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 시프트

2) 미연방대법원의 음란물 규제

음란물 규제에 관해서 미연방대법원은 이중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Miller v. California (1973)에서 제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표현 물은 음란물(obscenity)로서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음란물은 아닐지라도 성적인 내용을 담고있는 저속한 표현물(indecency)은 성인들의 접근은 허용하되, 청소년의 접근은 규제하고 있다. Ginsberg v. New York (1968)에서 미연방대법원은 성인에게는 음란이 되건 안되건,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유해한 표현물이라고 인정된 것을 알고 판매한 것을 처벌하는 뉴욕주의 형법조항을 합헌이라고 하였다. 성인들이 잡지를 자유로이 사는 것은 그것이 어른들에게 음란이 아니기 때문이고, 청소년에게 금지하는 것은 그것이 청소년들에게 음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저속한 표현물(indecency)은 어른에게는 음란이 아니고 청소년에게는 음란이라는 이중기준은 오늘날까지도 확고하게 이어지고 있다. CDA는 미연방대법원의 이중 기준을 바탕으로 청소년에게 음란 또는 저속한 표현물을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3) 매스미디어로서의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새롭게 등장한 매스미디어이지만 기존의 미디어와는 전혀 다른 의사소통방식에 기반하고 있다.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기존의 미디어는 ?화자(speaker)?와 ?청자(listener)?의 구분을 전제로 한다. 원칙적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며, 그것이 어떠한 내용이냐는 화자가 결정한다. 다만, 청자는 화자로부터 의견을

가상 현실의 성과 교회 교육의 대응 · 307

듣는 수동적인 지위에 있을 뿐이다.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말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화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은 ?의사소통의 다양한 형태 때문에, 인터넷의 이용자는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상호 교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인터넷상의 화자와 청자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대화실, 전자우편, 그리고 뉴스그룹은 이용자에게 말하고 듣는 기회 모두를 제공하는 쌍방향의 의사소통 형태(interactive form of comm- unication)이다.? 화자와 청자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용자가 곧 컨텐츠 공급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매스 미디어로서의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기존의 미디어는 화자 혹은 내용공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장벽을 넘어야 한다. 반면에 인터넷은 화자가 되기 위한 장벽은 청자가 되기 위한 장벽과 동일한 난이도를 가질 뿐이다. 그러므로 ?인터넷은 독특하고 완전히 새로운 전 세계에 걸친 인간 의사소통의 새로운 매체이다?.

그러나, CDA를 옹호한 미 정부측은 Pacifica 판결에서 나온 규제원리를 인터넷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인터넷 매체는 방송 매체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를 위해 저속한 표현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쉽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고, 마우스의 클릭만으로 음란물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터넷은 주파수가 제한된 방송과 달리, 이용자 하나 하나를 출판업자나 방송국으로 볼 수 있으므로 희소한 자원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 이용자는 잠재적으로 내용공급자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내용공급자에게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는 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
이용방식에 있어 인터넷은 스위치만 켜면 내용이 나오는 방송과는

발행 : 도서출판 컴퓨터선교회 / 저자 : 이영제 / 책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