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 시프트

2) 음란의 정의

음란(obscenity)의 단어는 라틴어 obscenus에서 유래한다. 고대 로마시대에 이 말은 현대 영어에서와 똑같은 뜻을 지니고 있었으며 ob (...편에, 혹은...에 대항하여)와 caenum(불결)이란 어근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 단어는 문자의 뜻대로하면 점잖은 사회에서 관용할 수 없을 정도의 불결한 것을 가리킨다.

미국에서는 이 단어가 대체로 불결하며 품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되는 성행위에 관련된 일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언어에 적용되었을 경우 음란은 대부분 보통사람들의 귀에 즉각적인 불쾌감을 일으키는 성행위나 인간의 배설물에 관련된 조잡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행위나 배뇨 및 배변행위를 묘사하는 사건이나 그림들은 대체로 음란한 것으로 간주된다.

음란물은 불법이며 그런 것을 보급시키는 일은 벌금형이나 구류형에 처해지는 범죄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법정은 음란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한계를 짓는 일에 큰 곤란을 겪어 오고 있다. 미국 최고 재판소는 ?음란은 헌법으로 보호되는 언론과 출판 자유의 범주내에 들지 않는다?라고 판정했다(Roth v. U.S. 1957). 이 재판소는 영국 판례법의 전 내력과 170년 동안의 미국 재판 판례를 자세히 살펴본 후 입법부와 법정은 어떤 경우에도 조직사회가 음란을 관용하려고 하거나 책임진 적이 없음을 발견하고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법정은 ?섹스와 음란이 동의어는 아니다?라고 주의를 주었다(Roth, ibid). 그들은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렸다. ?음란물은 호색적인 관심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성을 다른 사물이다.?또한 호색적이란 ?음탕한 욕망이나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이라고 정의되었다. 한마

가상 현실의 성과 교회 교육의 대응 · 279

디로 법률적 의미에서 음란물이란 불법적이란 성행위에 대한 욕망을 일으키도록 고의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이며, 이 정의에 의하면 음란물은 그것을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만큼 사회에 유해하며 위협적인 해악인 것이다.

최고재판소는 수 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은 표준정의를 적용했다. ?그 시대의 사회규범으로 볼 때 그 시대의 보통사람들에게 대체로 그 물질의 지배적인 주체가 호색적 관심을 끈다고 생각되는가 그렇지 않은가?(Roth ibid). 이러한 법률적 정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구절은 결국 ?그 시대의 사회규범?이란 말이다. 이 규범은 변화하는 것이며 그러한 규범에 의하는 음란한 것에 대한 정의도 역시 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은 대부분의 해변에서 진부한 것이 되어버린 비키니 수영복처럼 거의 별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가령 50년 전에 젊은 여자가 공중 앞에 입고 나타났다면 그녀는 아마 틀림없이 체포되었을 것이다. 아네트 켈러만은 1916년에 훨씬 더 보수적인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도 기소 당했던 것이다.

1913년에는 뉴욕의 한 화상이 유명한 누드화 <9월의 아침>을 전시했다가 음란물 공개 죄로 유죄선고를 받기도 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화랑들은 훨씬 더 노골적인 그림이나 조각들을 비치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나체 그 자체는 음란이 아니다?라고 판정했으며(Summerfield v. Sumshine Book Co.,1957), 누드잡지나 기타 정기 간행물이 지금은 자유로이 나체의 인간상을 표현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리하여 음란의 정의는 일정한 시대, 일정한 사회 안에서의 도덕적 감각에 심히 거슬린다고 생각되는 물질이라 하겠다.
미국의 사회규범이 크게 변하고 있는 한편 다른 문화권내의 규범은 그와 현저히 다르기도 하다. 일례로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수영할 때,

발행 : 도서출판 컴퓨터선교회 / 저자 : 이영제 / 책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