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진 규 (MIR)
지금 북한에서는 대규모의 국경 이탈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들의 주중대사관 진입 사태등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미묘하고 긴박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월드컵 4강 신화 달성으로 국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할 수 있다는 진취적 기상이 막 되살아 나려는 시점에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저질러진 NLL침범과 무력도발행위는 우리를 심한 혼란속으로 빠뜨리려 하고 있다. 아울러 햇볕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정부나 개인,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비정부기구 내지 선교사들은 더욱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발붙일 곳을 찾기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들은 우리의 동포요, 우리의 이웃인 북한주민과 탈북자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어떻게 감싸안아 위로해야할지 참고가 될만한 자료들을 모아 보았다. 신문과 인터넷을 통한 뉴스기사, 전문가 의견, 시론, 사설, 수기 및 인터뷰 내용 등을 한정된 공간에 편저자의 의견 삽입없이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될만한 내용만 모았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 뉴스 : 탈북자 지원 혐의 한국인 목회자 4명 중형위기… 교계, 中선교활동 위축 비상
중국정부가 자국내에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한 한국인 및 한국계 목회자 4명에 대해 인도적인 처리보다는 최대 7년형의 중형 등 강경책을 선택할 것으로 알려져 국내교계가 반짝 긴장하고 있다.
중국선교전문가들은 이번 중국정부의 강경자세와 관련 한국정부가 그간 탈북자들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지만 최근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 ?선(先) 경계성? 의미와 NGO(비정부기구)의 활동에 대한 ?초(超)경고성?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내부에 정통한 소식통은 ?그동안 종교사무국과 공안들이 담당하던 해외선교사들의 소재 및 활동파악을 국가안전부에서 관리키로 하는 등 급진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전하고 ?현재 중국정부는 이번 기회에 선교금지 등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선교사들에 관한 기존의 블랙리스트 파일을 재점검하는 등 광범위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는 이번 조치가 단순히 탈북자지원 사역자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중국내 주요지역에서 한족선교 및 소수민족선교 등을 통해 활동영역을 넓혀가는 기존의 선교사들에게도 적용된다는 반증이다.
또 이번 조치는 정치적인 고려와 함께 향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한국선교사들의 활동을 사전에 쐐기를 박아 단기선교를 위해 선교사들과 연결돼 중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도 선교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중국을 파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다차원적 전술과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고 중국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다.
중국**선교회 ** 대표는 ‘현재 중국정부가 전역에서 현지선교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위축돼 있다’면서 ‘이번 여름에 중국으로 단기선교를 떠날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행동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 사설(주요 일간지) : 성직자 기소?구금 지나치다
중국이 탈북자 지원활동을 해온 한국인 목사와 선교사 등을 기소했거나 장기 구금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 설령 이들이 중국의 국내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해도 그렇다. 그들의 행위가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이기는커녕 오로지 인도적 양심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그간 누누이 강조해온 것처럼 인도주의를 국내법,국제법과 함께 하나의 국가적 원칙으로 신봉한다면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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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국 NGO,특히 선교단체들이 탈북자 지원과 관련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탈북자들을 모른 척할 수도 없지만 이들이 한국 등 제3국에 망명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경우 중국 국내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한?중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NGO들은 다른 방법으로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최근 중국이 탈북자들의 장기 체류에 대해 유연한 자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탈북자들이 무조건 제3국으로 망명하지 않고 중국에 정착할 수 있게끔 돕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탈북자 수기 및 인터뷰 : 월경 동기 및 월경 과정
1) 월경을 결심하게 된 동기
풀과 나무뿌리, 산나물 등으로 연명하는 북한의 대다수 주민들은 최후의 선택으로 중국으로 넘어와 식량을 구하고자 한다. 조선에서 조?중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국경의 경비는 날로 강화되고 있고 국경을 넘다가 국경 경비대에 잡히면 심한 고문과 감옥 생활, 강제노동 등에 시달리므로 죽음을 각오하는 결심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배급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북한 주민들은 생명을 내걸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 월경을 결심하는 것이다. 그 결심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를 살펴보자.
