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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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
매일선교소식 |
작성일 |
2010-02-09 |
| 제목 |
유럽인권법원, 터키 신분증에 종교 표기 중지 명령 |
| 주제어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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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유럽 |
| 자료출처 |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2123호-2010.2.9(화) |
성경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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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276 |
추천수 |
78 |
유럽인권법원은 지난 2월 2일, 터키 주민들이 소지하고 다니는 신분증에 자신의 종교를 명백하게 표기하여 밝히도록 한 것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터키 같은 경우 종교적 소수자, 특히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큰 차별을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나라에서 신분증을 통해 종교를 밝히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터키는 법률로 신분증에 종교를 표기하도록 해놓고 이를 엄격하게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인권시비가 일자 2006년부터는 본인이 원한다면 종교란을 공란으로 남겨 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인권에 이롭지 못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터키개신교연맹의 의장인 제카이 타니야르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터키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취업이 안될 수도 있는 나라라고 말하고, 이러한 실정 아래서 늘 자신의 종교를 서면으로 밝히고 다니라는 것은 드러내놓고 차별하고, 기독교신자들에 대해 신앙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시아파 이슬람에서 나온 한 분파로 순니 이슬람이 대세인 터키 안에서도 이단 취급을 받는 알레비파 이슬람 신자가 자신의 신분증에 종교가 알레비로 표기되는 것이 인권침해라며 제기한 소송을 유럽연합인권법원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법원은 6:1의 표결로 신분증에 종교에 대해 어떤 언급이라도 하는 것은 유럽인권현장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터키도 유럽인권헌장에 서명한 나라이다. 특히 헌장 9조는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6조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12조는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EU 가입을 염원하고 있는 터키 정부의 반응은 미묘하다. 레세프 타이프 에르도한 총리는 법원의 판결에 동의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법원의 결정이 비정상적이거나 수용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신분증에 종교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도 아니다.”라고 반응했다.
유럽법원은 유럽연합하고는 독립된 기구이다. 유럽법원의 결정은 유럽연합과는 별개의 기구인 유럽위원회의 회원국가에 대해서는 법률적 효력을 지닌다. 터키는 유럽연합에는 가입이 안되어 있지만, 유럽위원회에는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법원의 결정을 비중 있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터키의 인권변호사인 오르한 케말 센기즈는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 터키인들은 부지불식간에 터키인은 모두 이슬람 신자이며, 당연히 신분증의 종교란에 이슬람이라고 표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판결은 첫 째로 모든 터키인들이 이슬람 신자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꼭 그래야 할 필요도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이미 비슷한 사례도 있다. 그리스정교회 단일종교 국가처럼 인식되고 있는 그리스가 유럽인권기준에 맞추기 위해 지난 2000년에 주민들의 신분증에 종교란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한바 있다. 터키가 이번 판결을 승복하여 신분증에서 종교표기를 삭제하면, 이것이 다른 중동국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터키는 중동권에서는 경제, 역사, 전략적인 면에서 여러 모로 중동에 영향력을 키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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