 있는 것이다. 해방 후, 우리나라의 학생운동을 살펴보면, 신탁통치를 지지하는 학생운동과 데모가 있었는가 하면 국립대학교를 만든다고 각 관공립대학을 합칠 때 이것을 반대하는 운동, 즉 국대안반대투쟁이라고 하여 단식이다 데모다 하고 큰 소란을 피운 적이 있었고, 학원에서 자기네 패에 가담 않는다고 테로가 공공연히 성행했었고 그리고 또 경찰이 간섭한다고 학원의 자유를 사수하자는데 데모를 하였다. 한쪽에선 선생을 내쫓느라고 스트라이크를 하는가 하면, 선생을 때로 죽이기 까지 했었다. 이것은 모두 좌익들이 학원에 침투하여 만들어낸 일들이었다. 이에 대항하여 일어난 것이 우익 학생들의 투쟁이었다. 소위 신탁통치 반대투쟁,남한 단독정부 수립 지지투쟁 등등 어수선했었다. 좌익학생들은 남노당의 지령과 자금을 받아가지고 동서남북에서 똑같은 <구호>와 운동 방법으로 일시에 일어나 덤벼들었다. 이렇게 되니 우익 정당대회서도 학생들이 동태를 주시하고 학생부를 두어 우익학생들의 활동을 도와주고 지도했다. 이렇게 하여 우리 나라 좌우익은 모두 학생들을 자기네 정쟁에 이용하는 버릇이 생기고 말았다. 당시의 학생들은 좌익 아니면 우익이고 우익도 누구를 지지한다.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는 식으로 갈라졌었다. 이것이 해방 후 혼란시기의 대학생들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학생들의 데모는 무조건 애국운동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순수한 학생운동이나 데모가 있는 반면에 불순한 학생운동이나 데모가 (좌익의 사주나,어느 정당 일파의 사주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따위의)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을 거리로 뛰쳐 나오게 하는가 하면, 그땐 대개 몇몇학생이 모여서 세밀히 계획을 짠다.(성명서,프라카드,비라,구호,각자 책임부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러자니 자연 돈이 든다. 다방도 이용해야 하고,회합이 끝나고 먹어야 하기도 하고 프린트도 주문해야 하고 프라카드도 만들어야 하고, 예나 지금이나 학생이란 주머니가 넉넉지 못하니까 으례 어디서 부조가 들어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단체에서 뜯어 내서 쓴다. 이렇게 좀 규모가 큰 데모를 하자면 돈이 안들곤 안되는 법이다. 이렇게 계획이 완성되면 미리 준비한 스케이줄대로 학생들을 집합시킨다.<지금 XX 에 모이라><신입생 환영회가 있다>
이번에 한일회담 반대 데모반 하드라도<한일회담 반대다!> <일본 재침략을 하려한다><평화선을 사수하라!>이러한 구호를 외치고 처음 데모를 하였을 때 식사간에는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1) 한국 사람들 가운데 밀선을 타고 일본으로 밀항하는 사람이 늘어나고(2) 다방마다 일본 유행가가 흘러나오고 (3) 신문에는 연신 일본말 강습의 광고가 나고(4) 라디오는 일본 XX 회사의 기술과 원료로 만든 상품이라고 일본 기술을 높이 추켜들어 귀가 아프도록 선전하고 (5) 길거리에 는 일본<조리>를 버젓이 신고 다니는 작자들이 늘어나고 (6) 영화의 스토리나 유행가의 곡조는 일본 것이 허다하고 뭐 이렇게 너저분하게 늘어놓자면 한이 없겠지만,하여간 이러한 판국이니 일본 사람들이 이 꼴을 볼때 어떻게 생각하였겠느냐 말이다. 한국인은 국가의 민족의식이 희박하고 남녀노소 할것이 없이 일본을 대환영하고 동경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을 것인데 학생들의 데모로서 이것을 부정했으니 뜻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한편 우리 데표가 일본 대표와 겨루는 데도 어느정도 도움이 되리라고 믿었던 까닭인 것이다. 그런데, 그 데모의 방향이 차츰 모습을 바꿔간 것이다. 즉 학생들이 내건 구호가 모두 야당들이 정략적으로 부르짖고 있는 구호와 우연적인 일치인지는 모르나 똑같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야당들의 주장을 대신 맡아 가지고 나온 느낌을 준 것이다.<돈을 받았다><제2의 이완용이다><굴욕이다><매국이다>나중에는 윤보선씨가 즐겨 주장하는 것과 같이<박정권 물러가라!>고 나왔다.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봐야 하였겠는가? 야당의 사주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결과가 그렇게 되고만 것이니 순수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도 반박할 말이 없지 않겠는가 말이다. 적어도 대학생이라면 한일회담에 대한 과학적이고 세밀한 독자적인 토론을 거쳐서 [옳고 그른] 판정을 가졌어야 할 것이지 정치업자들의 정권 탈취운동의 전위부대와 같은 느낌을 왜 주느냐 말이다. 지금 생각해 보라. 1억3천만불을 받았다는 얘기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였는가를 스스로 알 수 있지 않는가? (35페이지를 다시한번 참고하시라)이것을 <프라카드>에 적어 가지고 다녔으니 지성인으로서의 부끄러움과 분노를 왜 느끼지 못하는가? 국민과 수만 학생을 기만하고 당신들의 명예를 손상시킨 그 발설자는 규탄할 영리는 왜 없느냐 말이다. 또한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역대정권이 한일교섭을 한 경위를 한번 살펴본 일이 있는가? 적어도 민주당정권 3개월 동안의 신문이라도 들쳐 보았었는가 말이다. 그리고 또 당시의 정부를 구성했던 멤버의 얼굴들이 누구누구며,그들이 그때는 뭐라고 말했으며 지금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지 않겠는가.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것같은,야당이 목적하는 것처럼 정권을 무조건 둘러엎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준 것은 무슨 까닭이란 말인가.