▲ 위급한 상황의 가족들을 살리려고
우리는 조선에서 몇 해 동안 배급도 신봉도 주지 않으니 집기물을 팔아 옥수수 가루를 사고 산나물을 캐어 푸대죽을 쒀먹었으며, 산에 가서 땅을 파서 밭을 만들고 옥수수와 감자를 심었으나 여섯 식구의 끼니를 이어가지 못해 나중에는 소나무 껍질과 벼 뿌리를 가공하여 집 식구들이 먹으니 변비가 생겼고 영양실조가 와 나이 어린 두 아이를 죽였습니다. 나머지 네 식구가 도강하여 중국에 오는 도중에 또 열살 나는 여자 애를 죽이고 열세 살 나는 아이와 남편, 그렇게 셋이서 중국에 계시는 사촌 시형 집에 찾아왔습니다.
▲ 병들어 있는 가족을 구하려고
우리가 사는 곳에선 온 가정이 몽땅 죽은 집도 여러 집 되며 특히 늙은이와 어린애기들은 몇 사람 남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친척이 있는 집에는 늙은이와 어린 애기가 살아있습니다.
식량곤란은 극도에 달하였으나 해결 방책은 전혀 없습니다. .......
제가 중국에 도강하여 온 것은 저의 맏형님이 폐결핵에 걸렸는데 치료를 받지 못하기에 약을 얻어오려고 왔습니다.
▲ 시집이라도 가서 가족을 살리려고
나의 아버지 어머님은 중병으로 앓고 있지만 약도 쓰지 못하고 우리 자식들을 살리려고 산으로 다니면서 갖은 고생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 떠날 때 아버지는 이미 병에 지쳐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듣는 소문에 중국에는 로총각도 많고 입쌀도 많아서 개도 이밥을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의 돈 많은 집에 시집가면 우리 집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겠다 생각하고 집을 떠나 도강해왔습니다. 중국에 와 보니 총각들은 많지만 벌금이 심하여 모두 안 된다고 했습니다.
2) 월경 과정
북한 주민들이 월경을 결심하게 되는 절박함은 월경 과정에서도 잘 나타난다. 놀라운 사실은 도강하다가 아기가 울면 위험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이를 버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인심이 흉흉하다는 것은 많은 증언들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아이를 역전이나 남의 집 앞에 두고 온다는 것은 이미 부모가 자식을 향한 정을 상실할 정도로 현실이 절박하다는 것을 말한다.
도강하는 과정 또한 만만치 않다. 국경지역으로 오는 과정에서 몸이 허약할 대로 허약해진 아이가 탈진하여 사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해야 하며, 슬퍼할 시간도 없이 아이를 길가에 묻고 다시 길을 재촉해야 한다. 강을 건너다가 가족이 물에 빠져 사망하기도 하고, 경비대에 발각되어 감옥에 갇히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온갖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건 이동은 계속되고 있다.
▲ 도강중 체포됨
저의 아버지께서는 일평생 농사꾼입니다. 한평생 농사를 했지만 배불리 먹지 못하고 근 삼 년은 더 말할 나위없이 량식(양식) 고생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96년도에 도강하여 이모의 도움으로 우리 집 일곱 식구를 먹여 살렸습니다. 98년 5월에 아버지는 굶주림에서 참다 못해 다시 한 번 중국으로 도강하다가 잡혀서 모진 매를 맞고 온 몸이 부어서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늑골이 세 대나 상했으며 다리도 잘 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누워 계시다가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4. 전문가칼럼 : 대규모 脫北 곧 온다
우리는 머지않은 장래에 벌어질 북한 주민의 대규모 이동에 대비해야 한다. 아마도 새 정권의 일차적이고 중심적인 과제는 바로 이 같은 북한 주민의 대량탈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일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 경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도, 또 북한 당국이 결사적으로 막아도, 그리고 중국당국이 강력히 대처해도 필연적으로 일어날 21세기 최초의, 그리고 최대의 엑소더스가 될 것이다.
근자에 탈북상황을 보면 몇 가지 변화가 눈에 띈다. 과거의 탈북이 예외없이 북한의 기아와 인간 이하의 조건으로부터 탈출한 것이라면 요즘은 생활환경이 나아보이는 사람들이 탈북에 가담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중국에 거주하는 이른바 「조선족」도 섞여있다는 사실이다.
