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 시프트

3) 정보의 보호와 이용

정보의 가치화 즉, 경제성을 띄게되면서 경제활동에 있어서 정보자체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정보에 대한 인식은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한 일종의 공적이용 대상으로서 인식이었다면, 정보가 형상화를 가지게되고 사적소유의 영역으로 편입되면서부터 보호의 실익이 증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의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의 대상으로서 정보에 대한 논의 및 정보사회 자체의 진전은 더딜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보보호는 다른 여타의 문제보다 실제적으로 다가설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정보 보호란 정보의 보호라는 일반적 의미보다는 가치 있는 어떤 특정한 의도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정보의 보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24)
즉, 컴퓨터범죄에서 논의되고 있는 해킹이나 크래킹과 같은 시스템 파괴나 데이터의 삭제 등 행위자체에 대한 기술적 보호에 대하여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음에 반하여, 본고에서 의미하는 정보 보호는 포괄적 보호로서의 접근이 아닌 거래의 대상으로서 디지털 컨텐츠 등에 한정하고자 한다.25)

특히 정보의 가치가 사실적 가치에서 경제적 가치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보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올바른 정보사회의 구현이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정보가 유통되어질 수 있는 정보통신네트웍에서의 보안은 정보의 보호 및 정보통신관련 기술의 보호뿐만 아니라 정보활동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보호를 의미하고 있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24) 중산신홍, '공업소유권법(상)', 홍문당, 1998, p.5.
25) Son, Kyung-Han, 'A Balance Between Protection and Exploitation of Information', Softic Symposium '97, 1997.11, p.2. 참조.

시프트 시대의 역기능 · 237

보호와 함께 지적소유권의 보호 그리고 기타 컴퓨터 범죄로부터의 보호 등을 포함하는 최강의 보안개념이라고 할 것이다26).
그리고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하에서 정보 보호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기업비밀 및 국가기밀 보호의 차원에서 국한되기보다는 정보보호기술에 관한 지적소유권의 보호와 일반적인 정보활동의 보호차원까지 확대하여 정보보호 기능과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보 보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정보의 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상호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정보 보호가 정보의 권리자나 또는 저작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적용된다면 법의 취지 자체가 의미를 상실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유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4) 컴퓨터 범죄의 특성

컴퓨터범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전통적인 범죄와 구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일반범죄의 특성과 달리 죄의식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컴퓨터의 조작으로 범죄의 장소에 가지 않고, 또 그 피해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컴퓨터 오락하듯 경우에 따라서는 즐기거나 기술적인 자부심으로 상대를 유린한다는 것이다.
96년 12월, 나우콤 관리자 아이디 도용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은 나이 어린 학생들이 컴퓨터범죄(크래킹)를 저질렀을 때 부모들이 이런 질문을

26) 이윤식, ?우리나라 '초고속정보통신기반' 보안관리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1996.3, p.22.

발행 : 도서출판 컴퓨터선교회 / 저자 : 이영제 / 책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