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10일 기도원을 운영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쪽에 의해 이단으로 몰린 황아무개씨가 장로회쪽 간부들을 상 대로 낸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렇게 밝힌 뒤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모으는 자유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 신자에게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면서 “따라서 대한예수교쪽의 비판행위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이 개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과 명예훼손의 침해정도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씨는 지난 92년 경북 경주시에서 운영하던 자신의 기도원에 대해 경주지역의 대한예수교장로회 간부들이 이단이라는 주장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이단시비를 제기하자 소송을 냈다. 임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