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 시프트

둘째로,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모델 케이스가 될 소송이 최근 홍콩법원에 제기 되었다. 이는 홍콩에서 발행되는 스포츠레져 전문지인 액션아시아(http://www.actionasia.com)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프로다이버 제이크테일러를 상대로 1천3백만 홍콩달러(한화 13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 홍콩법원으로부터 가집행 명령을 받아 냈다. 액션아시아지는 지난 1992년 여름호에 다이빙 장소로 필리핀의 보라케이를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테일러가 그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ake.com)에서 이 기사를 그대로 옮겨 자신의 고객 확보 및 선전에 이용했다는 것이다.
액션아시아측은 우연히 인터넷 월드와이드웹에서 이를 발견하고 테일러에게 배상에 대한 협상을 제의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소송을 낸 것이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복제 배포권의 침해를 인정한 사례이다.6)

셋째로는 남의 그림으로 홈페이지를 만들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다. 스타워즈로 유명한 미국의 루카스사는 자사의 스타워즈에 나오는 장면을 담은 이미지 파일을 무단으로 웹페이지에 사용하는 네티즌 등을 찾아 고소를 하고 있고, 디즈니도 최근 자사의 미키마우스 등 유명 캐릭터들과 애니메이션 영화 장면의 무단 사용여부를 감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특히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이미지 파일이나 일본 애니메이션 이미지 파일들은 국내 네티즌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고 이를 무단 복제해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네티즌들의 주의를 요한다. 복제이용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고 공개된 그림 파일

6) 동아일보, 1996년 6월 20일

시프트 시대의 역기능 · 223

이 아니라면 아무리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림이나 사진 파일이라도 이를 복제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사이트의 이름이나 로고를 풍자적인 의미로 약간 바꿔 그 사이트를 비꼬는 패러디 사이트를 만드는 경우도 상표권 침해라고 볼 것 인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좋은 예는 세계적인 컴퓨터 마이크로 칩 제조회사 ?인텔?이 자신의 컴퓨터 칩의 오류를 속속들이 파헤쳐 올려놓았다고 주장하는 인터넷의 한 사이트의 주인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인텔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사이트의 주인공은 로버트 콜린이란 이름의 컴퓨터 칩 디자이너로 이는 1995년부터 인터넷에 '인텔의 비밀:인텔이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것들' (http://www.x86.org)이란 제목의 사이트를 만들었다. 콜린이 주로 올리는 내용은 인텔 칩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오류 사항들과 그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법들이다. 그러나 정작 인텔쪽이 가장 크게 문제삼고 있는 것은 사이트의 내용이 아니라 콜린이 ?intel?의 가운데 글자 ?e?만을 뒤집은 인텔 로고를 홈페이지 곳곳에서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간의 ?e?자가 아래로 내려오게 그려져 있는 로고는 단순한 회사 이름이 아닌 예술 작품이기에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지는 않고 있다.7)

프로그램 도용 1차 책임은 업로드한 사람
커뮤니티 운영자나 동호회 시삽, 게시판, 자료실 담당자는 저작권에

7) 한겨레신문, 1996년 7월 29일

발행 : 도서출판 컴퓨터선교회 / 저자 : 이영제 / 책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