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 시프트

교육에 대한 기회가 보편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정보 기술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장벽을 없애야 한다.
국가 정보 시스템은 개방적이어야 한다.
공공 도서관을 확충해야 한다.
공공 정보(Public Information Treasury)를 확충해야 한다.
정부 문서에 대한 접근이 자유롭게 이루어 져야 한다.
공공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정보는 공적 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자유 및 프라이버시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자유,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자유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경찰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통제가 필요하다.

(3) 작업, 건강, 안전
실업자 수당이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노동 과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
노동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새로운 작업방식을 보호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

(4) 환경문제
환경을 해치지 않는 제조법을 개발해야 한다.

시프트 시대의 역기능 · 261

상품의 폐기와 재사용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문화적 환경을 공공 공간으로서 활용해야 한다.

(5) 국제적 협력
국가 간 경쟁이 아닌 전지구적 협력이 필요하다.
기술인력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적 자원이 군비경쟁에 이용되는 낭비가 중단되어야 한다.
새로운 세계 정보질서가 요구된다.
국제적 노동분업은 재고되어야 한다.

(6) 컴퓨터와 정보기술의 사용과 사회적 책임
연구의 우선 순위가 재고되어야 한다.
군사 경제에서 평화시의 경제로 이행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에서 사회적 책임이 고려되어야 한다.

(7)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1990년에 설립된 EFF (http://www.eff.org/) 통신 공간에서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공공 정보에 대한 접근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하는 단체이다. 인터넷에 올라온 그들의 온라인 뉴스인 EFFector Online을 보면 그들의 활동방식이 어떠한 가를 잘 알 수 있다. 저번 공대저널에 소개된 미국의 통신 검열법 S314에 대해 그 법을 입안한 국회의원들의 전화 번호를 적어놓고 그들에게 항의전화 보낼 것을 추천하고 있다. ?당신이 2분 안에 할 수 있는 것?이란 제목으로... 그리고, S314조의 자세한 소개와 문제점,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알리고 함께 하기로 한 단체들의 목록, 그리고 헌법소원 상황에 대해 나와있다. 그들은 행동주의(Act Now!)를 지향한다. 약 한달 간

발행 : 도서출판 컴퓨터선교회 / 저자 : 이영제 / 책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