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3일 이곳에는 첫 눈이 내려 가을이라기 보다는 이미 겨울로 접어들어 일찍부터 우리를 움츠려 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우리를 움츠리게 하는 것은 최근 개정된 종교법입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언론을 통하여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지난 6월 23일 러시아 하원에서 통과된후 상원을 거쳐 엘친 대통령에 의해 거부된 바 있는 종교법 개정안이 대통령에 의해 약간 수정된형태로 9월 19일 하원 결의와 9월 24일 상원결의, 그리고 9월 26일 대통령의 서명 10월 1일 공포로 이 법은 이미 확정되었으며, 이로인해 러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이미 예견은 했으나 너무 갑작스럽게 이런 결과가 찾아와 충격과 함께 앞으로의 선교대책 수립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우리 선교사들을 염려케 하는 일은 한국의 언론들이 정확한 법적 근거없이 성급하게 러시아 선교의 전망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어 이로인해 한국 교회의 러시아 선교가 크게 위축되지나 아니할까 하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개정 종교법의 실상에 대해 소상히 알려드리는 일이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이제 개정 종교법 번역문 전체를 보내드리오며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오니 선교 대책을 수립하는데 조그마한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1. 기독교의 법적 인정
지난 7월 22일 엘친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종교법 개정안에는 기독교가 명시되지 아니했지만 이번 법에는 전문에 다음과 같이 기독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의 연방 의회는 러시아 역사, 러시아의 정신과 문화의 형성에 있어 러시아 정교회의 특별한 역할을 인정하며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유대교 및 러시아 민족의 역사적 유산의 떼어놓을 수 없는 요소를 이루고 있는 다른 종교들을 존중하며.....본 연방법을 채택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보도된 언론에는 기독교가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것처럼 되어있어 여기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가 요청됩니다.
2. 종교 단체 등록 및 해산에 관하여
종전 개정안에 의하면 설립역사가 15년이 되지않은 종교 단체는 등록이 되었다고 할 지라도 "1999년 12월 31일까지 재등록하지 아니하면 재판 절차에 따라 해산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번 확정된 개정법에는 27조 4항에 의하면 "본 연방법의 효력 발생전에 설립된 종교 단체의 국가 재등록은 본 러시아 연방법의 요구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까지는 실시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간의 경과후 재등록을 실시하지 아니한 종교 단체는 종교 단체의 국가 등록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재판 절차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어 조금 완화되어 있을뿐 아니라 27조 3항에 의하면 "해당된 영토에서 15년 이상에 걸친 그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증서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종교단체는 지정된 15년 기간의 도래시까지 매년 종교단체에 재등록의 조건에서 법인의 권리들을 갖는다." 라고 되어있어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들은 종교 법인의 권리를 제한 당하기는 하지만 현지인 목회자가 교회를 맡을 경우 계속 존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종교 단체들의 권리
본 종교법 제 3장에서는 종교 단체들의 권리와 활동 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으나 필기체로 되어있는 부분들은 15년이 되지 않은 종교단체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제 16조 종교 의식과 예식
1. 종교 단체들은 제의적 건물 및 시설 특히 예배, 기도회, 종교집회, 종교적 숭배(순례)를 위해 지정된 장소와 목적물들을 건립하고 유지할 권리가 있다.
2. 예배, 다른 종교적 의식과 예식들은 이런 제의적인 건물 및 시설물에서 그리고 이들과 관계된 영역에서, 이런 목적을 위해 종교 단체들에게 허용된 다른 장소에서, 종교 단체의 시설과 기업에서, 묘지와 화장터에서 그리고 또한 주택에서 자유롭게 수행된다.
3. 종교 단체들은 치료 예방적 시설 및 병원시설, 노인과 장애인 보호소, 자유를 박탈한 형태에서 형벌을 집행하는 시설에서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공민들의 요구에 따라 특별히 종교 의식의 목적으로 관리당국에 의해 구별된 장소에서 종교 의식을 행할 권리가 있다.
구금 장소에서의 종교 의식의 수행은 러시아 연방 형사 소송법의 요구의 함께 허용된다.
