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탈북자의 현황 개요
1.탈북의 환경요인
1) 사회적 요인
1994년 김일성의 사망이후 급속한 경제의 쇄락과 사회 질서의 이완 및 혼란으로 중국과 접경하고 있는 압록강과 두만강변의 국경 지대를 통해 식량을 구하기 위한 일시적 불법 월경 행위와 사회적 절망감 및 반체제 범법 행위로 인한 개인의 도피 등 각양의 동기로 탈북자들이 급증하게 되었다.
2) 자연 재해 요인
95년부터 이어진 3년동안의 북한 전역에 걸친 수해로 인해 식량 사정은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로인한 흉작은 식량의 부족으로 이어져 일반 백성들에게는 최소한의 양식 분배도 중단이 되므로 자급 자족해야만 되는 핍절한 상태로 이어졌고, 양식 구하기 행렬이 농촌과 중국의 국경 지대로 확산되면서 기존의 엄격한 통행의 통제는 무너지게 되었다.
그러나 밀거래되는 폭등한 양식 가격은 결국 구매력이 없는 다수의 노동자 계층 중 일부는 중국을 향한 불법 월경을 하게 되어 탈북을 불가피하게 택하게 되었으며 해를 거듭하게 되면서 탈북자들도 급증하게 되었다.
2. 탈북의 지역적 양상
탈북인들의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접경 지방보다 함경도 동해 지역의 공업 지대인 청진,함흥.김책 등에 산업 자원과 에너지 부족으로 공장의 약80%정도가 가동이 중단됨으로 산업 노동자들은 급여와 양식의 중단이 이어지면서 가장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양식을 구하기 위한 행렬이 동부에서 중국의 국경지대인 서부 지역으로 향하게 되었으며 곡창 지대인 황해도와 평안남도로도 이어졌다. 함경도의 어느 공업 도시의 인구가 60만이었으나 98년초에 대의원 선거 때에는 20만명 이상의 인구가 증발되었다는 현지인의 증언이 있었다. 인육이 거래되고 있다는 소문의 진원지도 대부분 이지역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탈북인의 성별 및 단위별 양상
탈북 현상의 초기로 볼 수 있는 95년경에는 대부분 단독으로서 거의 청장년 층이었으며 남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면서 개인에서 이삼명으로 또는 가족 단위의 복수단위로서 집단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가족 단위는 이미 결손 가정으로서 부부 중 또는 자녀 중 어느 한쪽이 질병 등으로 사망 및 거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남은 식구가 식량을 구하러 타지방으로 이동하거나, 그러한 가운데 자녀를 더 이상 부양 할 수 없어 시장이나 역에 버리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다. 이러한 어린이들은 내지에서 고아가 되어 일명 꽃젭이로 전락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 꽃젭이가 된 아이들은 무리를 이루어 구걸과 도덕질 등으로 생존을 하거나 단속반에 의해 지방별로 소재해 있는 수용소에서 강냉이 죽으로 연명을 하는 가운데 영양 실조로 병들어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 과감성을 띤 아이들은 무리를 이루어 압록강과 두만강을 도강하여 중국의 도문 연길,장백 등의 도시에서 유랑을 하다 중국의 국경 수비대에 잡혀 다시 북한으로 강제 이송되는 사례가 악순환 되고 있는 현실이다.
