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 시프트

자사 홈페이지에 띄우자 후이즈는 인터넷프라자시티 등을 상대로 54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5개 일간지에 이런 내용과 ?불법복제와 무단도용이 난무하는 인터넷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실었다.

후이즈는 또 도용 증거를 확보한다며 인터넷프라자시티의 홈페이지 내용을 다시베껴 자사 홈페이지에 연결해두고 이 업체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후이즈의 글 중 직접 만든 '좋은 도메인과 나쁜 도메인'이란 글 등 4∼5쪽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해 인터넷프라자시티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후이즈도 똑같이 약식 기소했다.10)

패러디 홈페이지 제한적 허용
서울지법 민사신청 55단독 이선희(李善嬉)판사는 17일 포항제철㈜이 '안티 포스코' 홈페이지(antiposco.nodong.net) 운영자 백모씨 등을 상대로 낸 디자인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 백씨 등은 ?포스코 로고와 포스코 빌딩 배경화면 등을 사용해선 안되지만 ?ANTI- POSCO?라는 표현은 쓸 수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홈페이지가 포스코라는 기업 이름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포괄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할 경우 홈페이지 제작 주체인 포항제철 근로자의 주장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렇게 제한적 인용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패러디(원작을 우스꽝스럽게 흉내낸 작품) 홈페이지의 저작권 침해 분쟁과 관련한 첫 법원의 판단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었

10) 서울연합뉴스, 2000년 6월 1일

시프트 시대의 역기능 · 227

으나 재판부는 전체적인 틀과 'ANTI-POSCO'라는 표현의 사용을 허용하는 등 전체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안티포스코 홈페이지는 1997년 포철이 삼미특수강을 부분 인수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데 대해 해고 근로자들이 고용승계 투쟁을 벌이며 한글과 영어로 진행상황을 중계한 것인데 포철은 이 홈페이지가 포스코 홈페이지(www.posco.co.kr)의 형식과 디자인을 베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11)

인터넷에서 특히 저작권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국경의 개념이 없이 상대의 컴퓨터와 자료에 싶게 접근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복제, 연결, 참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명확한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 링크를 해야하는지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저자의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해석이나 다른 분들과도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다.

4) 홈페이지 링크는 문제가 없나?

홈페이지11)의 링크에는 루트 도메인 링크(root domain link), 서브 도메인 링크(sub domain link), 홈페이지 내에 있는 특정파일 링크가 있는데 도메인 주소(홈페이지)로 연결할 때는 현실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만일 자신의 도메인 홈페이지에 다른 사람이 연결했

10) 동아일보, 2000년 5월 30일
11) Homepage(홈페이지) :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만든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말한다. 개인이나, 기업 누구나 만들 수 있다. 기업에서는 주로 광고를 만들고 개인은 자기의 소개나 자신의 지식을 남에게 가르쳐 주는 용도로 만들고 있다.

발행 : 도서출판 컴퓨터선교회 / 저자 : 이영제 / 책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