4. 군대의 지휘부는 군법의 요구를 고려하여 군 종사자들의 예배 및 다른 종교적 의식과 예식의 참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5. 그 외의 경우들에는 공개적인 예배와 다른 종교적인 의식과 예식은 집회, 행진, 시위의 실시를 위해 정해진 법에 따라 수행된다.
제 17조 종교 서적 및 종교 지정 물건
1. 종교 단체들은 종교 서적, 인쇄물, 오디오 및 비데오 자료 그리고 다른 종교 지정물건들을 생산,소유,획득, 수출, 수입 그리고 보급할 권리를 갖는다.
2. 종교 단체들은 예배서적을 발행하고 제의적 지정 물건을 생산하는
종교단체 시설에 특별한 권리를 향유한다.
3. 종교 단체들에 의해 발행되는 서적,인쇄물, 오디오 및 비데오 자료들은 해당 종교단체의 공식적인 완전 명칭과 함께 상표를 부착해야 한다.
제 18조 종교 단체의 자선사업 및 문화 계몽사업
1. 종교 단체는 직접 또는 자선 단체의 설립의 방법을 통하여 자선사업을 수행할 권리가 있다.
2. 종교 단체는 자신의 정관 목적과 목표의 실현을 위해 러시아 연방법에 의해 정해진 규정에 따라 문화 계몽 단체와 교육기관 및 다른기관을 설립할 권리와 대중정보매체를 갖출 권리가 있다.
3. 국가는 종교 단체의 복지 사업을 협력 지원하며 그리고 역시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문화 계몽 프로그램 및 방책들이 종교 단체에 의해 실현되는데 협력 지원한다.
제 19 조 전문 종교 교육 기관
1. 종교 단체들은 그들의 정관에 따라 종교 사역자 및 직원 양성을 위한 전문 종교 교육기관(신학 교유기관)을 설립할 특권을 가진다.
2. 전문 종교 교육기관은 종교 단체로서 등록을 해야하며 교육사업 수행권에 대한 인가증을 받는다.
3. 정부 인가증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 종교 교육기관에서 직접(비통신) 수업을 받고있는 공민들은 병역의 의무와 병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역 소집으로 부터의 연기 권리와 러시아 연방법에 규정된 다른 특혜를 누린다.
제 20 조 국제 관계 및 교제
1.종교 단체들은 국제 관계와 교제를 맺으며 유지할 권한을 갖는다.
그 속에는 성지 순례를 위하며 회의와 다른 대책에 참석의 목적에서와 종교 교육을 받기 위해 맺는 국제 관계와 교제도 포함된다. 그리고 역시 종교 단체들은 이런 목적들을 위하여 외국인들을 초청할 권한을 갖는다.
2. 종교 단체들은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해당 종교 단체에서 선교적인 활동을 포함한 전문적인 종교 활동의 종사를 위해 외국인들을 초청하는 특별한 권리를 갖는다.
제 21 조 종교 단체의 재산권
1. 건물, 토지, 산업적, 사회적, 자선적, 문화 계몽적인 목적물 및 다른 지정 목적물, 종교 지정 물건, 화폐자금 및 역사와 문화의 기념물과 관련된 재산을 포함한 종교 단체의 사업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다른 재산은 종교 단체의 소유로 존재할 수 있다.
2. 종교 단체는 자신의 자금으로 자신에 의해 획득 조성된 재산이나 공민과 종교 단체들에 의해 헌납된 재산 혹은 국가에 의해 종교 단체에게 그들의 소유물로 양도된 재산 그리고 러시아 연방법에 어긋나지 아니한 종교단체 수단에 의해 획득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3. 기능적 목적에서의 이용을 위한 제의적 건물들과 시설들 - 그것들과 관계된 토지와 함께 - 과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소유로 되어있는 종교 지정 재산의 종교 단체들로의 소유 이전은 무상으로 실시된다.
4. 종교 단체들은 외국의 사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5. 예배 지정의 동산 및 부동산은 채권자들의 청구에 의해 반환 되어질 수 없다.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반환될 수 없는 예배 지정 재산의 종류의 목록은 종교 단체의 제한에 따라 러시아 연방 정부에 의해 작성된다.