가족 단위로 월경하는 경우 대부분 모자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중국에서의 안전한 체류를 위해서 부모와 생이별을 하여 다시 흩어지게 되므로 결국 분해된 이산가족이 되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탈북의 성별 성향의 경우 근년에 와서는 오히려 여자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남자의 경우 북한에서는 18세 이후는 군입대로 청장년 층이 군집단으로 흡수되므로 상대적으로 산업에 종사하는 사회 인구의 성별 구성에 있어 여성 인구층이 많아지게 되었으며, 열악한 가정의 경제 형편으로 미혼 여성 증가와 산업 시설의 붕괴로 인한 유휴 여성 노동 인력의 증가로 인해 탈북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들의 탈북도 점차 집단화되어 가는 추세이며 그 배후에는 중국의 인신매매 조직과 북한 내의 조직과 연계 되어 중국에 일자리를 만들어 돈벌이를 해준다고 미혹하여 집단 탈북을 조장하여 도강시킨 뒤 중국의 전문 조직에 의해 중국 농촌의 신부감으로 또는 동북 삼성 일대의 향응 업소의 접대원으로 매매되는 경우가 증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탈북 여자의 매매 가격은 나이와 건강과 미모에 따라 마치 노예 시장과 같이 가격이 형성되어 중국돈 약5천원에서 1만원($5백~$1천)에 거래되고 있다.
4. 탈북인의 생활상
탈북에 성공한 이들은 중국 공안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조선족 행세를 해야되므로 조 선족들이 몰려사는 상업 도시나 농촌으로 들어가 조선족이 경영하는 식당,공장과 친지를 가장하여 농가의 품꾼 등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주위로부터 의심과 주목을 받을 경우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탈북인들의 인권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침해는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통해 유흥가로 팔려져 접대부나 윤락녀로 전락되기도 한다. 향락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 중 일부는 정상적인 생활 환경을 제의해도 이미 타락된 삶에 익식해져 이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기혼녀로서 탈북한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서 중국인이나 조선족 농촌인과 결혼을 한 이후에 중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현지 적응을 하지 못해 타지역으로 도주하여 자활하거나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간혹있다.
남자들 경우 일부는 그 지역의 조선족 폭력 조직에 빠져 들기도 하며, 자체적인 범죄 조직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는 폭력 조직도 있으나, 이들 대부분은 북한 내에서 살인,강도 등의 강력 범법자들로서 도피성 인물들이다. 어느 탈북인의 경우는 한국의 사업인을 맞나게 되어 안정적인 취업을 하고 있는 이들도 있고, 선교사들을 맞나 신앙인이 되어 보호와 양육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중국의 국적을 취득시켜 주는 사례도 종종있다. 중국에서는 여행,숙박,취업을 위해서는 공민증이 필요한데 신뢰를 받은 탈북인은 이들의 도움을 통해 호적과 신분증을 소지하게 된 경우도 있으며 이런 신분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700~$900정도가 소요된다. 소수의 생활 안정을 누리고 있는 일부 탈북인들은 나머지 가족을 데려오기 위한 시도를 하기도 하며 한국행은 대부분 원치 않고 있다. 이들에게는 조선족 사회가 지역 정서와 대인관계에 있어 한국보다는 친근감을 더욱 느끼고 있으며, 북한이 붕괴되면 언제라도 건너 가겠다는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II. 주체별 문제점
1. 조선족
탈북인들이 불법 도강하여 제일 먼저 두만강변의 도문,삼합,훈춘,연길 등과 압록강변의 장백.집안,통화,송강,관전 등의 국경 지대의 농촌 마을과 이곳의 기독교 처소 교회에서 도움을 받으나 중국의 국경 수비대의 수색과 순찰 활동으로 장기적인 은신이 불가능하며 또 경제적으로 이들을 장기적인 부양을 할 수 없으므로 동북 삼성의 할빈,목단강, 심양,대련 등의 큰 도시로 이동하며 일부는 벽지 농촌으로 들어가 거주하기도 하나 어느 경우도 안전한 생활이 유지되지는 못한다. 탈북인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대상이 북한의 국적을 갖고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명 조교들로서 북한은 이들을 통해 탈북인들의 동태와 중국내 한국인 거주 현황을 감시 및 보고토록 하는 정보 조직을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 이들이 주변의 탈북인들을 중국 공안 당국에 밀고하고 있고 일부 조선족 가운데서도 친북 성향의 조선족들도 이같은 고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중국 정부
중국은 북한 정부와 불법 월경 및 도피범에 대해서는 상호 인도해 주기로 외교 협정이 있으므로 인해 이들에 대해서는 공안부와 국경 수비대는 탈북인들을 색출 및 체포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을 해주고 있다. 탈북인들이 증가되면 북측은 중국 정부에 탈북인들은 체포하여 넘겨 줄 것을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요구하기도 하며, 공안부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 평상시에 파악하고 있던 탈북인들을 체포하기도 하며 외부의 신고가 들어 올 경우는 출동하여 색출 및 체포를 하기도 한다.
