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 시프트

1단계 준비기의 주요사업 중 시범실시사업은 각 국등급자율표시제 관련 제도 및 기술 분야를 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 시범실시사업을 통하여 인터넷의 자율성, 안전성 그리고 산업친화성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및 관련 산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정보제공자, 정보이용자, 인터넷사업체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현재, 시범실시는 초·중·고등학교, 일반가정, 사이버아파트, 인터넷플라자, 공공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실시기간 동안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각 국등급자율표시제 웹사이트를 통해 등급부여와 등급서비스방법 안내 그리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수렴할 것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각 국등급자율표시제 시행초기에 등급이 표시된 컨텐츠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보완하고 이 제도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음란·폭력물 컨텐츠에 대한 제3자 등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등급제가 네티즌들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혀 초기부터 어려움을 격고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자체에서 설문을 보면 반대84%, 찬성16%로 등급제 반대가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반대 이유는 결국 인터넷을 차별화하고 이를 감시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있는 것이다.

가상 현실의 성과 교회 교육의 대응 · 325

차단 소프트웨어를 통한 자율적 규제
- 언어 등급, 그림 내용 검색, 차단 목록 등을 이용한 차단 소프트웨어가 국내외에 많이 개발되어 있다.
- 하지만 내용 등급의 기준, 차단 방법(허용 사이트를 중심으로 하는 white listing, 차단 목록을 중심으로 하는 (black listing)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차단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을 경우, 인터넷 정보 검색 속도가 느려지는 불편함이 있다.

2) 음란물 차단을 위한 제언

(1) 범국가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자율적 규제 장려
- 청소년들을 음란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자율적 규제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범국가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 홍보활동에는 각 가정에서 실행 가능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학교의 학부모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교육도 필요하다.
- 자율적 규제를 위한 소프트웨어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CD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배포해야 하고 이의 설치를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정보윤리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시켜야 한다.
올바른 청소년 사이버 문화창달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지켜야할 올

발행 : 도서출판 컴퓨터선교회 / 저자 : 이영제 / 책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