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은 힘이 없어 보이는 듯한 흰색의 북극 곰.보드카 술병을 옆에 끼고 있는 옐친 대통령과 ECONONY(경제)가 씌어진 블록으로 놀이를 하고 있는 아 기옷의 키리옌코 총리’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풍자 만화를 통해 묘사한 러시아의 현주소다. 탈냉전과 더불어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탄생한 러시아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엄청난 곤경에 처해 있다.거덜나다시피한 최악의 경제 상황이 이를 말해준다.
러시아는 지난 1998년 6월 13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22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아야만 했다.한때 미국과 함께 양극체제의 한축이었던 러시아의 체면이 여 지없이 구겨진 셈이다. 'IMF 신탁통치’에 들어간 러시아 경제와 이로 인해 추락한 러시아의 국제 위상을 짚어본다.
‘겨우 급한 불은 껐다’.러시아와 국제통화기금(IMF)이 1998년 6월 13일 220억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 지원 협정을 체결한 직후 국제금융 전문가들의 반응이었다. 시장경제로의 전환 이후 6년동안 쌓아온 개혁 성과가 물거품이 되기 직전 의 위기에서 가까스로 살아났다는 분석이다.IMF와 합의 직후 러시아 RTS주가 는 전날보다 7.18% 치솟아 그같은 기대 심리를 반영했다.
러시아는 지난해(1997년도) 아시아권에 경제위기가 몰아친 이후 줄곧 금융·외환불안 에 시달려 왔다.아시아에서 발을 뺀 국제 금융자본이 러시아에서도 속속 이 탈하기 시작한 탓이다. 금제금융계의 ‘큰손’들이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러시아 경제를 들쑤셔 놓은데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주 수출품인 가스와 석유가격마저 급락했다.이 로 인해 지난해말 200억달러였던 외환보유고는 최근 150억달러선까지 떨어졌 다.
IMF지원금 타결전까지 러시아 주가는 연초보다 60%나 곤두박질쳤다.올해초 달러당 5.998루블이던 환율은 6.212까지 주저앉았다.정부는 빠져나가는 외 국투자자를 붙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21%선이던 단기금리를 150%로 올리는 극약처방을 썼다. 대외부채는 1,450억달러,상환해야할 국채 이자만도 2001년 총예산의 12.3% 인 585억루블(97억5,000만달러)이다.
실업문제는 특히 심각하다.전문가들이 쿠데타로 이어질 만한 위험수위라고 할 정도다.지난해 말 정부 공식 실업률은 9.3%,실업자 수는 약 650만명이다. 그러나 통계상으로 취업자이나 일거리가 없는 사실상 실업자는 2,000만명에 이른다. 러시아 정부는 IMF의 구제금융을 얻어내기 위해 최근 국세청장을 경질하면 서 징세 강화를 천명했다.특히 65억달러의 정부지출 삭감방침을 발표하는 등 긴급 위기 대응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 정도로 러시아 경제를 수렁에서 건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정 실·권력에 좌우되는 낙후된 금융제도의 대수술과 단기적으로 실업난을 악화 시킬 수도 있는 구조조정 등을 잘 해낼수 있느냐가 경제회생의 관건이다.
남자 58세,여자 71세.러시아인의 최근 5년간 평균 수명이다.종전의 64세,7 4세에서 뚝 떨어진 이 수치야말로 암울한 러시아 사회의 오늘을 고스란히 비 추는 거울인 셈이다.
미국과 겨루던 초강대국이 부도위기 직전의 나라로 가라앉으면서 러시아인 들은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시장경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데 따른 좌 절감,높은 범죄율,공공보건 시스템 약화로 인한 열악한 영양상태 등이 그들 을 괴롭히고 있다.
더욱이 시장경제의 성과가 일부 신흥재벌과 노멘클라투라로 불리는 옛 소 련시절 관료층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만만찮다.모스크 바인의 한달 수입은 250달러선.한끼 200달러가 넘는 레스토랑들이 거리에 즐 비한 현실이고 보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기에 충분하다.
최근 ‘신(新)나치주의자’들의 유색인종에 대한 적대행위도 꺾인 자존심 에서 나온 반발이란 분석이다.지난 1998년 4월20일 히틀러 생일땐 이들이 ‘유색인 종 살인주간’을 설정,흑인·아시아인들에게 집단테러를 가하기도 했다.