중국 공안부가 이들을 체포 및 조사하는 과정에서 반항하거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문 및 폭력 행위를 행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탈북인이 아녀자인 경우는 대부분 동정적인 대우를 한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약 2년전부터 압록강 일대와 두만강 일대의 탈북인들의 월경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강변 일대의 여러 곳에 순찰대와 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경 수비대의 막사에 탈북인들의 수용소를 설치하여 이들을 수용하며 정기적으로 적정수가 차면 북한에 강제 송환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국경 지대에서 탈북인들의 강도,살인,탈취 행위 등이 성행하므로 수색 및 체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도 탈북인들에 대한 도강 및 은신에 도움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시행령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탈북 행위를 도와주거나 은신시켜 줄 경우에는 7년이상의 구금형이나 약3만위엔(3천달러)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3. 북한 정부
95년 이후부터 탈북인이 크게 증가하면서 북한 당국은 중국과의 접경 지대에 많은 감시 초소를 세워 탈북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결코 감소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로인해 많은 탈북인들이 체포되어 처형되거나 수용소로 보내지고 있는 실정이다. 송환된 탈북인들은 개인별 심문을 하여 단순 탈북의 초범이나 부녀인 경우에는 40일간의 교화소의 수용을 거쳐 본거지로 이송되기도하며 일부의 경우는 훈방되는 예도 있다. 북한과 중국은 밀입국자에 대해서는 범인 인도협정 체결에 따라 상호간에 인도하는 외교관계에 의해 강제 송환을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그 내용에는 국경지대의 20Km내에서는 자국의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 관계 기관원이 중국내에서 탈북자들을 직접 잡아가는 경우도 있다. 북한의 공안원들은 탈북자들의 코나 손바닥 또는 어깨 부분에 철사로 꿰어 압송해 가기도 한다. 북으로 송환된 이들은 개별 심사를 통해 한국의 기업인이나 선교사들을 접촉하였거나 장기적인 도움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상당한 처벌을 받아 중형인 경우 사형 또는 18호라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며 사안에 따라 가족까지도 가족 수용소로 강제 이주되는 사례도 있다.
북한의 보위부에서는 중국을 친지 방문하는 민간인에게도 탈북인의 소재 파악을 하라는 지시를 하며 이에 대한 성과가 있을 시에는 재 방문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탈북인들의 색출 행위를 중국 주재의 영사관 및 여러 도시에 산재된 무역 대표부나 북한이 경영하는 식당의 종사자들도 동일한 특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근년부터는 탈북자를 위장한 정보원들을 중국으로 보내어 동일한 임무를 하고 있다.
4. 한국 정부
탈북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으로 망명 요청을 하였으나 당사자들의 인적 사항을 심사하여 선별 처리하고 있으며, 여기에 요구되는 인물일지라도 비공식적인 제 3국을 통한 입국 처리로 행해지므로 공식 채널을 통한 한국으로의 귀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국 자체의 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난민으로서 당사자가 원하는 제3국행 자체도 중국의 외교법으로 불가하므로 이들을 위한 합법적 망명처리는 불가능하다. 중국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오랜 동안 겉으로는 북한과 혈맹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한국 정부가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한 탈북인들의 망명 요청은 황장엽씨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간에 일반 탈북자들의 망명을 위한 협조 요청이 불가능하다.
