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 땅에 부는 변화의 바람 2002년 9월 19일, 우리 나라 각 매체는 일제히 ‘신의주 경제 특구 지정’에 대한 보도를 시작했다. 그것에 붙여진 이른바 ‘북한판 홍콩’실험에 대해 각 국의 전문가들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 지 두고봐야 한다는 시각과 함께 적극적으로 변화의 움직임을 이용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어 북한의 변화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북한의 개혁은 일각에서 제기된대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북 강경책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이 아니라 탈북자 급증 등 정권 존립기반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 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한 생존 차원의 결정” 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북한에 대한 불신과 경계를 늦추지 않는 국내 일부 유수 언론 보도에 대한 반론과 함께 북한의 근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것 같다. 더욱이 이번달 30일부터 한국인을 포함하여 외국인에 대해 무이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보도는 그 변화의 속도가 가히 빠르게 진행됨을 알 수 있는데 이번 조치에 앞서 7월 배급제를 폐지하고 가격 및 임금 인상의 단행 등 일련의 일등, 북한의 빠른 변화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한국컴퓨터 선교회 웹진에서는 ‘신의주 특구’에 대한 각 매체의 뉴스들을 모아 정리하여 보았으며 이것이 주는 기회와 선교적 관점의 접근에 대한 모색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목록] 1. 신의주 경제 특구의 의미와 배경 2. 북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주요 내용 3. 특구법 요지 4. 북, 신의주 경제 특구 실험의 전망 5. 북 경제 특구 성공에 대한 독일 언론의 보도 내용
1. 신의주 경제특구 의미-배경 북한이 신의주를 우리의 경제특구에 해당하는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7월1일부터 시작된 ‘경제관리개선’ 조치, 즉 경제개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1월 중국을 방문한 직후 “상하이(上海) 특구를 모델로 경제특구를 만들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북측이 의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특히 이번 특구 지정은 남북이 경의선(서울∼신의주) 연결공사 착공식(18일)을 갖기 직전에 단행된 것이라 북한이 경의선 연결 이후까지를 내다보고 취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왜 경제특구인가= 임금과 물가를 인상한 북한의 신(新)경제개혁 시스템은 개방을 통한 물류공급과 외국자본의 유입을 통해서만 안착할 수 있다. 경제특구는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및 경제활성화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신경제개혁 조치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도 이같은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김용술(金容述) 무역상이 “외국기업의 투자지분을 70∼80%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다분히 신의주 경제특구를 의식한 발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또 북한이 700여명을 서방 선진국에 보내 경제연수를 받도록 한 것이나, 지난해 10월 김 국방위원장이 경제개선 관리지침을 하달한 것도 이런 준비작업의 일환이었다는 것이다. ▽왜 신의주인가= 김 국방위원장은 99년 10월 현대아산 정몽헌(鄭夢憲) 회장을 만났을 때 현대가 추진하던 서해공단 건설터로 황해도 대신 신의주를 추천했다. 공업용수와 전력이 풍부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지난해 중국 방문 직후 3일간 신의주에 머물면서 신의주 화장품공장과 법랑철기공장, 기초식품공장을 찾아가 이른바 ‘현지지도’를 하기도 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필품 증산과 공급을 강조했지만, 북한이 최근 유럽과 아시아 각국 기업들과의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신의주 특구가 단순한 생필품 공급기지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직후 중국 랴오닝(遼寧)성 성장은 단둥(丹東) 선양(瀋陽) 다롄(大連) 등 성내 각 도시와 회의를 갖고 경의선 연결에 대비한 신의주∼단둥간 철로 복선화, 신(新)압록강대교 건설 문제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최대의 경공업단지인 신의주는 현재 북한과 중국간 무역교류의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나진-선봉과 개성은 어떻게 되나 = 이번 신의주 특구 지정은 북한이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던 나진-선봉 무역지대 방식에 변화를 꾀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진-선봉의 경우 외진 지역일 뿐 아니라 북한이 외국기업을 선별해 투자를 허용하는 등 제한조건이 많았다. 아직 구체적인 법률지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개성도 조만간 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신의주 경제특구 관련 일지 1991.12 나진-선봉 경제특구 지정 1999.11 북한, 현대에 신의주 경제특구 건설 제의 2001.1.15-1.2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 상하이 방문.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시간에 경제협력과 교역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문제 논의 2001.1.21-1.23 김정일 국방위원장, 신의주 현지지도. 남 신의주 일대를 개방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신의주 구상’ 발표 2002.7.1 경제관리개혁 단행 2002.9.12 최고인민회의, 신의주 특별행정구로 선포
