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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시프트 · 238 했다고 한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컴퓨터를 잘합니까? 그러면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은 문제 없겠네요?? 둘째, 행위 측면에서 보면 범행이 연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컴퓨터 부정조작이나 시스템 침입 등은 단발로 마치기보다는 빈번하게 반복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는 컴퓨터시스템에서 그 진행과정은 매우 규칙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행위자가 일단 조작방법을 터득하기만 하면 이를 임의로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1973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발생한 최대의 컴퓨터범죄인 [이퀴티 펀딩](Equity Funding) 보험사기사건의 경우 무려 64,000회의 반복조작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액은 20억불에 달하였다. 셋째, 범행의 자동성과 광역성을 들 수 있다. 프로그램 조작에 의하여 발생하는 컴퓨터범죄는 행위자가 어떤 다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불법 변경된 고정자료를 호출하거나 불법한 프로그램을 삽입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범죄행위가 되며 그 자체가 인터넷과 같은 통신망에 이동 할 때는 전 세계가 대상이 되는 것이다. 반면에 컴퓨터 범죄의 적발과 증명은 대단히 곤란하다. 컴퓨터조작은 단시간에 처리되는 양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부정조작의 경우, 이를 사후에 자세히 검토하여 잘못을 가려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다. 컴퓨터는 수많은 자료를 디스크, 마그네틱테이프 등 좁은 공간에 축소 저장시키고, 저장된 자료는 폐쇄성, 은닉성, 불가시성을 갖기 때문에 그 적발과 증명이 곤란한 것이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고유한 프로그램 언어가 있고 프로그래머의 특유한 표현 또는 기술이 있는 만큼, 비록 |
시프트 시대의 역기능 · 239 전문가라 할지라도 다른 프로그래머가 생산한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검토하여 잘못을 가려낸다는 것은 경제적, 시간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컴퓨터의 사용이 비교적 근래의 일이기 때문에 주로 젊은층이 컴퓨터 사용능력이 빠르고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들에 의해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한 학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행위자의 대부분이 18세에서 30세까지로 분석되었다. 대검찰청 컴퓨터 범죄 수사반 발표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주요 컴퓨터범죄 유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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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 도서출판 컴퓨터선교회 / 저자 : 이영제 / 책 구매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