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 시프트

면, 그들은 수신자를 선정하는데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수신자는 직접적인 지불 또는 간접적인 이익(정보의 가치)에 의해서 보상될 것이다. 네트워크배달에 대한지불이나 비용분담은 교환되는 정보상품의 수요, 공급에 기초해서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전자메일 메시지가 정보상품이라는 인식과 가격메커니즘을 발전시키는 것이다.30)

8) 해킹 세계 각 국 대응

중국
중국에서 해커는 '검은 손님(黑客:헤이커)'으로 불린다. 비밀스럽고 불법적인 손님이라는 뜻과 함께 발음도 비슷하게 번역한 것. 지금까지 중국에서 헤이커 문제는 보안과 비밀에 부쳐져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미국 내 잇따른 해킹 사건을 계기로 중국 당국도 사이버테러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나 국내 문제점과 대응책에 대해선 여전히 묵묵 부답이다.

독일
독일에서는 작년 1999년 한해동안 해킹 방지와 피해 복구비용으로 12조원을 쏟아 부었다.
지금까지 독일은 해킹에 의한 사이버테러보다 인터넷이 신나치주의와 같은 정치적 극단주의, 폭력 찬양, 아동 포르노 및 학대 등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는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 해킹 사태를 지켜보며 불법 정보의 유출 차단 및 전자

30) http://www.sohounion.co.kr/imsi/column/on-11.htm 참고.

시프트 시대의 역기능 · 251

상거래에 따른 보안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했다. 독일 언론들은 사이버테러를 '웹 공간에서의 영토전쟁'으로 보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기업들은 보안담당 부서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
해킹을 지켜보는 러시아의 입장은 한마디로 '강건너 불보기'다. 인구 1억4천500만 명 중 인터넷 이용자는 250만-300만 명에 불과하다. 최근까지 인터넷은 시간당 이용료가 2, 3달러에 이르는 고가 정보시장. 낙후된 통신망 탓에 해킹 얘기는 아직 낯설다.
때문에 해킹 대비책을 마련하기 보다 통신사업자들이 앞다퉈 인터넷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 홈페이지에 잇따라 해커가 침입한 사건과 관련, 자민당은 2000년 2월 8일 종합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실과 각 부처의 안전대책을 감사하는 전문가 팀을 정부 내에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해커·사이버 테러방지 대책 안을 마련했다.
대책 안은 향후 해커 안전대책 추진일정을 2단계로 나누어 연내 이른 시일 내에 종합대책실과 정부 및 민간 전문가간의 연락회의를 설치하고 2-3년 내에 사이버 테러를 처벌하기 위한 법령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안은 또 안전 관련 기술개발, 전문가교육 실시, 인터넷 윤리교육 충실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31)

31) 뉴스, 도쿄=연합, 2000년 2월 9일

발행 : 도서출판 컴퓨터선교회 / 저자 : 이영제 / 책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