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 시프트

수 있으며, 인터넷제공자들은 인터넷내용선별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족형 인터넷접속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방법들이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인터넷사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사회단체
첫째, 대부분의 학부모와 교사들은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들에 우리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이 보다 건전하고 질서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인터넷 내용 규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인터넷에 대한 깊은 우려와 절실한 요구에 침묵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불행히도,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인터넷의 속성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요구와 건전한 정보통신질서를 확립하고 청소년에게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요구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현실을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사인임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자유가 오용되지 않을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또한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터넷내용등급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단체들은 이 두 문제가 균형 있게 토론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각 국등급자율표시제는 중립적인 규제 장치입니다. 여러 기관의 가치와 신념을 반영한 다양한 내용선별체계가 가능하다는 점은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 기관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유하여 다양한 ?권장목록(white list)?를 만들 수 있으며, 이러한 권장목록은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통해 다양한 사회단체의 협력을 유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사회단체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상 현실의 성과 교회 교육의 대응 · 323

(4) 인터넷이용자
첫째, 각 국등급자율표시제는 인터넷상의 유해한 환경에 대한 통제의 책임을 바로 정보이용자 자신에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선택하고 자신이나 자녀들이 접하게 될 정보의 종류와 수준을 정하는 것은 정보이용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책임을 선택할 때,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정보의 이용자인 동시에 제공자인 인터넷이용자들은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할 의무를 지닙니다. 정보이용자로서 권리와 정보제공자로서의 의무는 동전의 양면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년 7월로 예정되어 있는 각 국등급자율표시제의 시행까지 이 제도에 대해 토론하고 준비할 많은 시간과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제도가 인터넷의 밝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터넷 이용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각 국등급자율표시제를 정착을 위한 3단계의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1단계는 준비기로 관련 제도를 준비하고 시민단체 등 각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여 한국형 등급제도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기간 동안 관련 기술개발과 법·제도 등을 정비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각 국자율표시제의 시범실시를 시작할 것이다.
2단계 도입기에는. 등급서비스기구가 설치와 함께 각 국등급 자율표시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기대하고 있다.
3단계 정착기는 국제적 수준의 등급서비스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인터넷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인터넷을 실현하는 각 국등급자율표시제의 마지막 단계이다.

발행 : 도서출판 컴퓨터선교회 / 저자 : 이영제 / 책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