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 시프트

7. 정부, 단체의 음란물 차단을 위한 대책

1) 인터넷 불건전 정보 차단의 문제

(1) 기술적 문제
- 정보 제공자가 외국의 사이트에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재를 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 기술적인 제재는 크게 인터넷 서비스업자(ISP)의 컴퓨터에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타율적 제재와 개인 PC에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자율적 제재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 ISP를 통한 근원적 제재는 정보 접근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원에서 인터넷 이용자들 다수가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있고 개개인의 자율적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는 홍보 및 인식 부족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2) 인터넷 음란물 차단의 법적 문제
- 아직까지 인터넷 음란물 관련 법령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는 형편이다.
- "음란물"에 관한 각 국의 정의 및 기준이 다르다. 즉, 각 국의 문화와 규범에 따라 "음란물"의 범위가 달라진다.
- 우선,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지 않는 "불법 음란물"과 건전한 성의

가상 현실의 성과 교회 교육의 대응 · 317

식을 가진 성인들에게는 허용되지만 청소년층에게는 유해한 것으로 판명되는 "관리 대상 음란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음란물에 적용할 수 있는 국내법과 주요 내용
1. 헌법
- 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 37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자유의 제한
2. 형법
- 243조: 음란물 반포죄
3.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4조: 통신매체이용 음란물 배포는 처벌 가능
4. 전기통신기본법
- 48조의2: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음란물 배포는 처벌 가능
5. 전기통신사업법
- 53조: 불온통신의 단속
- 53조의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구성, 업무 지정
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16조: 불온통신의 내용 규정
- 16조의2: 정보통신위원회 강령제정

(3) 인터넷 등급제 도입
- 미국의 경우,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가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인터넷 등급제(PICS: 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www.w3.org/pub/www/pics)를 통하여 청소년들을 유해

발행 : 도서출판 컴퓨터선교회 / 저자 : 이영제 / 책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