외신들은 최근 러시아 사회를 ‘혼돈 그 자체’로 표현한다.상황이 개선되 지 않는다면 사회주의체제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실제로 구 공산당 지지자들도 늘고 있다.정부의 국영기업체 직원이나 공무원에 대한 임 금지불이 가장 큰 문제다.시베리아 횡단열차 선로를 점거한 국영 철도 노동 자들의 시위도 일상화됐다.국경수비대가 나라의 파수꾼이기를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
사회주의 시절 뿌리내린 뇌물관행도 여전하다.옐친대통령의 수석 정책보좌 관을 지낸 게오르기 사토로프씨는 각종 부패로 한해 수백억달러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초 강대국으로 군림했던 소련의 그림자가 러시아에 얼마나 남 아 있을까. 엄청난 국토와 자원,그리고 소비에트연방의 유산이었던 막강한 군사력으로 2차대전 이후 냉전시대에 획득한 국제적 위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후 시장경제를 받아들인 7년 동안 악착같은 ‘실리외 교’를 펼쳐왔다.좀처럼 성장·안정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제를 위해 서방과 IMF등 국제 기구들의 자금지원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과거 사회주의의 맹 주로서 펼쳐 왔던 힘의 외교는 사라졌다.단지 핵무기 등 아직도 사뭇 위협적 인 군사력으로 강대국의 지위를 그럭저럭 꾸려가고 있을 뿐이다.
러시아는 지난 1997년 5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기본협정서에 서명,나토 의 동진을 용인했다.대신 서방선진 7개국그룹(G7)에 가입을 요구,지난 1998년 5월 G 8의 이름으로 영국 버밍엄에서 서방선진국들과 형식상으론 어깨를 나란히 했 다.내년엔 세계무역기구(WTO)에까지도 가입을 보장받아 놨다.
러시아는 지난 1998년 2월 이라크 사태에서 프랑스와 함께 미국의 강경제재안에 반대하며 중재에 나섰다.지난달에는 나토의 코소보 무력개입을 경고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를 만회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국제무대에서 위상이 이미 추락한 러시아가 옛 영화를 되찾기란 쉽 지만은 않을 듯하다.올 1998년초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30년경엔 미국 과 중국이 세계 2강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내다봤다.러시아는 외교력의 기준 이 되는 정부의 효율성과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도,군사력 유지에 필요 한 경제력에서 낙제점을 얻었다.
더욱이 미국이 대주주인 IMF 관리체제안에 편입됨으로써 세계 지도국으로 다시 비상하려는 러시아는 한쪽 날개가 꺾인 형국이 됐다.
러시아를 이끄는 인물들은 옐친 대통령을 제외하곤 하나같이 젊다.대부분 이 30∼40대.지방에서 교수·연구원 생활을 하다 지방정부 및 체르노미르딘 내각에서 시장경제 개혁에 참여해 성과를 본 실전 경험파들이 주류다.
▲세르게이 키리옌코 총리 35살.지난 1998년 3월 경질된 아나톨리 추바이스 뒤를 이어 총리로 입각했다.차세 대 지도자로 주목받는 보리스 넴초프부총리와 함께 확실한 청년개혁파로 분 류된다.노르시석유회사 사장(96년)과 에너지장관(97)을 거쳤다.
▲보리스 넴초프 부총리 39살.청년 개혁파의 대부.강력한 차기 대선 후보다.고리키 국립대 출신. 1997 년 러시아 제1부총리와 연료에너지 장관을 지냈다.최대 천연가스회사 가즈프 롬과 4개 석유업체 등의 탈세근절을 선언하면서 전면개혁에 나섰다.
▲아나톨리 추바이스 43살.낮은 인기 탓에 키리옌코에 자리를 물려준지 석달 만에 부총리급의 국제금융담당 특사로 재임용돼 이번 IMF협상을 타결시킨 ‘돌아온 장고’.해 박한 시장경제 이론과 유창한 영어실력,철저한 개혁주의자로 서방에서 인기 가 높다.‘시장개혁의 아버지’‘러시아를 서방에 팔아먹는 매국노’등 평가 가 엇갈린다.
▲보리스 베레조프스키 52살.러시아 최대 재벌.자금력과 언론 동원력으로 크렘린궁 막후 실력자로 불린다.안보회의 부서기 출신.옐친의 둘째 딸 타티야나의 재정후원자이다. 지난 1998년 4월 독립국가연합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면서 정치 전면에 나섰다.
옐친 품안의 이들 외에 그의 잠재적 경쟁자들도 부상중이다.크라스노야르 스크 주지사로 2000년 대선의 강력한 후보인 알렉산드르 레베드 전 안보회의 서기,경제난이 악화된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감 1위로 거론되는 게나디 주가노프 공산당 당수와 유리 루츠코프 모스크바 시장 등이 그들이다. 1998년 7월 20일 작성