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 시프트

여 컴퓨터뿐만 아니라, TV, 신문 등 각종 미디어가 통합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이런 정보사회에서 아담이후 죄악에 물든 인간들은 자연스럽게 정보화사회를 이용하여 과거에 없었던 다양한 범죄의 유형을 만들어가며 그 피해 또한 과거범죄의 형태에서 있을 수 없는 엄청난 규모로 발전해 가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단순한 범죄 유형으로 보는 시각에서 조직이나 국가에 대항할만한 하나의 반란에 해당하거나 테러로 보고 있다.

1) 법의 대상으로서 정보

정보란 어떤 형태로든지 공식, 비공식적으로 전달, 기록, 출판, 보급되는 아이디어, 사실 및 상상적인 일, 작용 등을 말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사물에 관하여 알리는 것이나 어떤 것의 지식을 얻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14)

이러한 일반적인 정의와는 달리 정보에 대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15) ,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접 정보라는 용어 정의는 되어 있지 않지만,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식·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16) 로서 정의하고 있다. 또한

14) 한국도서관협회편, ?도서관·정보학 용어사전?, 1986, p.186.
15)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조 1항.
16)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시프트 시대의 역기능 · 233

미합중국의 데이터베이스보호 시안에서 정보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수집되고 구성될 수 있는 사실, 데이터, 저작물 또는 기타 무형의 자료?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보는 어떠한 개념적인 정의라기보다는 실제적인 현상으로서 가치변화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법적인 성질 또는 경제성을 가지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정의개념은 정보를 대상 내지 상품으로서가 아닌 특정한 개인정보 등에 한정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화로서 정보의 법적 성격을 찾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법에서 논하는 물건으로서 정보의 성격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민법전에서 정보자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개념적인 의미로서 개별법에 일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17)

즉, 민법의 특별관계라고 할 수 있는 저작권법, 특허법 등에서 보호해야할 가치로서 인정하고 있음은 정보가 법적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이다. 결국 정보라 함은 보호해야할 가치가 있는 관념적 사상이나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실체는 표현된 결과물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정보가 디지털화하면서 지적소유권법의 논의 및 보호의 대상이 되고있음을 피상적 개체에서 실체적 성격을 가지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음으로 하여 알 수 있다.18) 이러한 변화와 함께 하면서 태생

17) 이러한 디지털화된 거래 등에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등 소위 무체물상의 권리의 양도 및 물품에 대응하는 의미로서 서비스에 대한 미합중국 통일상법전(UCC)의 적용여부문제와 매매계약에 대응한 의미로서 라이센스에 대한 UCC 적용여부문제 및 세계적으로 경제의 기초가 물품의 제조에서 정보 및 서비스의 분배로 옮겨감에 따라 2B편에 대한 개정을 준비중에 있다고 한다. Jinhee Kim Wilde, ?Contract and Licensing Trends?, 『New Legal Regime in Cyberspace Era』, KITAL 1998 Internatioal Symposium, 1998, p.97. 18) 방석호, ?정보법학의 과제와 성격?, 정보법학, 한국정보법학회, 1997, p. 24-25.(지적재산권이 보호하고자하는 대상은 정보나 지식,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정보나 아이디어를 표현, 구체화시키려는 창조적 노력, 투자임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보호하고자 하는 실체는 어디까지나 정보나 지식,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발행 : 도서출판 컴퓨터선교회 / 저자 : 이영제 / 책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