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 시프트

하고 있는 법학의 한 지류가 정보법학이라고 할 것이다.

2) 정보의 가치화18)

정보화의 진전은 국제화 추세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사회적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산업사회의 다음 사회를 앨빈 토풀러는 정보사회라고 하였으며, 또한 그의 저서 「권력이동(Power Shift)」에서 기존의 무력과 자본에 앞서는 가치체계가 지식과 정보라는 권력본질에의 이동을 기술하고 있다.19)

이처럼 정보화 사회는 정보가 기존의 가치체계에 우위에서는 사회라고 할 것이다. 즉, 가치의 전이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가 정보사회라고 볼 수 있다.20)

정보사회는 정보의 부가가치가 중요한 자원으로 가치체계의 주축을 이루는 시대로, 서비스 경제를 창출하고 전문적 및 기술적 계층의 우월, 사회혁신과 정책형성의 원칙으로서의 이론적 지식의 중심역할, 자립적 기술성장의 가능성, 새로운 지적 기술의 개발 등이 이루어지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정보의 가치가 확대하여 물질가치와 비교했을 때 그 이상으로서 높은 가치가 인정되는 사회로서 컴퓨터와 전기통신의 발전이 상호융합하면서 이루어진 사회라고 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사이버사회의 과제와 전망?, 1998.11.2,
http://www.kisdi.re.kr.
19) 앨빈 토플러, 이규행 역, ?권력이동?, 한국경제신문사, 1990, p.27.
20) 전석호, ?정보사회론?, 나남출판, 1997, p.24.

시프트 시대의 역기능 · 235

다21)
즉, 정보는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보사회는 정보라는 상품의 소비가 중심이 되는 사회일 것이다.

종래의 정보산업은 정보의 인식원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컨데 학교에서의 교육이나 그 밖의 정보산업은 정보를 통해서 인간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고 앎을 형성시키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22)

결국 정보의 가치화는 재화 및 서비스에 있어서 정보의 가치가 점점 증대되어 감에 따라, 정보자체가 거래의 대상이 되어23) 가치변화의 기적은 바로 정보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려는 노력과 투자에 있으며, 저작권법은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동안 독점권을 줌으로써 정보, 아이디어의 표현, 창작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일련의 법체계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보의 상품화는 기존의 재화가 디지털화와 맞물려, 컨텐츠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변화와 상품화로서의 최근 논의는 전자상거래에서 거래재의 기본이 될 디지털 컨텐츠나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대한 논의라고 할 것이다.

21) 이영권, ?고도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뉴미디어와 도서관?, 국회도서관보 제26권 2호, 1989, p.252.
22) 장영민, ?정보사회에서의 법의 변용?,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 연구 (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 p.403.
23) 우병현, ?디지털은 자본이다?, 나남출판, 1996, p.53 참조. , 정보가 상품화 되어간다는 것을 말한다) 이상하, ?정보화시대의 정보통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1997, p.9.

발행 : 도서출판 컴퓨터선교회 / 저자 : 이영제 / 책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