일차적으로 탈북의 괄목할 증가는 북한의 식량사정 악화에 기인한다. 작년의 홍수는 북한의 식량사정을 더욱 악화시켜 WFP의 수혜자를 500만명에서 700만명으로 늘어나게 하고 있으며 WHO는 세계식량이 북한주민 760만명을 먹여살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분배의 불투명성과 비(非)효율성 때문인지 외부의 식량지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어 기아상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근자에 탈북자들이 한국에 도착해서 토로하는 제일성이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싶어서 왔다.’,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낳고 싶다.’는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제 탈북의 주요인이 단지 배고픔에 머물지 않고 보다 나은 교육과 생활환경을 향한 욕구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그들 나름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계층의 주민들도 당장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탈출하는 상황이다. 이런 변화는 탈북자의 숫자를 증가시킬 것이다.
탈북 증가의 또 다른 요인은 한국에서 주는 정착금이다. 지금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한국에 가면 북한에서 일생을 살아도 만져볼 수 없는 거금(약 4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퍼져 있어 목숨을 거는 한이 있어도 한국에 가야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탈북에 따른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도 탈북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최근 탈북자들이 북한에 송환돼도 처벌받지 않고 석방된다며 강제송환의 비인도성(非人道性)을 부인한 바 있다. 그것은 송환자 중에 목사 등 한국교회 인사를 접촉했거나 한국망명을 추진한 탈북자에 한해서는 중벌이 가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발언이지만 어쨌든 강제송환돼도 수용소에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탈북자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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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북한정권을 도와 주민을 살게 하자고 주장하지만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며 개혁?개방을 수용할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 문제는 우리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오면 받아야 한다. 그것이 어떤 부작용과 주름살을 가져오든 우리는 비용을 따질 위치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통일이며 통일은 절대로 덤으로 오지 않기 때문이다.
5. 전문가 칼람 : 탈북 도미노 이어질까
중국 정부가 지난 23일 베이징(北京)주재 외국공관에 진입했던 탈북자 26명에 대해 ‘모든 탈북자의 신병을 인도받겠다.’던 강경방침을 스스로 번복, 한국행을 허용한 일은 앞으로 중국의 탈북자정책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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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정책결정에서 선례를 매우 중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주민의 탈북이 용이해져 탈북 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강경하지 않은 수준의 대응책만으로도 중국 정부의 정책 번복이라는 성과를 얻어낸 데는 국내 민간단체의 획기적 대응 방침 발표와 국제적 민간 기구(NGO)들의 여론, 미국의 영향력 행사 등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들의 영향력 행사는 앞으로 탈북 도미노의 견인차가 될 수도 있다. 중국정부의 정책 번복 발표에 3일 앞선 지난 20일 한국에서 자유**회의 총재 등이 중국의 인접국인 몽골땅에 탈북난민 수용소를 설립하기로 몽골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 또한 중국 정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는 중국 주재 외국공관의 도움없이도 탈북자의 안전한 제3국 거주 또는 한국행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도에서 보면 몽골은 중국의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의 고원지대와 긴 국경선을 맞대고 있다. 북한에서 네이멍구로 가려면 지린성(吉林省) 또는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을 지나가야 한다. 그러나 몽골은 국토 면적은 북한의 10배가 넘는데 비해 인구는 3백만 명에 불과하며 국경수비대는 2만명, 전체 정규군은 3만명 밖에 안되므로 국경경비 상태가 허술하다. 몽고인은 중국인에 비해 훨씬 친절하다. 봄이 시작되는 5월부터 가을이 시작되는 11월까지의 기간은 기후도 좋은 편이다. 따라서 몽고로 들어가는 통로는 중국주재 외교공관으로 진입하는 경로에 비해 훨씬 안전하다.
게다가 북-중 국경인 압록강, 두만강 인근의 양강도, 함경북도는 북한 사회에서도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들, 혹은 현대판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대량탈북 가능성이 점쳐진다.