2. 北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주요내용) [신의주특구 기본법 전문] 북한이 26일 발표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전문은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채택한 특구의 정치,경제,문화,주민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정치 = 국가는 신의주 특별행정구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부여한다. 국가는 특구의 법률제도를 50년간 변화시키지 않는다. 특구의 방위사업은 국가가 한다. 다른 나라 정치조직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가는 전쟁 무장반란 등 사유 발생시 특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법규를 실시한다. ◇제2장 경제 = 토지 임대기간은 2052년 12월31일까지다. 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해준다. 주민이 노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다.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주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세금 종류와 세율은 신의주 특구가 정한다. 자체 예산을 편성,집행토록 한다. 생산한 상품에 대해 자체검사를 하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토록 한다. ◇제3장 문화 = 1년 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함한 11년제 무료 의무교육을 특구 예산으로 실시토록 한다. 사회과학과목 교육은 공화국의 해당기관과 합의해 한다. 취학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키우도록 한다.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단결에 저해를 주는 문학예술 활동은 할 수 없다. 의료보험제를 실시토록 한다. 신문 잡지같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며 체신,방송망 같은 것을 자체로 운영토록 한다. ◇제4장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 특구의 주민이 되는 조건은 특구가 조직되기 이전에 거주한 자,공화국 공민으로 특구의 요구에 따라 기관이나 기업에 취직한 자,다른 나라 사람으로 직업을 가지고 특구에 7년 이상 거주한 자,입법기관이나 장관이 추천한 자로 규정한다. 성별 국적별 민족별 인종별 언어 재산과 지식정도 정견 신앙에 따라 주민은 차별당하지 않는다. 17살 이상 주민은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가 있다. 주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 파업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그 누구도 종교를 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 ◇제5장 기구 = 입법회의 임기는 5년이다. 장관,부서책임자,경찰국 국장은 특구 주민이어야 한다. ◇제6장 구장·구기 =특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국기를 사용하는 것 외에 자기 구장,구기를 사용한다. ◇부칙 = 이 법은 채택한 날부터 실시한다. 이 법의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3. [신의주 경제특구] 특구법 요지 북한은 지난 22일 신의주 행정특구 기본법의 골격을 밝힌데 이어 26일에는 법전문을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기본법은 정치.경제.문화.주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기구.구기 구장 등 6장 101조와 부칙(4조)으로 이뤄져 있다. 가장 큰 특징은 북한 당국이 외자유치를 위해 법적 장치를 갖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특구에서 개인소유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하도록 한 내용과 개인소유의 재산을 거둬들이려 할 경우에는 그 가치를 보상해준다는 게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외국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려 한 조치로 보인다. 이와함께 특구 자체적으로 화폐금융제도를 실시하고 외화 반출입의 제한을 없앤것도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유인책으로 볼 수 있다. 또 특구는 자체적으로 특혜관세제도를 만들어 관세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입법의회 결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해 경제계획 부문의 독립을 보장했다. 국가가 전쟁이나 무장반란 발생땐 특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교권과 함께 국방문제는 중앙정부에서 통제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주민들에 언론 출판 집회 시위 파업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신의주 특구를 완전히 자본주의화 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고 볼 수 있다. 특구 장관은 자기 사업에 대해 국가 최고 입법기관 앞에 책임지도록하고 장관의 임명과 해임을 최고입법기관이 맡도록 규정한 것은 북한 중앙정부가 특구 장관의 독단적 운영을 제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관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것도 그같은 의도가 저변에 깔린 것이다. 4. 