중국은 밀입국자에 대해서 강제 송환을 해야하는 외교적인 의무 조건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같은 동포라는 이유만을 가지고 한국으로의 출국 처리를 요구할 때 중국의 외교권과 자국의 법적 질서를 손상시킬 수 있는 미묘한 문제라 볼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수많은 탈북 동포들의 망명 요청을 거부할 수 밖에 없는 법적 테두리에서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가운데 탈북인들의 인권과 생존권에 대해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라도 지대한 관심과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동포애를 대내외적으로 구체화 했는지의 문제는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만일 통일 이전의 서독이 동독의 동포들이 북한 탈북자들과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우리 정부와는 분명히 다른 인도적인 차원의 초법적인 외교 활동과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우리는 동독이 붕괴되면서 수많은 난민들이 홍수를 이루었을 때 서독 정부가 취한 동포애적인 적극적인 그 모습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III. 주체별 인권대책
1. 북한 정부
북한이외의 어떠한 제3국도 탈북인들의 인권 문제를 국제 언론이나 인권 단체에 호소하고 압력을 행사한다 해도 저들로부터는 그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다고 본다. 북한 정부는 탈북자의 인권 보호의 대해 조금도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할 뿐만아니라, 이들을 도와 주어야 할 인권보호의 대상자들이 아니라, 탈북자들은 자신들의 고난의 행군에 이탈하여 조국을 배신한 인민의 배반자라고 단정하고 있다. 중국내의 탈북자들 자신도 조국과 고향과 가족을 버리고 이국 땅에와 배를 굶지 않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쇄뇌된 애국 의식의 한 구석에 그러한 자격지심과 가책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북한이 탈북자들에게 대한 집요한 추적과 체포 행위는 북한 자체로서는 체제 유지의 관건이 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러한 이탈 주민의 상태를 방관한다면 주민 통제에 혼란과 치안 질서뿐만아니라 국가 존립의 위기까지 이어 질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벼랑 끝에 서있는 상황의 북한은 모든 희생과 대가를 치루더라도 공격적인 방어를 할 것이며,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면 가할수록 탈북자들에 대해서 더욱 강압적인 방법으로 대처 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북한외의 탈북자들 보다 더 가혹한 환경에서 인권의 유린을 당하는 정치범수용소의 30만명의 인권과 정확히 추산할 수 없는 중국과 러시아의 탈북인들의 인권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 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해 우리는 인권 문제로 이ㅆ화 해야 되지만, 무력과 탄압으로 주민을 통제하고 있는 북한은 오직 그 체제를 유지하기에 급급할 뿐만아니라 배고푼 그들에게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사치스런 미사어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2. 중국 정부
불법 월경자들인 북한 사람들이 중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자체가 중국으로서는 피해 당사국의 입장에 있는 것이며 이들로 인해 심심치 않게 국경 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범법으로 자국 주민들이 인명과 재산상에 폐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정부로서는 1천Km 이상의 국경 수비를 위해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며, 북한과 혈맹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매년 10만톤 이상의 식량까지 지원하고 있는 입장이다.
탈북자의 불법 월경 행위가 김일성의 사망전에도 있기는 했으나 그 때만해도 소수의 탈북자들의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거나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95년이후로 급작스럽게 증가되는 탈북자들로 인한 피해가 사회화 되자 97에는 중국 내륙으로 들어오는 지방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하여 이들을 단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탈북 현상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자 중국에서도 상당수의 군대를 증강시켜 만일의 대량 난민 유입 사태를 대비하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보호 차원에서 최소한의 방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 자체로서도 인권의 개념이 선진화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탈북인들의 개별적 또는 집단의 인권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에 대해 이들은 민감한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단지 양국의 국경 조약에 의해 불법 밀입국자들을 본국에 송환 조치 해주는 방어적 조치만 취하는 것이며, 중국은 사회주의적인 법의식과 그 체제 유지와 통치 차원에서 내외국인에 대해 객관적인 법치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 자체가 반정부인사와 양심수에 대한 비인권적인 초치를 행하고 있으므로 국제적으로도 인권 후진국인 이들에게 불법체류자인 북한 탈북인에 대한 신변 안전 보장과 인권보호라는 제삼자의 요구는 그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탈북인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문제를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제시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방향을 잡을 수 없다.
