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 시프트

5.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1) 인터넷이라는 문제

인터넷이라는 자체가 새로 등장한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다. 미국의 사실심판결[ACLU v. Reno]의 사실인정은 "인터넷은 물리적이거나 유형의 실체가 아니(Ⅱ. 1.)"라는 것으로 첫 문장을 시작하고 있다. 인터넷이 컴퓨터와 같은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 이해의 첫걸음이다. 다시 말해, 인터넷은 컴퓨터 그 자체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의 부가적인 부품도 아니다. 컴퓨터가 인터넷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인터넷 역시 컴퓨터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 둘을 개념적으로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다만, 컴퓨터와 인터넷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인터넷은 컴퓨터의 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인정은 다음 문장에서 좀더 분명하게 "수많은 컴퓨터 네트워크의 집단을 서로 연결한 거대한 네트워크"라고 인터넷을 정의하고 있다. 인터넷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요소는 개개의 컴퓨터 혹은 그것의 기능이 아니라 컴퓨터와 컴퓨터가 연결된 "네트워크"이다. 즉, "복수"의 컴퓨터 집단에서 인터넷이 출발한다. 그러나, 개개의 컴퓨터 집단 또는 네트워크를 인터넷이라 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여러 컴퓨터 네트워크들이 연결된

가상 현실의 성과 교회 교육의 대응 · 305

네트워크를 인터넷이라 한다. 즉, 인터넷은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보면 모든 컴퓨터 네트워크가 인터넷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된 네트워크를 인터넷이라 하는 것이다.
인터넷이라 불리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에는 어떤 특별한 중심이 있다던가 중앙의 관리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개개의 네트워크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존재하지만 인터넷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인터넷이 존재하고 기능을 하는 것은 개개의 컴퓨터 네트워크의 관리자들이 다른 네트워크와 데이터를 이동시키거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TCP/IP 7) 라 불리는 공통의 프로토콜의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인터넷이 관리되는 듯이 보이는 것 역시 개별 네트워크의 관리자들의 노력의 결과일 뿐이다. ?단일의 실체가 인터넷상에서 전달되는 모든 정보를 통제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실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터넷은 탈 중심적이며,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다만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세계 각 국은 그동안 인터넷상의 음란물 유통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ISP)는 책임이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ISP8)

7) TCP/IP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 Internet Protocol) 서로 기종이 다른 컴퓨터들 간의 통신을 위한 전송규약을 말한다. 일반 PC와 중형 호스트 사이 IBM PC와 MAC 사이, 서로 회사가 다른 중대형 컴퓨터들 사이의 통신을 가능케 해주는 역할. (컴퓨터 네트워크간의 정보전송을 위한 프로토콜의 총칭으로 쓰이고 FTP, Telnet, SMTP 등을 포함한다.) TCP는 데이터를 Packet으로 나누고 IP에 의해서 전송되며 전송된 Packet은 TCP에 의해서 다시 묶여짐. TCP/IP는 원래 1960년대 말 미 국방성에 정한 컴퓨터와 네트워크 통신 표준을 지칭하며 그 후 네트워크 중의 네트워크인 인터넷상에서 이기종간의 컴퓨터들을 연결하기 위한 표준 프로토콜로서 존재한다.
8)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접속 등의 서비스를 대가를 받고 영리사업으로 하고 있는 단체, 회사, 인터넷 서비스 제공기관을 말한다. 의 책임을 강조하는 나라가 늘고 있는 추세다.

발행 : 도서출판 컴퓨터선교회 / 저자 : 이영제 / 책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