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 시프트

다. 현재의 저작권법과 제도는 방송, 녹음, 녹화, 복사기 정도의 기술만을 반영하는데 그치고 있어 새로운 기술환경을 반영한 재정비가 불가피하다.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복제기술의 디지털화, 저작물의 멀티미디어화, 전달방식의 디지털화로 저작권환경에 질적 변화가 나타났다. 이미 주요 선진국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혹은 저작권 수출국으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규범형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1998.12.30), 인터넷 확산에 대응하여 저작권자의 권리확보를 위한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 전송권 신설
- 저작권관리정보 보호규정 신설
- 교과용 도서에 게재시 보상금 지급·공탁
- 손해배상 청구시 입증책임부담 경감
- 불법복제에 대한 벌금의 상향조정

정보시대의 저작권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 상태에서만 자료가 유통될 때는 저작권에 대한 심의도 매우 어렵다. 저작권을 지키지 못하면 개인과 단체도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 버릴 수 있다.
이런 저작권의 분쟁이 애매하고 계속하여 급증하기 때문에 정부는 종전에는 권리자가 침해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했으나 등록된 저작권에 한정하여 침해자가 스스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등록제도가 바뀌었다. 이에 따라 도서·음반·영상물·DB·캐릭터·디자인·사진·건축설계도 등 온라인·오프라인 상으로 유통되는 저작물을 등록할 경우 저작권을 보호받기가 훨씬 수월하다.
정부는 저작권 등록 업무를 2000년 8월 31일부터 문화관광부에서

시프트 시대의 역기능 · 22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로 위탁하였다. 누구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로 가면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다.(http://www.copyright.or.kr/)
저작권에 등록할 경우 저작자 창작연월일·공표연월일에 추정효 부여, 출판권설정·저작권양도 등록의 경우 이중양도 방지 효력, 저작권 등록공보 발행 및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저작물홍보, 한번의 등록으로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등록효과를 지속 할 수 있다.

3) 인터넷상의 저작권 분쟁 사례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있어 사용자가 저작권을 자주 침해 할 수 있는 사례와 이미 국내외 인터넷 상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 사례를 저작권과 상표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4)
첫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웹에 게시하면 민·형법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미테랑 대통령의 수기 내용 전부가 실린 웹사이트가 등장해 파문을 일으킨 후 폐쇄된 사실이 있고, 'The Hitchiker?s Guide to the Galaxy'와 하워드스턴의 'Miss America' 등의 작품들도 원저자의 허락없이 웹사이트에 게재돼 물의를 일으킨 일도 있다. 이런 사례들은 웹사이트가 폐쇄되는 선에서 마무리가 돼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았지만 웹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경우 저작자의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한 것으로 법적 분쟁시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5)

발행 : 도서출판 컴퓨터선교회 / 저자 : 이영제 / 책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