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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시프트 · 314
제공하는 서비스 상에서 이용자에 의해 제시된 위법 컨텐츠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ISP가 그러한 내용에 대해 알고 있고, 그것을 차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하게(reasonably) 기대된다」는 경우로 한정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98년 5월 28일 CompuServe Germany의 前사장은 뉴스 그룹 상에서 아동 포르노와 그 밖의 위법컨텐츠에 엑세스를 제공한 것으로 인해 위법정보를 배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5) 싱가포르
1998년 11월 싱가포르에서는 각 ISP에게 , 「Family Access Network」라고 부르는 인터넷의 「살균」판을 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요구되고 있다. 이 「살균」판에서는 ISP가 서버의 레벨로 필터링소프트의 설치와 갱신을 하게 된다.
1998년 11월 23일-12월 20일 싱가포르의 내셔널 컴퓨터 평의회(National Computer Board)는 광대역 네트워크인 Singapore ONE을 장려하기 위해서 1만 명의 어린이와 어른을 대상으로 트레이닝 캠프를 행한다. 이 캠프에서는 학부형들이 인터넷을 어린이의 교육에 유효하게 이용한다거나 필터링 소프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교육 세미나도 개최된다.
6) 일본
1998년 12월 1일 IIJ은「IIJ다이얼업E레이트 」라고 하는 다이얼업 접속서비스의 판매를 시작했다.「IIJ다이얼업E레이트」는 초·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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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현실의 성과 교회 교육의 대응 · 315
등학교에서의 인터넷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7) 오스트레일리아
1997년 7월 15일 오스트레일리아정부는 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가 승인하고 실시하는 행동규약에 의해 각 ISP에게 그 이용자의 네트상의 내용을 단속할 책임을 지게 한다는 목표를 한 준거체계(framework)를 제안했다.
1997년 12월 사법 장관은 ISP의 이용자가 발신하는 네트상의 내용에 대해 ISP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한다고 하는 법안 아래, 이용자와 ISP의 양자에게 형벌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했다.
1998년 7월 정보경제를 위한 내각평의회(Ministerial Council For the Information Economy)가 발표한 레포트 중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내용의 라벨링과 필터링의 세계표준을 설립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협약을 추구한다는 요지를 발표했다.
1998년 11월 30일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양국이 네트상의 내용에 관해서는 업계의 자율규제를 지지하고 , 어린이에게 부적절한 내용에 관한 교육과 그 내용을 필터링하는 시스템의 촉진을 지원한다는 요지가 발표되었다.
1998년 12월 21일 브리스벤의 Clairview Internet사는 인터넷상의 포르노를 필터링 하는 CVue라고 하는 소프트를 발매했다. CVue는 사이트에 하는 엑세스를 서버상에서 차단한다. Clairview의 최고 경영책임자는 가정에서 다운로드 되는 내용양의 약70%는 포르노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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