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 시프트

바른 윤리의식과 실천이 뒷받침될 때 기대될 수 있다. 소위 네티켓에 대한 조기교육으로 이러한 윤리의식이 내재화하여 청소년으로 성장하였을 때 자연스레 실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청소년들이 유익한 정보를 빠른 시간에 검색하고 가공하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이것을 가리켜 흔히 '정보해독력(information literacy)'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보해독력을 길러 컴맹이 되지 않도록 청소년들은 컴퓨터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정보의 바다에서 올바르게 항해할 수 있는 나침반을 머리 속에 지니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학교 및 시민단체들은 청소년들의 정보화교육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정보화 교육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교육은 학교 교실에서 진행될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 수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민간협의체가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정보통신교육(Project OPEN)?은 그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의 키드넷 운동 등도 이러한 사례로 손꼽힐 수 있을 것이다.

(4) 사이버상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남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고 논리 정연하게 펼치는 조기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청소년들은 어른들 앞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를 꺼린다. 자신들의 고민거리에 대해서는 더더욱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사이버 상담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청소년들을 올바로 지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가상 현실의 성과 교회 교육의 대응 · 327

(5) '성인물'과 '음란물'에 차등을 둔 법적 제재
- 선진 각 국의 추세에 의하면 인터넷을 비롯, 각종 매체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 음란물은 강력한 형법적 제재를 받는 반면, 건전한 성 의식을 지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물?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의 제재를 받고 있다.
- 따라서 성 표현물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성인물'과 '음란물'을 구분하는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여 각각 다른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금지 영역의 음란물'과 '관리 영역의 음란물'로 구분하여 금지 영역에 속하는 것은 강력한 형사적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관리 영역에 속하는 것은 자발적인 성인의 선택권만 허용, 청소년이나 동의를 하지 않은 성인에게 배포하는 것을 제재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 이에 따른 관련 법령의 재정비 역시 필요하다.

(6) ISP 수준의 필터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해야
- 최근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제기한 ISP 차원에서의 정보 검열의 경우, 국내에 유통되는 인터넷 정보에 대한 강력한 검열이 될 수 있다.
- 따라서 확실한 신원 확인 제도를 통하여 청소년층이 접속하는 ISP를 따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청소년들이 자주 출입하는 PC방에서도 엄격한 연령확인을 통하여 차단 소프트웨어를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7)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통한 불건전 정보 유통의 차단

발행 : 도서출판 컴퓨터선교회 / 저자 : 이영제 / 책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