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 시프트

가족이 유해한 컨텐츠에 접속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심어 줄 수 있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권한집중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내용 등급제의 국제적인 경험은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시행이 유해한 인터넷 내용물에 대한 통제와 책임을 정부나 규제기관으로부터 정보이용자에게로 이동시키고, 정보이용자의 정보선택권을 강화하여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이용자의 정보선택권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유해정보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호스트(host)되어, 인터넷내용 전체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의 사회적 요구가 상존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인터넷내용 등급제의 도입은 정부, 정보제공자, 정보이용자 모두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대안적인 규제모델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각 국등급자율표시제 도입에 앞서 각계 각층에 바랍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정부, 인터넷업체, 사회단체, 정보이용자 등 사회 모든 영역의 힘과 역량이 결집될 때, 비로소 인터넷 이용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부, 인터넷사업체, 사회단체 및 인터넷이용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정부
첫째, 정부는 각 국등급자율표시제가 청소년 보호 문제를 위한 장치인 동시에 인터넷에 구현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도가 인터넷내용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 통제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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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각 국등급자율표시제가 효과적인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많은 정보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자신의 컨텐츠에 등급을 부여하는 인터넷사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인 등급부여를 장려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이러한 장려는 정보이용자들이 각 국에 대한 더 많은 선택권을 갖도록 하는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셋째, 각 국등급자율표시제가 자율적인 규제제도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완적인 법·제도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율적 규제는 정부당국의 지원 없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국등급자율표시제와 법적인 규제는 관련된 영역에 대한 입법 조치를 통해 서로를 보완해야 합니다.

(2) 인터넷업체
첫째, 전 세계의 더 많은 인터넷 컨텐츠 업체들이 자신들의 컨텐츠에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컨텐츠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강령과 그러한 행동강령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감독하고 규율하는 자율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시행은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감을 향상시켜 전체적으로 인터넷 서비스와 전자상거래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둘째, 각 국등급자율표시제의 이용자인 학부모 및 교사들의 인터넷 이용능력이 매우 낮은 현실입니다. 인터넷업체는 내용 선별하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학부모, 교사 등이 자신들의 가치체계에 맞는 내용선별정책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내용선별시스템은 웹브라우저, 검색엔진, 웹 저작도구 등에 적용될

발행 : 도서출판 컴퓨터선교회 / 저자 : 이영제 / 책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