미국의 영향력 또한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 왕이(王毅) 부부장의 지난 22일 미국 방문은 이 문제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동안 하원에서 탈북자들의 안전한 망명허용과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탈북자의 미국 망명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예민하게 대응해 왔다.
중국의 양보는 북한에게 방파제 붕괴와 같은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 ‘비겁한 자들이여 갈테면 가라’고 초연한 체하면서 한편으로는 중국정부로부터 인계받은 탈북자들을 강제 귀국시켜 가혹행위를 했다. 최근에는 그 숫자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수용소 구속기간을 단축시켜 석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조기석방에는 중국정부의 영향력도 작용했으리라고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몽골지역에 탈북난민수용소가 설립될 경우 동독주민의 대량 탈출, 동구공산권 붕괴 등과 같은 현상이 북한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탈북자 지원활동가 인터뷰 기사 : 몽골정부, 탈북자수용소 건립 동의
중국내 탈북자를 돕고 있는 독일인 ***는 '몽골 내 탈북난민수용소 건립은 몽골정부로부터 원칙적인 동의를 얻었고 자금도 일부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한 ****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 미 상원 청문회 때 에드워드 케네디 등이 몽골 등 제3국에 탈북난민수용소 건립 문제에 관심을 보였는데 이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동안 남한의 비정부기구를 통해 몽골 정부와 접촉하면서 탈북 난민수용소 건립문제를 논의해 왔다. ........
수용소 건립 자금은 일부 확보된 상태며 몽골정부로터도 원칙적인 동의를 공식적으로 받았다.
- 미국 상원 의원들이 어떻게 제3국 탈북난민 수용소 건립 구상을 하게 됐나? 이들이 ****씨에게 자문받은 것인가?
▲미 국무부 @@@, ....... 및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 등과 거의 1년 동안 교류해 왔다. 미국 정계에 많은 인맥을 갖고 있는 `***연구소'의 ### 소장의 도움으로 미국 정계는 물론 언론계와 기독교계에 탈북난민 문제를 알리는데 큰 효과를 봤다.
- 몽골에 탈북난민 수용소를 세운다는 방안에 대해 중국정부는 어떻게 생각할 것으로 보는지.
▲중국이 탈북자문제와 관련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대거 중국으로 몰려와 난민으로 거주할 경우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재정적인 부담이다. 몽골 정부가 탈북난민을 위한 수용소를 제공하고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자금을 지원한다면 중국으로서는 안도의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 탈북난민 인권운동을 벌이고 있는 남한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이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보는가.
▲큰 효과를 보고 있다. 그들은 북한 동포들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햇볕정책을 펴고 있는 남한 정부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내 탈북자 구호 활동을 펴고 있는 남한 기독교 선교단체들이 한국 국가정보원이나 통일부로부터 간접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7. 시론 : 탈북자 대책 시급하다 .. **대 북한학 교수
주중 베이징(北京)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진입한 탈북자 처리문제를 놓고 한달간 계속된 한.중 외교마찰이 얼마전 탈북자들의 서울도착으로 일단락 됐다.
올해들어 지금까지 한국땅을 밟은 탈북자 수는 모두 5백14명에 이른다.
최근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자 수가 늘고 있는 것은 지난 1990년대 후반 북한을 이탈해서 중국 등 제3국에 수년 동안 머물던 탈북자들이 국제 비정부기구(NGO)들의 도움으로 한국대사관 등 외국공관을 망명행로로 활용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른바 ‘기획망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그 동안 탈북자들이 머물고 있는 국가들과의 외교적 마찰을 의식해 탈북자문제에 있어 [조용한 외교]를 강조하면서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많은 탈북자 중에서 ‘선택받은 운 좋은 소수’만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고,대다수의 탈북자들은 굶주림, 인신매매, 강제노역 등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 북한의 특무(체포조)와 체류국 공안당국의 추적을 피해 고달픈 도피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탈북자들을 선별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입국을 희망하는 탈북자 전원을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강제 송환될 경우 수용소에 갇힐 수밖에 없는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등 국제기구와 관련국가들에 대한 외교를 강화, 이들이 난민지위를 부여받도록 도움을 주고 탈북자 체류국에 ‘정착촌’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