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션시프트 · 224 침해된 자료는 즉시 삭제조치하고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인터넷에서는 더 많은 게시판 자료실, 클럽, 카페 등의 사용자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서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판결하나를 소개한다.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누군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프로그램이 올렸다면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프로그램 도용의 1차적인 책임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프로그램을 올린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이흥기부장판사)는 17일 영상앨범. 편지 등을 만들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J대학 홈페이지에 무단 도용됐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며 C사가 J대를 상대로 낸 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은 판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최근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자주 발생하는 프로그램 도용 저작권 분쟁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기준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이나 PC통신 등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자료를 올린 이용자에게 있다?며 ?이용자들이 자료전송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제공한 운영자에게 직접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홈페이지 관리자가 프로그램 도용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야기했거나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저작권 침해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방치했을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시프트 시대의 역기능 · 225 한편 J대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판에 C사가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무단 도용됐다는 항의를 받고 같은 해 11월 자료실을 폐쇄했다.8) 홈페이지 글 무단복제, 저작권법 적용 첫 기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글을 무단 복제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ㆍ鄭陳燮 부장검사)는 1일 인터넷 도메인9) 등록대행업체 ㈜후이즈 대표 이모(31)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후이즈와 이 회사의 경쟁업체인 인터넷프라자시티㈜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두 업체간의 싸움은 후이즈 인터넷 홈페이지에 떠 있던 도메인 관련 글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1월 창업한 이씨는 한국전산원 홈페이지에 실린 도메인 관련 글에 자신이 쓴 글 4∼5쪽을 붙여 인터넷 컨텐츠를 만든 뒤 한쪽당 10만원씩 받고 일주일간 빌려주거나 도메인 등록을 대행해주고 1만-4만원씩 받는 등 영업을 하면서 유망 벤처사업가로 떠올랐다. 그러던 중 인터넷프라자시티가 후이즈의 홈페이지에서 퍼온 글을 8) 한국경제신문, 1999년 12월 18일자 9) Domain(도메인) : 도메인이란 인터넷 주소(인터넷 호스트 컴퓨터가 할당 받은 주소)를 가리키는 말로서 IP Address와 Domai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터넷 호스트 컴퓨터가 할당받은 주소는 본래 숫자로 만들어졌고 이를 가리켜 IP Address라고 한다. (예:203.255.112.1) 그런데 사람들은 숫자로 된 주소를 기억하기 어렵고 사용하기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문자로 된 주소(Domain Name)을 사용하고 있다. 즉 203.255.112.1 이라는 주소는 sol.nuri.net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가지며, 컴퓨터 이름, 단체 이름, 부속 도메인, 최상위 도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상위 도메인이란 국가 코드를 나타내고, 부속 도메인은 해당 주소의 성격을 가리킨다. 단체와 컴퓨터 이름은 해당 기관이 임의로 만든 것이다. |
|
| 발행 : 도서출판 컴퓨터선교회 / 저자 : 이영제 / 책 구매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