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 시프트

차원이 다르다. 먼저, 인터넷에 접속해야 하고, 여러 단계의 클릭을 해야만 저속한 표현에 접근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는 정보의 내용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에서는 "침투성"이 방송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은 방송매체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서, Pacifica 판결이 적용될 수 없으며, 오히려 Sable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은 인쇄매체와 마찬가지로 최대한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Reno v. ACLU (1997)은 새로운 매스미디어로서 인터넷이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매체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가상 현실의 성과 교회 교육의 대응 · 309

6. 각 국의 음란물 차단 현황

인터넷 웹사이트의 폭력과 음란성에 대해 등급을 매기는 국제기구가 결성됐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국제 컨텐츠 레이팅 협회'(ICRA)란 이름으로 출범한 이 기구에는 아메리카온라인(AOL)과 IBM,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컴퓨터관련 유명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런던에 본부를 둔 ICRA는 웹사이트의 등급을 매기고 영어와 불어 등 각 국의 언어로 서비스를 하게된다.
　ICRA는 지난 94년부터 미국에서 웹사이트 등급 산정 활동을 해온 "오락 소프트웨어 자문위원회"(RSAC)의 인원과 자산을 그대로 인수했으며 RSAC의 등급제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등급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RSAC는 웹사이트의 음란과 폭력성에 대한 등급 산정을 시작한 이래 10만여개의 웹사이트에 대해 등급을 매겨왔다.

　RSAC는 폭력과 음란성 등 4개 항목을 정해 점수를 매겨왔으며 웹 브라우저인 MS의　익스플로러와 넷스케이프의 네비케이터에 등급이 나타나도록 돼 있다.

1) 미국

발행 : 도서출판 컴퓨터선교회 / 저자 : 이영제 / 책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