데모 지상주의자
그런데 신통한 일이 하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끈덕지게 데모가 일어 났어도 정부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못들은 것이다. 그 틈새에 정권을 빼앗고 빼앗기고 하는 군벌들의 구데타가 되풀이 되었을 망정... 또 데모가 잦은 나라로서 일본을 보라.과연 데모로 정부가 넘어 갔었는가? 더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이,학생 데모로 정권이 넘어간 일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 하나의 예외가 있다.그것이 바로 4.19 혁명이다. 그럼 우리 나라 학생들은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가? 아니다. 그 수수께끼야 말로 <군대의 중립>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던 것이다. 계엄령이 퍼졌어도 군대들은 방관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역사적인 혁명을 완성시킨 가장 중요한 외적원인인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데모를 해서 정부를 쓰러 엎자면 <군대의 협력>을 얻지못하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주는 것이다. 그럼 데모지상주의자들의 소원대로 정권이 무너졌다고 가정해 보자. 과연 누구입으로 정권이 굴러들어가겠는가? 여기서 그 XX 한 친구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잡을 경우를 한번 가상이나 좀 해보라. 무엇을 어떻게 잘할 것같고 무엇이 어떻게 신통하겠는가를 그의 얼굴을 한번 더 쳐다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먼저 우리는 남에게 구걸을 안해도 우리 힘으로 살아갈만한 기틀을 작만하여야 하겠다. 즉 자주정신으로서 자립경제를 이룩하여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각자가 아무리 적은 물건이라도 외국제품을 사용치 않는다는 정신과(한개의 껌이라도 전국적으로 소비되는 숫자는 막대한 것이다)창의와 노력으로서 모두다 생산하는 사람이되고 소비만 잘하는 버릇을 버려야 할 것이다. 일제시대 모양으로 반항하는 것만이 애국이 아니고,외국상품을 배격하는 태도야 말로 진실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인 것이다. 제아무리 밀수쟁이들이 일본상품을 날아 오더라도 국민들이 사주지 않는다면 새삼스러이 일본의 시장화가 된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이요.우리가 힘껏 일해서 일손이 모자라서 쩔쩔매게 된다면 일본의 재건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침략을 당할 걱정도 없는 것이다. 주제넘게 가난한 나라에서 잘사는 나라의 흉내나 내려들고 <나는 대학을 나왔으니까 편한 자리에 앉아야하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왔으니까 높은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식의 안락의식에 빠져 있다가 침략자들 욕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침략을 자초하는 방조자가 되고 말 것이다. 교육이란 높은 자리에 앉게하는 수단이 아니라<자각>과 <일의 과학적 방법>을 터득하는 수단인 것이다. 온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조국을 재건 하는 날,그날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독립을 쟁취하는 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할 것이다. 일은 않고 입만 놀리는 백성치고 망하지 않는 나라는 없는 것이다.
3.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인질(人質)이 돼 원조를 얻어 온다
자유당 때가 살기 좋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땅덩어리를 태평양 가운데로 끌고가자
공산당이 반대하는 이유
조국을 부르짖는 소리
4.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야당은 공산당은 아니다.
돈을 받고 나라를 팔아 먹는다
제2의 이완용이다.
저자세다
청구권문제
평화선을 팔아먹는다
재일교포 법적지위문제
천천히 하지 않고 왜 빨리 하려고 서두는가
왜 혼자만 쑤군쑤군 하느냐
반대하는 진짜 목적
나는 너를 싫어한다
정신적 대통령
야당의 소원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데모와 난동이 일어나도록만 애쓴다
양코배기는 싱겁다
한일협종이 국회에서 비준되면 자살하겠다
생명을 내걸고 싸우겠다
국회의원 사퇴론
한층 가열화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과 학생들의 반응이 크게 주목되는 것이다. 사실상 야당이 의원직 사퇴결의는 (중략)다분히 국민과 학생의 호응을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같다>고 지적하고 있듯이 야당이 국회의원 총사퇴를 내거는 목적은 바로 국민과 학생들에게 비장하고><죽엄을 각오한> 등등의 위험의식을 주어 민중과 학생들의 봉기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일이라는 그들의 속셈을 완전히 드러낸 것이다. 4월 29일자 동아일보 사설에서<의원사퇴서를 허가하느냐 않느냐는 국회법에 국회에서 토론없이 표결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고 지적하고 있듯이 국회의원 사퇴는 국회의원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국회는 공화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야당들의 <사퇴>를 허가할 것같은가? 그야말로 빤한 일인데 마치 그들은 사퇴할 수 있는 것처럼 결의하여 국민을 속이고 국내를 소란하게 하는 것은 진정 한일회담 반대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중과 학생의 봉기를 촉발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그러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마캬베리적인 수법을 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는것이다. 오죽해야 김준연씨는 점쾌까지 들고 나오랴마는... 이상,신문보도를 보더라도 그들의 속심이 무엇이며, 마지막 들고 나온 국회의원직 사퇴론이란 것이 그 얼마나 악의에 찬 술책이며,국민을 기만하는 일인가를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만 할 것이다.
