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 시프트

다고 문제를 삼는다면 현재 인터넷 상에서 문제가 안될 홈페이지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상호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인터넷의 좋은 특징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저작권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홈페이지에서 링크에 관한 어떠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의 표시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서브 도메인 링크(sub domain link)인데 서브 도메인이라고 하지만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서브 홈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도메인 홈페이지 링크와 약간은 다르게 판단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경우도 인터넷 상에서 현재 문제를 제기한다면 대다수의 홈페이지들이 상호 연동되어 있어 법적인 제재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다만 남의 서브 링크를 통해서 자신의 홈페이지처럼 보이게 한다든가 특정한 이익을 발생시킨다면 문제의 소지는 남아있다고 본다.

홈페이지 내에 있는 특정파일 링크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서 허락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은 문제의 제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학문적이거나 특정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이트에서 자료의 연결 출처를 밝히고 필요에 의해서 한두 가지 페이지를 연결했다면 크게 문제를 삼기 어려울 것이다.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CGI프로그램과 프레임12)

12) Frame (프레임) : 윈도우가 창이라면 프레임은 창틀이다. 윈도우 화면을 여러 개로 나누어 서로 다른 내용을 담아 보여줄 수 있는데 각각의 부분을 프레임이라고 한다. 을 사용하여 남의 홈페이지를 자신의 홈페이지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이 경우는 상당히 남의 저작권에 대해서 침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시프트 시대의 역기능 · 229

제일 중요한 문제는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이든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다.
링크의 경우 대부분은 나의 홈페이지 유익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링크를 단순하게만 보면 안된다. 링크 자체도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와 추천이나 소개하면 않되는 사이트로 안내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에게 성인사이트, 음란, 자살, 폭탄만드는 법 사이트 등을 알리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이것은 홈페이지 링크에 관한 법적인 문제 이전에 청소년 보호법, 음란물에 관한 법 등의 제재가 있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링크를 저작권침해행위 라고 볼 경우 심마니와 같은 검색엔진조차 저작권침해라고 규정하게되어 인터넷의 발전에 역효과를 미치게 된다. 따라서 단순한 링크(언더라인으로 보여지는)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타인의 멀티미디어 저작물을 마치 자신의 것으로 오인할 정도에 이른 링크에 대해서는 저작권침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정보시대(information age)에는 창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경쟁력이 된다. 따라서 창작자인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것은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책의 하나가 된다. 기독교도 이제 우리의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진정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좋은 사이트를 추천하고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개인이나 단체도 고유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경쟁력이다. 기독교가 일반 사회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많은 부동산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정보에 있다고 믿는다.

발행 : 도서출판 컴퓨터선교회 / 저자 : 이영제 / 책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