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 시프트

정보로부터 보호하고 성인들의 볼 권리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 인터넷 등급제의 경우 그 기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
- 또한 등급제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정보 제공자 측에서의 자율적인 등급 설정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 또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의 인터넷 등급제
각 국등급자율표시제 도입취지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있다.9)

정보의 이용자이자 동시에 제공자인 우리는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있는 지금, 극적인 변화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인터넷은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전 세계의 광범위한 정보들은 창의력과 학문을 고취시키고, 국경을 가로질러 물건을 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사귈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해 줍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가져온 이러한 놀라운 변화 속에는 미래에 대한 밝은 약속과 더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어두운 면들도 있습니다.

인터넷 전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인터넷을 통한 음란·폭력 표현물과 개인 사생활의 침해, 불법행위의 조장 등 유해한 인터넷 표현 물들의 범람은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수많은 학부모·교사들의 인터넷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상의 유해한 내용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불법·유해한 인터넷내용물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시급히 개발되어야 합니다.

9) 정보통신윤리위원회, http://www.icec.or.kr/0819-4.html

가상 현실의 성과 교회 교육의 대응 · 319

각 국등급자율표시제는 정보이용자에게 자신과 자녀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인터넷 컨텐츠의 종류와 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정보제공자들이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 내용을 정해진 방법으로 분류하여 등급을 표시하면, 정보이용자와 자녀들은 웹브라우저나 각 국을 선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표시된 등급을 참고하여 접속할 정보의 종류와 수준을 미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관이나 차단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결정한 차단목록(black list)에 의해 일률적으로 인터넷정보를 차단할 수밖에 없는 기존의 불건전정보 차단 방식은 경우에 따라 직접적인 검열을 가능하게 하거나 청소년을 지도할 학부모나 교사의 권리를 배제하여 비교육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터넷내용 등급제는 정보 선택의 최종적 권한이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학부모나 교사에게 주어진다는 점에서 ?검열 없는 규제?를 가능하게 하며, 청소년의 연령이나 지적 수준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각 국을 선택할 수 있어 학부모·교사들에게 교육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장점을 지닙니다.

정보이용자들이 이 제도를 현명하게 이용한다면, 유해한 각 국에 대한 통제와 책임이 정부, 규제기관, 감독기관으로부터 정보이용자에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와 규율로부터 선택과 교육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들을 인터넷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을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가 시행되면, 학부모와 교사들이 자녀와 학생들에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각 국의 종류와 수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정보내용등급자율 표시제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인터넷의 현실을 우려하고 있는 대다수의 학부모와 교사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업체들은 인터넷내용 등급제가 정보소비자의 신뢰감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사업의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발행 : 도서출판 컴퓨터선교회 / 저자 : 이영제 / 책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