북, 신의주 경제 특구 실험의 전망 신의주 경제특구 실험은 결과에 따라서는 북한 경제운영시스템의 거대한 구조조정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최근 진행된 일련의 경제개혁 조치들에 대해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아직은 신통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일연구원이 최근 작성한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주민생활에 미칠 영향’ 보고서는 “가격 및 임금인상 조치에 대해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며 “‘당만 믿으면 굶어죽는다’는 말도 나오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직은 경제시스템의 변화에 주민들의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이 21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히고 있는 경제특구 기본법에 따르면 뭔가 새로운 실험이 진행되고 있고, 북한도 어느 정도의 부작용을 감내할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신의주 경제특구기본법이 50년을 목표로 한 장기적인 실험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신의주 경제특구는 ‘장관’의 책임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며 입법 사법 행정권을 독립적으로 부여한다는 점에서 ‘국가속의 국가’로까지 불리고 있다. 특히 신의주 경제특구는 행정 주권사항을 일임한 홍콩식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와 사회주의 경제개혁 노력에 따라 경제자유지구로 지정된 중국 선전(深쉌) 특구의 장점을 절묘하게 결합한 절충형으로 평가된다. 시장경제 경험이 전무한 북한 주민들을 적응시키면서 외국자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조치라는 것. 신의주가 경제특구로 결정된 것은 이 지역이 갖고 있는 대외 접근 용이성이라는 이점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국경지대에 위치한 신의주는 북한 대외무역의 창구 역할을 해 왔으며 중국과 러시아를 활용해 대외무역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또 북한이 중공업 육성책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던 나진-선봉특구와는 달리 대단위 경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점도 신의주 특구지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조건만으로 신의주 경제특구의 성공 여부를 미리 단언하기는 어렵다. 세종연구소 이종석(李鍾奭) 연구위원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한 완벽한 시장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고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노동자 임금경쟁력을 갖추면서도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며 발전소와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등 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의주경제특구 기본법이 어느 정도 이같은 요건을 구비하기는 했지만 합영법, 투자법 등 외국자본이 신뢰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개혁·개방의 기치아래 경제특구 건설에 나섰던 중국과 북한의 환경은 다를 수밖에 없다. 대단위 화교자본의 유입이 중국 경제특구들의 성공을 가능케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의주 특구의 실험도 남한 자본의 진출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특구의 성공에는 수출 시장의 확보가 관건인데 이는 남북관계 개선뿐만이 아니라 북-일, 북-미관계도 개선돼야 가능하다. 5. 북 경제 특구 성공에 대한 독일 언론의 보도 내용 '北경제특구 성공 실질적 자율권에 달려'<獨언론>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신의주 경제특구는 북한 자본주의의 실험실로 그 성공여부는 특구에 얼마나 실질적 자율권을 보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26일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가 주장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이미 지난 1991년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설치한 바 있으나 관료주의적 행정통제로 인해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이번에는 진지하게 자본주의 실험에나섰다는 인상을 준다고 밝혔다. 신문은 북한의 태도가 진지하다는 증거의 하나로 중국계 네덜란드 국적 실업인양빈에게 특구의 관리총책인 행정장관을 맡겼다는 점을 들며 이는 식량배급제 폐지및 화폐개혁과 함께 중국식 개혁모델에 따른 북한의 신중한 개혁 개방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 기업인들은 투자 보장 조치가 없고 과거 채무를 상황하지 않은 일 등을 들어 신의주 경제 특구에 회의적 시각을 보내고 있으나 특구의 성공여부는 북한 정부가 얼마나 실질적인 자율권을 보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 상기 보도에서 바라본 바 여러 난점을 안고 있는 신의주 경제 특구에 대한 실험은 무엇보다도 북한이 페쇄성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시작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주체사상에 대한 완전한 포기는 아니지만 언론 출판 집회 시위 파업 신앙의 자유를 기본법속에 포함하였다는 것이 가장 우리를 반갑게 하는 대목이다. 섣부른 접근보다는 북한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 참고 => 세계선교정보 북한 "; $content=str_replac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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