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 시프트

기존 가치관의 혁명적 변화
외설정보와 청소년 문제
문화의 획일화와 문화침투
정보 식민지화
상거래 혼란
고유 언어의 변질 및 유행어 탄생

이와 같이 사회의 구성원들에 대하여 편리하고 유익한 부분들과 동시에 사생활 보호뿐 아니라 인간의 감성적인 측면에까지도 의외의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는 보다 넓은 견해로 사회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을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이지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관점에서도 멀티미디어가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검토하여 멀티미디어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또는 기술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과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개인에게 끼치는 역기능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유익한 측면도 많은 것이 전자매체의 보급이고 기기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멀티미디어는 단순히 문자, 영상, 음향저작물 등의 통합화만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축적, 가공, 송신, 전시, 상영 등 이용방법까지를 혁신적으로 통합하고 이를 개개인의 사적 사용으로도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더해주기 위해서는 정보의 생산량이 늘어나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창작성에 대하여 정당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사회의 변화와 정보환경의 변화는 종래의 저작권법이 할 수 있었던 역할을 전자매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풀어야 할 저작권 과제를 제시해 주고 있다.

시프트 시대의 역기능 · 219

2) 멀티미디어 저작권 시대

역사상으로는 18세기부터 시작된 인간의 지적활동에 대한 보호 방안이 지적내용을 기록하는 매체의 발달에 따라, 사회적인 변화에 부응하면서 추가, 수정, 변경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여 왔다. 저작권이란 초기에는 지적 내용을 창작한 개인의 명성을 인정해 주는 측면이 더 부각되었던 것 같다. 그 시대에는 인격을 존중하는 것으로 명예로운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것이며 그래서 지적소유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유권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그것이 보호의 전부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 배포할 수 있는 복제 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3)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의 총체를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당초 저작권법은 출판기술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었다. 저작권 보호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규범인 베른협약은 1886년 출판시장의 발전을 배경으로 하여 체결된 이래, 1896년에는 음반, 1908년에는 사진, 1928년과 1948년에는 라디오와 영화, 1967년에는 주로 텔레비전의 등장이라는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되어 왔

발행 : 도서출판 컴퓨터선교회 / 저자 : 이영제 / 책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