3. NGO
북한을 대상으로한 식량 및 의료품의 구호 사업이나 인권 및 선교 활동 등 모두가 제삼국인 중국을 통해 간접적 혹은 우회적인 활동과 대부분의 경우 비공개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NGO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규모로 시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작년 일본의 모 인권 단체에서 북송교포 중 한가족이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내에 밀입국 한 3식구가 일본내에 있는 그들의 친지 앞으로 연락을 하므로 이들을 돕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므로, 이들을 일본으로 재입국시키기 위해 일본의 외무성 및 관계 정부 기관에 구명 활동을 취한바가 있었으나 긍정적인 대답을 얻지 못하고, 중국 내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구명활동을 취한바 있다. 그 당시 그들을 제3국으로 이송 했다면 그곳에서 난민으로 취급 하여 일본의 재입국이 가능도 했을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은밀하고도 치밀한 준비를 통해 불법 월경을 시도해야 되며 상당한 위험과 자금이 소요된다.
중국 내에서의 탈북인들을 위한 NGO의 인권 활동이나 구호사역 자체가 금해져 있으며, 제삼국으로의 이송 방법은 많은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단지 개별적이며 불법적인 보호행위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와서 외국의 모 인권 단체에서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인이 외국의 인권 단체에서 북한의 수용소에 대한 비인간적인 행위와 그 참상을 폭로하여 외국의 매스컴에 소개된 바가 있다. 이로인하여 세계에 북한의 정권이 정치범과 그 가족들에게까지 폭력과 비인간적인 가혹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므로 국제 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 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외적인 보도 활동은 국제 기구를 통해 북한 당국에 압력을 가하는 간접 압박 방식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이러한 압력에 언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지 기대하기는 난망하다. 그렇지만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계속 이슈화 하여 국내외의 관심사가 되도록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필요와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4. 한국 정부
현 정부는 대북 정책으로서 과거 정부보다 유연성있게 햋볕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나 수시로 불거져 나오고 있는 대남 무력도발 행위는 민간 차원에서도 그에 대한 찬반을 달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북 정책은 대립과 일관성이 결여된 무원칙한 정책으로 일관해 오므로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원인 제공은 북측에 있어 왔다. 지금의 햋볕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 정책상에 근본적인 변화는 별무한 상태이다. 신뢰성이 없는 북한을 계속 포용하며 인내해야하는 정부 입장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대응할 경우 남북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며 남북의 화해나 관계 개선은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내적으로 인민들을 더욱 통제하며 단속해 나갈 것이다. 김정일의 정부가 98년 9.9절 이후 당과 행정의 인물들을 대거 물갈이 하면서 강경한 군부 출신들과 새로운 소장파의 강성 인물들로 인사 조직을 단행하고 있다. 또한 일반 백성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도 최근에 더욱 강화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의 공개적인 대북 인권 정책은 북한을 자극하므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인권 단체와 종교 기관에서 국제 인권 기관과 공조 체제를 이루어 북한내의 인권 문제와 제삼국의 탈북인 인권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환경 지원을 하여, 국제 인권 단체와 U.N을 통해 공론화 시킴과 국제 여론을 이용해 북한 정부가 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며 문제 의식을 점진적으로 갖도록 유인하는 초보 작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시적이고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인권 문제에 눈을 뜨도록 계도를 하는 것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하게 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아울러 민간 단체나 정부가 중국내의 탈북인들에 대해 적극적인 동포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중국 정부에 간접적으로나마 표출할 때에 그들도 정부 차원에서 탈북인들에 대해 북한과의 쌍방만의 관계에서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인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식을 일깨워 주며, 한중간의 외교적 비중을 경제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까지 비중을 둘 수 있도록 새로운 외교틀을 만들어 정부는 지혜로운 접근을 통해 인식의 변화를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