4.19로 이박사 정부가 무너지고 학생들의 덕으로 생각되지도 않던 감투를 즐비하게 얻어썼다. 하루 아침에 고관대작이 됐는데 그들이 하는 정치가 신통치가 않으니 그 숫한 4.19을 빙자하는 사이비단체와 학생들이 자꾸만 들고 일어나<너희들은 우리 덕으로 정권을 잡지 않았느냐!>고 호령이 대단했었다.그리고 심지어 국회의사당까지 점령했었다. 그러니,그 고관대작들은 학생들이라면 벌벌 떨고 뒷구멍으로 돈을 집어준다. 유학을 보낸다. 잇권을 준다.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다. 오죽해 데모로 나라가 망한다고 했으랴. 하여간 그들은 학생데모로 좌불안석이었다. 아마도 5.16군사 혁명이 안났어도 그들은 필경 학생들 데모 바람에 정권을 내놓고야 말았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때 정치가라는 자들 가운데 이상한 미신이 생겼다.<학생만 잡으면 정권쥐는 것은 문제없다><서울서 한두 학교의 말께나 하고 선동력이 있는 학생만 포섭하면 유행적으로 XX 대학이 했으니까 우리도 서울서 했으니 지방 대학도, 대학이 했으니까 고등학교도 XX고등학교가 했으니까 우리 고등학교도 이런 식으로 전국에 퍼지게 될 터이니 그때 정부가 무슨 수로 막나?정권쥐는덴 제일 좋은 방법야.돈도 얼마 안들고>그래서 자기가 출신한 대학에 <선배><후배>란 명목만으로 줄을 대는 일이 유행했었다. 쉽게 정권쥐는 것을 봤고, 또 맛을 봤으니까.그런데 요즈음 신문보도와,같이 윤보선써가 차마 이러한 미신에 걸리진 않겠지만,세상에 공것이 어데 있겠소이까. 공짜로 정권을 얻었다면 그들의 등살에 윤씨는 정권을 지탱할 수가 있겠는가 좀 냉정히 생각해 보시라.
윤보선씨를 선수로한 야당 사람들과 학원 안에서 데모를 선동하는 일부 학생들 만이 애국자냐? 그 사람들 이외에는 이나라에 사람이 없단 말이냐?그들의 구호대로 지금 정부가 나라를 팔아 먹을 흉계를 꾸미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국의 수천명의 대학교수를 위시하여 수많은 문화인들 그리고 그 숫한 애국단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은 정부가 나라를 팔아 먹어도 말 한마디 않고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인가? 천만에다.다대수의 국민들은 <매국이다?><망한다!> 하는 야당들의 선동적인 술책에 넘어가지를 않는다는 것이다.이박사가 평화선을 만든 동기라든가 한.일 두 나라는 국교를 정상화 해야만 두 나라가 다 서로 이익이 된다는 점이라든가, 한일 국교를 맺자면은 어차피 평화선을 일부 양보해야만 하는 따위의 일들은 다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간의 외교 흥청이라는 것은 우리 멋대로,우리 이익만을 고집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하의 일인 것이다. 욕심대로 하자면 평화선 뿐이냐 <대마도>도 옛날 우리 땅이었으니까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청구권> 도 60억불 이상을 내놓으라고 따지고 버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감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빼놓고>야당의 속심을 빤히 드려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죽는 시늉을 해가며 난동을 부리라고 선동을 해도 안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말대로 4.19때에 <부정선거다!><독재다!>라는 구호보다도 그 몇배 중대하고 자극적인 매국이라는 구호가 아무리 귀가 터지도록 들려 오더라도 말이다.
5.학생들의 데모는 어느 때든지 애국인가?
한일회담과 학생데모
데모만 하면 무엇이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정권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산 증거로서 4,19학생혁명을 보라! 그 고집불통으로 만년대통령을 꿈꾸던 이승만이도 그만 물러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데모>를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학생들이 데모를 해서 정권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없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남만 하더라도 <또 데모야><또 구데타야><이러다간 월남이란 나라는 망하고 말겠군> 하고,뉴우스가 들어올 때마다 고개를 저었었다.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세계가 그랬을 것이다.
6. 한일국교 정상화와 국민의 각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