제 22 조 공민과 그들 단체의 국가 소유 재산의 이용
1. 종교 단체들은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그들의 필요를 위해 국가적, 지자체적, 사회적, 다른 단체들 및 공민들에 의해 그들에게 지정된 토지, 건물 및 재산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2. 기능적 지정에 따른 제의적 건물과 시설들 - 그것들과 관계된 토지와 함께 - 및 국가나 지자체 소유인 다른 종교 재산의 종교 단체로의 사용권 이전은 무상으로 실시된다.
제 23 조 종교 단체의 기업 활동
종교 단체는 러시아 연방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자신의 기업을 설립할 권리를 갖는다.
이상에서 언급한 종교 단체들의 권리들 가운데서 제 27조 3항에 의해 15년이 안된 종교 단체는 제 16조 3항, 제 17조 1항과 2항, 제18조 2항(교육기관 및 대중정보 수단에 한하여), 제 19조, 제 20조 2항에 규정된 권리들외에 15년이 안된 종교 단체가 누릴수 없는 권리중 선교사들에게 관계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연방법 5조 3항에 규정된 교육 기관을 설립할 권한
2. 본 연방법 5조 4항에 규정된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일반 교육 프로그램 영역외에 어린이 종교교육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권리
4.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
제 3조 1항에 의하면, "러시아 연방에서는 양심의 자유 및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며 그속에는 개인적으로 혹은 다른이들과 공동으로 임의의 종교를 신봉하거나 그 어떤것도 신봉치 아니할 권리와 자유롭게 종교적 혹은 다른 신념을 선택, 변경, 소유,전파할 권리 및 그 신념들에 일치하여 행동할 권리가 포함된다. 법적으로 러시아 연방 영토내에 존재하고 있는 외국 국민과 혹은 무국적자는 러시아 연방 국민과 동일하게 양심의 자유 및 신앙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며 양심과 신앙의 자유 및 종교단체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해서는 러시아연방법들에 의해 규정된 책임을진다."라고 되어있어 러시아 연방에서는 외국인에게도 종교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 러시아 연방재에 존재하고있는 외국 국민과 무국적자" 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본 연방법 6조 1항에는 "러시아 연방에서는 러시아 연방 공민및 러시아 영토내에서 법적인 근거 위에 계속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외국인, 무국적자; 역자주)이 공동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이를 전파할 목적으로 설립한 그리고 이런 목적에 부합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자발적인 단체가 종교 단체로 인정된다"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서의 외국인은 러시아 영주권 소지자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 습니다. 그렇다면 영주권 소지자 이외의 외국인에게는 위에서 언급한 종교 활동의 자유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사가 선교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제20조 2항에 의하면 "종교 기관들은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해당 종교 기관에서 선교적인 활동을 포함한 전문적인 종교 활동의 종사를 위해 외국인들을 초청하는 특별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러시아 종교 기관에서 초청만 해주면 그들과 함께 선교 활동이 가능하기에 본 종교법이 외국인 선교활동에 많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한인 선교사들의 계속적인 선교 활동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5. 앞으로의 선교대책과 전망
이번에 개정 종교법이 확정된 주된 이유는 개방이후 무분별하게 들어온 외국 종교 단체 특히 이단 사이비 집단에 의하여 러시아의 가정과 사회를 보호하며 날로 확산되고 있는 개신교를 억제하고 정교회를 크게 활성화 시키려는 의도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 종교법은 외국 종교단체가 러시아에서 외국 종교단체 대표부를 설립할 수는 있으나 예배 및 종교적 활동을 할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13조 2항)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선교사들이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고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러시아에 존재하고있지 아니하는 타종교가 들어오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러시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과는 협력하여 얼마든지 계속 선교 활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들과 선교 협약을 체결하여 그들의 교단으로 한국 선교사들이 설립한 교회를 가입시키면 15년이 안된 등록 교회들도 종전과 동일한 종교 법인의 권리를 누리는 가운데 선교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수 있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현지 복음주의 침례교회나 오순절 교회등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어 조속히 한국 선교사들이 개척한 교회들을 그들 교단으로 편입시키는 일을 추진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이밖에 법적신분을 보장받으며 보다 자유롭게 선교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하는 길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종교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전과같이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선교 활동을 하는데 제한이 다소 따르게 될 것은 분명하지만 선교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부족한 종이 러시아 선교를 계속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배전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며 이만 선교 보고를 드립니다. 주안에서 내내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1997년 10월 10일
모스크바한인선교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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